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1803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국장
최승빈		현지혜		박사채		01/18 이창호
협조
	★인사팀장		이경생
	예산팀장		이정희

★ ◉

2017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2017. 1.

	성 동 구

(사회복지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2017년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등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처우개선과 직무전념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 수급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7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4호, 2017.01.10.)

Ⅱ		현황 및‘16년 주요실적

의료급여관리사 근무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최초 채용일	배치 기준	주요 업무
조성희	70.11.16.	2006.03.01.	수급자 3,500명 ~ 9,000명	※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6,244명 의료급여 사례관리, 상해외인조사, 급여일수 연장승인, 중복청구조사
김선우	82.09.29.	2007.06.01.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 의료급여 사례관리: 총 660명

- 고위험군 163명, 집중관리군 20명, 신규군 458명, 장기입원자 19명

○ 사례관리 추진실적: 총 2,034건

- 가정방문 및 내소 상담 414건, 전화상담 838건, 서신 772건, 자원연계 10건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총 3,594건

- 승인신청 3,298건, 선택병의원 지정 296건

○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부정청구 조사: 총 539건

- 상해요인 408건, 중복청구 127건, 부정청구 4건 조사

○ 테이핑요법 지원 148회 및 집합교육 2회 실시

2016년 인건비 등 지급 현황                              (단위:원)

구 분	지급항목	월 최고지급액	보조금 (국50%,시50%)	구비	비 고
월별	월 보수	1,932,380	1,932,380	-
	시간외 수당	485,390	277,370 (최고 20시간)	208,020 (최고 15시간)	- 총 35시간 이내 · 보조금 우선 집행 · 단가 : 13,868.5원
	국내여비	260,000	260,000	-	- 총 26만원 한도 내 · 일 4시간 이상 2만원 · 일 4시간 미만 1만원
	특근매식비	140,000	-	140,000	- 월 20식 이내 · 1식 7,000원
	가족수당	40,000~ 60,000		40,000~ 60,000	1인당 2만원 · 배우자 및 자녀(대학생)
구 분	지급항목	연간 지급액	보조금 (국50%,시50%)	구비	비 고
연간	교육여비	800,000	800,000		워크숍 등 교육여비
	연차유급수당	739,660	-	739,660	임금÷209시간×8시간 ×연차유급휴가일수(10일)
	명절휴가비	2,318,840	-	2,318,840	임금의 60%, 연 2회
	기능장려수당	480,000	-	480,000	2만원×12월×2명 *1인당 자격증 1개 인정
	자녀학비 보조수당	3,722,640	-	3,722,640	465,330원×4분기×2명

Ⅲ		‘17년 집행계획

‘17년 주요 변경 지급기준                                (단위:원)

구 분	지급항목	2016년	2017년	비 고
보조금 (국·시비)	월 보수	1,932,380	2,023,200	2016년 대비 약 4.7% 증가
구비	가족수당	20,000	둘째자녀 60,000	2017.1.1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공무직 협약 :공무직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기능장려수당	20,000 ×12월×2명 = 480,000		2016.11.08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신설 (2016.12월에 1년분 소급)
	자녀학비보조수당	475,700원×4분기×1명 = 1,902,800

‘17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 현황                     (단위:원)

지급항목	소요액	예산편성액	추가 발생액	비 고
가족수당	2,160,000	1,920,000	240,000	〔배우자2명×4만원+ 자녀3명 (2만원+2만원+6만원)×12개월
기능장려수당	480,000	-	480,000	2만원×2명×12개월
자녀학비보조수당	1,902,800	-	1,902,800	475,700원×4분기(1명)
총액(추가발생)			2,622,800

비용추가 발생(지급기준 변경) 관련 예산 충당 계획          (단위:원)

비용 추가발생액	충당가능액	총 부족액
2,622,800원	960,000	1,662,800
	의료급여관리사인력운영비(구비추가)에 편성된 출장여비로 96만원 충당 가능	-'17년도 하반기에 전용가능한 예산확보 - 미확보시 총무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 협조

‘17년 의료급여관리사 월 보수 세부 내역                   (단위:원)

구 분	지급항목	월 최고지급액	보조금 (국50%,시50%)	구비	비 고
월별	월 보수	2,023,200	2,023,200	-	- 약 4.7% 인상 ·가급:근무년수 5년이상
	시간외 수당	508,217	290,410 (최고 20시간)	217,807 (최고 15시간)	- 총 35시간 이내 · 보조금 우선 집행 · 단가 : 14,520.5원
	국내여비	260,000	260,000	-	- 총 26만원 한도 내 · 일 4시간 이상 2만원 · 일 4시간 미만 1만원
	특근매식비	140,000	-	140,000	- 월 20식 이내 · 1식 7,000원
	가족수당	40,000~ 60,000		40,000~ 60,000	배우자 4만원 자녀(대학생) 2만원 · 둘째자녀 6만원
구 분	지급항목	연간 지급액	보조금 (국50%,시50%)	구비	비 고
연간	교육여비	800,000	800,000		워크숍 등 교육여비
	연차유급수당	774,430	-	774,430	임금÷209시간×8시간 ×연차유급휴가일수(10일)
	명절휴가비	2,427,840	-	2,427,840	임금의 60%, 연 2회 *1,213,920원 × 2명
	기능장려수당	480,000	-	480,000	2만원×12월×2명 *1인당 자격증 1개 인정
	자녀학비 보조수당	1,902,800	-	1,902,800	475,700원×4분기×1명 *수업료 상한액 370,000원 운영지원비 상한액 105,700원

집행 방법

○ 지 급 일: 성동구 보수지급일

- 매월 초: 전월 분 시간 외 수당, 여비, 매식비, 가족수당 지급

- 매월 20일: 월 보수 지급 ※ 4대 보험료는 고지서 수령 후 말일 지출 예정

- 기타 명절휴가비, 연차휴가수당, 퇴직충당금 등 해당 월 지급

○ 지급 방법: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무통장 입금

○ 근무시간 확인 방법: 관내출장 및 시간외 근무 현행 새올 시스템 이용

기타 사항

○ 성과포상금(국·시비): 11월 지급 예정

- 대상 및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17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추진계획(2월 중)에 따름

Ⅳ		소요예산

예산 총액 : 총 94,432천 원

○ 보조금: 76,640천 원(국비:시비=50:50)

○ 구  비: 17,792천 원

예산과목

○ 국고보조(국:50, 시:50)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보조), 인건비(10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구비추가(구비100%)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구비추가), 인건비(10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Ⅴ		행정사항

공무직 단체· 임급협약 체결 사항 전달 및 협조: 총무과

인건비 등 집행 철저: 사회복지과

붙임    1. 보건복지부 2017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 계획 1부.

2. 서울시 25개 구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지급 현황(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