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931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2호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혜진		백인숙		이미란	박기웅		이비오		01/18 정원오
협조
	총무과장		박봉주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 ◉

2017년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

2017. 1.

성   동   구

(민원여권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

2017년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소통과 협력의 구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Ⅱ		추진방향

□ 선제적 공개를 위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개처리를 위한 공개업무 관리 실태 점검 강화

□ 정보공개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직원 교육 실시

Ⅲ		개 요

□ 대상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

□ 공개형태

○ 청구 공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 공개: 청구인의 청구 없이 자발적으로 공개

- 사전공표: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적극적으로 공개

-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의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 공개목록: 489개

□ 추진대상: 전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

□ 주요 공표대상

○ 구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기타 부서별로 사전정보공표 가능한 정보

□ 중점 추진사항

○ 사전정보공표 표준목록을 기본으로 전체 목록 재검토

- 표준모델목록(행정자치부 지정 540개)을 중심으로 목록 재검토 실시

- 표준모델목록 중 누락된 목록 추가 등록

○ 사전정보공표 자료의 주기적 정비 및 신규 목록 적극 발굴

- 공표주기에 맞는 최신 내용 업데이트(매 분기)

- 공표항목 및 공표타입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 삭제

- 공표항목에 기간이 경과한 자료의 계속적인 공표 여부 확인 등

-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현장정보 등을 발굴하여 공개

- 정보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사전에 공개

□ 추진일정

○ 2017. 2월         : 표준목록을 기본으로 자료 재정비

○ 2017. 3, 6, 9, 12월: 부서별 사전공표목록 정비 및 관리

2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 강화

□ 공개율 목표: 75%이상 (2016년 공개율 65%)

□ 공개대상: 4급 이상 전자결재완료 문서

□ 공개시기: 문서 생산 다음날 자동공개

□ 공개방법: 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게시

□ 유형별 공개방법

○ 공    개: 모든 생산문서는 공개가 원칙

○ 부분공개

- 비공개 사항이 붙임 문서에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분공개로 설정

- 문서작성 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이 일부 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

▶ 기안 시 비공개 사항을 블록 설정하여 비공개 표시(한글2010ver 이상에서 가능)

○ 비 공 개: 법령(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

□ 원문공개 모니터링 철저

○ 담당자: 각 부서별 1명 지정

○ 역  할: 정보소통광장에서 해당부서 문서 모니터링 후 자체 점검결과 제출(매월)

○ 모니터링 항목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의 노출 여부

○ 유의사항

- 공개됨으로써 이해관계가 따르는 경우 반드시 유의하여 공개 여부 결정

- 원문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이나 기자 등 문의에 대비 철저

- 부분공개 설정 시 본문은 공개, 붙임 문서는 비공개됨으로 비공개 사항이

본문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비공개문서도 제목은 공개됨으로 제목에 비공개 사항(개인 성명, 상호,

소송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비공개 사항이 공개되었을 경우, 즉시 문서정보 변경 처리

3		정보공개 청구처리 관리 및 점검 지속

□ 정보공개 청구민원 최우선 처리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기존 7일에서 6일로 감축 추진 계속

□ 정보공개 처리실태 점검

○ 각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모니터링(매일)

- 정보공개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 안내

- 정보공개 처리과정 중 미비사항을 처리자에게 즉시 알림

○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결과 각 부서 통보(매월)

-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선정(우수사례 전파)

- 정보공개 처리규정 미준수 부서는 자체 교육 후 결과 제출

※ 전 직원에 정보공개 처리기한(6일 이내) 등 관련규정 재강조

정보공개 청구 처리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 건

○ 비공개 결정 전 법률전문관 자문검토 경유

- 비공개 결정 시 법률전문관 사전 자문을 통하여 비공개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 확보 및 청구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소송 청구 시 답변서 검토 및 의견 제시

○ 결재선 준수

- 국장 전결, 민원여권과장 협조 必

○ 비공개 사유 명시 및 불복구제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 및 근거 상세 기재

- 비(부분)공개 결정 시 불복구제 절차 안내 철저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호에 따라 _________의 사유로 비공개(부분공개)로 결정·통지하오며, 본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절차 준수

▣ 정보부존재 결정 건

○ 정보부존재 처리기한(7일 이내) 엄수

- 정보공개 청구의 법정처리 기한은 10일이나 부존재 결정 시 7일 이내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 결재선 준수

