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68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윤방식	01/19 김진팔
협조
	주무관		이경훈

「하남선 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1.

되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하남선 (5호선연장)1-2공구 건설공사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안전관리자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안전관리자 변경계 검토 보고【대한(하남)제17-31호(’17.1.12】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1-2공구 건설공사

○ 도급금액 : 40,567백만원

○ 공사기간 : 2015.03.30.～2018.07.26.

○ 규    모 : 본선 470.8m, 입출고선 1,347.8m , 환기구 : 1개소

○ 도 급 자 : 쌍용건설(주)

2		안전관리자 변경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사유
성 명	한 상 태	손 영 찬	시공사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
안전관리자 등급	고 급	중 급
총경력	18년	12년
기 술 자 격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기술자 학력	전문대학 졸업	대학 졸업

3		관련규정 검토내용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별표3 (안전관리자의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안전관리자 배치 인력기준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 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비고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또는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을 선임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별표4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변경 안전관리자 기술등급 검토

구 분	관 련 규 정	변경선임자 역량지수	적정여부
자격 지수	- 기술사 / 건축사 : 40점 기사 / 기능장 : 30점 산업기사 : 20점 기능사 : 15점 기타 : 10점	건설안전 산업기사 : 30점	적정
학력 지수	학사이상 : 20점 전문학사(3년제) : 19점 전문학사(2년제) : 18점 고 졸 : 15점 교육과정 이수 : 12점 고졸 미만 : 10점	대졸(안동과학대학) : 20점
경력 지수	(LogN / Log40) * 100 * 0.4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값으로 한다.	1)안전관리자 비선임 일수 : - 일 2)안전관리자 선임 일수 : 4,539일 3)현장대리인 : - 일 4)참여기술자 : - 일 5)총인정일 : (0*1.0) + (4,539*1,1) + (0*1.04) + (0*0.88) = 4,992.9일 > 4,992.9/365=13.68년 6)역량지수 산출 역량지수=(Log13.68/Log40)*100*0.4 = 28.36점
교육 지수	3점 이내(35시간 / 1점)	안전관리 및 기본,전문교육-3주(120시간) = 3.4점
점수	중급 : 65점미만~55점 이상	79.76

4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내용

○ 역량지수 검토

- 자격지수(30점) + 학력지수(18점) + 경력지수(28.36점) + 교육이수(3.4점)

= 79.76점 > 75점(고급이상), 적정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변경선임자의 자격지수, 경력에 따른 역량지수, 교육이수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바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당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검토의견(조치계획)

○ 안전관리자 변경요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및 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자격 규정에 적합하므로 감리단 보고 내용과 같이 안전 관리자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감리단 안전관리자 변경 요청 공문 1부.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