- 부서장 전결, 민원행정팀장 협조 必

○ 정보부존재 사유 명시 및 불복구제 안내

- 정보부존재 결정 시 해당 사유 상세 기재

- 정보부존재 결정 시 불복구제 절차 안내 철저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① 우리 구에서 생산 및 접수하지 않는 정보,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하는 경우, ③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폐기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로 통지하오며, 본 『정보부존재』에 대하여 불복인 경우, 이의신청(령 제11조제2항)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4		정보공개 운영기반 강화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또는 직업	위촉기간	비고
당연직 (내부위원)	이비오	부구청장(위원장)	-
	박기웅	행정관리국장	-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
위촉직 (외부위원)	김상돈(남)	한양여대 교수	2015. 3. 1. ~ 2017. 2. 28.
	박영운(남)	변호사	2016. 12. 1. ~ 2018. 11. 30.	1회 연임
	송회남(여)	직능단체 위원	2016. 12. 1. ~ 2018. 11. 30.

○ 심의내용

-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외부위원 (재)위촉 추진

- 2017. 2. 28. 임기만료 예정인 외부위원 1인의 (재)위촉 추진

(2017. 2월 중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

□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 교육시기: 상반기(‘17. 3월 예정)

○ 교육대상: 정보공개 및 원문공개 담당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각 부서 정보공개 및 원문공개 담당자 필수 참석

- 전달교육: 집합교육 참여자가 소속 부서 미 참여자에게 전달교육 실시

※ 전달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 제출

○ 교육내용

- 정보공개 업무의 중요성 및 필요성 강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 교육

- 정보공개 업무처리 사례 공유 등

- 원문공개 등 사전공개의 개념 이해 및 문서(공개/비공개) 분류 시 유의사항 안내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1,820천 원

○ 정보공개 심의수당: 70,000원 × 4명 × 4회 = 1,120천원

○ 교육자료 제작: 6,000원 × 80부 × 1회 = 480천원

○ 위촉장 제작: 5,000원 × 4명 = 20천원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0,000원 × 4명 × 5회 = 200천원

Ⅵ		협조사항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6일 이내 처리)	전부서

○ 사전공표 대상 발굴 및 기존 목록 재정비	전부서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 시 필수절차 이행 철저	전부서

○ 원문공개 모니터링 담당자 정비 및 모니터링 철저	전부서

○ 비공개 결정 시 신속한 법률자문 검토 협조	기획예산과

○ 정보공개담당자 교육 시 교육시간 2시간 부여	총무과

붙임 1. 2016년 정보공개 추진실적 1부

2. 자치구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1부.  끝.

[붙임1]

2016년 추진실적

□ 분야별 행정정보사전공표 목록

구분	계	감사	공보	일반 행정	재정 세무	문화 체육	교육	일자리 경 제	주민 복지	환경 공원	주택 건축 토지	교통 건설	토목 치수	보건 의료 위생	의회	도시관리 공 단
2016	489	12	6	63	36	26	15	23	72	53	22	25	13	71	2	50

□ 결재문서 원문공개 추진실적

2016. 01. 01 ~ 12. 31

구분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건수	17,573	10,855	577	6,141	65%

□ 정보공개 처리현황

○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처리현황(총괄)

연도별	청구건수			공개율	처리현황				미결정	정보부존재, 청구취하, 타기관이송 등
	계	인터넷	방문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5	2,122	1,727	395	98.3%	1,492	1,347	121	24	0	630
2016	2,037	1,695	342	97.8%	1,438	1,254	153	31	1	597

○ 처리기간별 현황: 7일 이내 처리율 81.7%(2016)

구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2015	1,492	137	436	370	309	205	34	1
2016	1,438	136	457	344	238	253	10	0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 이의신청 현황

연도별	총계	이의신청 처리 결과						계류중
		계	취하	기각	인용	부분인용	각하
2015	6	6	1	1	0	4	0	0
2016	9	9	2	4	3	0	0	0

○ 이의신청 처리 현황

접수일	이의신청 청구내용	신청 결과	심의회 개최
2016.01.14	수제화명장 선정 과정과 결과 등	인용	X
2016.01.19	위법건물 적발 담당자의 복명서	인용	X
2016.05.28	불법건축물의 부과된 이행강제금	기각	O
2016.06.01	도로점용허가 등 공사 관련 정보	인용	X
2016.06.23	CCTV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심사 및 평가표	기각	O
2016.07.01	하왕제1-5구역 설계도면	취하	X
2016.09.29	건축허가도서	취하	X
2016.09.29	행당6구역 신축아파트의 배치도 등	기각	O
2016.10.18	행당동 산22-1 임야에 대한 정보	기각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