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933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병철	노은주	임출빈		01/18 조욱형
협 조

’17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2017. 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시민의 생활속 세금고민 해결 지원을 위해 2015년 도입한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17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구    성 : 25개구 208개동 213명(’16) → 241개동 246명(’17)

□ 임    기 : 2년(2기 마을세무사, ’16∼’17) ※ 1기 : 1년(’15)

□ 주요활동

①  세무관련 상담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③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④ (필요시 전문가로서) 시 세정분야 참여

구 분	운 영 내 용
세무관련 상 담	·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1차적으로 전화 ‧ 팩스 ‧ 메일 상담, 필요시 대면상담
불복청구 지 원	·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 심사청구 등 지원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등	· 市 위탁기관 요청시 세무‧회계 관련 상담‧자문 지원

2		운영체계

서 울 시	자치구(동)	한국세무사고시회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관리, 제도홍보	· 활동지원 및 실적관리 · 상담공간 제공(주민센터) · 제도홍보 및 안내	· 마을세무사 추천 및 활동지원 · 서울시와 마을세무사 연계	· 세무상담 · 불복청구 지원 등

3		’16년 운영결과

	《총 괄》
□ 마을세무사 확대운영에 따라 세무상담 지속 증가세 - 전 자치구로 확대 : 20개구 95개동 143명(’15)→ 25개구 208개동 213명(‘16) - ’16년 총3,749건 상담, 전년(2,168건) 대비 73% 증가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본격 가동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정기 운영(4회), 현장의견 수렴 및 운영개선 등 □ 납세편의 지원 우수사례로 전국 제도로 전파 성과 - 행자부 서울시 마을세무사 벤치마킹, 전국 확대 시행(‘16.6)

□ 상담실적 (’16.1.~12.)

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전화	방문	메일	팩스
3,749	3,361	140	248	3,272	429	42	6

○ 총 3,749건 상담, 전년대비 73% 증가(’15년 2,168건)

○ 국세 90%, 전화·메일 상담 88%, 방문상담 11%, 불복청구 지원 없음

○ 1명당 평균 18건 상담으로 전년대비 20%(’15년 15건) 증가

□ 주요 운영성과

○ 시민납세편의 지원 우수사례로 전국 전파

- 행자부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시행(’16.6~)

○ 찾아가는 방문 세무상담 실시 : 32회 126건

- 복지관 23회 111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현장상담 9회 15건

○ 효율적 운영체계 가동 등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

- 실무협의회(4회) : 제도 추진 점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

- 마을세무사 소통 Day 개최 (’16.6.) : 성과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 활동우수 마을세무사 표창(상·하반기) : 15명

○ 주요방송사·일간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및 사례 소개

- 방송·언론보도(51회), 세금고지서(7회), 반상회보(3회),영상뉴스 제작 홍보(1편), 옥외전광판(2회), SNS 게재 등

□ 보완 필요사항

○ 전화 등 비대면 상담 대부분, 현장 기획상담 등 활동 다양화 필요

- 현장 상담은 3.8%(126건), 일회성·단발성 행사로 진행

○ 지속적 · 체계적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강화 및 내실화 필요

-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근거조례 마련, 실무협의회 개편 등

○ 마을세무사 운영 평가 통한 활동관리 강화 필요

- 운영 만족도 조사 등

4		’17년 운영계획

	《운영방향》
□ 마을세무사 수요의 적기반영을 통한 확대 운영 - 25개구 208개동 213명(’16)→ 25개구 241개동 246명(‘17) □ 전화위주 상담 ⇒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서비스’ 활성화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Day’ 정기 운영, 마을변호사 등과 연계한 ‘합동상담’ □ 지역 및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세무서비스’ 강화 - 영세 전통시장(세금 신고요령 교육, 상담), 소상공인(상담 및 교육) 등 □ 마을세무사의 지속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정, 실무협의회 개편확대 □ 마을세무사 활동관리 강화 및 전문성 활용 시정참여 확대 - 마을세무사 운영 만족도 조사, 서울시 공익감사단 활동 등

□ 2기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

○ 구   성 : 25개구 241개동 246명

’16년	⇒	’17년
208개동 213명		241개동 246명

(33개동 확대, 33명 추가위촉)

○ 선   정 : 자치구 희망수요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희망자 모집)로부터 마을세무사 활동희망자를 추천받아 선정·위촉(’16.11)

○ 활    동 : 2017.12.31까지

□ 찾아가는『현장 방문 상담서비스』정기운영

○ 대  상 : 복지관, 전통시장, 소상공인, 창업보육센터, 동주민센터 등

○ 주  기 : 정기(월1회), 수시(기획, 요청시)

※ 기존 복지관(종로,영등포) 세무상담은 계속 병행 진행

○ 운   영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Day 정기 운영

- 세무 · 법률 합동상담으로 상담서비스의 시너지 효과 증대

‣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등 합동상담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실시 : 교육 및 강의, 상담 등

‣ 영세 전통시장(세금 신고요령 교육, 상담), 소상공인(상담 및 교육) 등

- 지역현안 문제 지원을 위한 수시 특별상담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등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시행

○ 목    적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제공과 상담활동에 따른 실비지원 등 운영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마을세무사의 역할,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상담방법과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등

○ 시   행 : ’17. 3월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확대개편

○ 구     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전문가 등 6〜8명

현 행(4)	⇒	개 편(6)
시, 마을세무사		시, 마을세무사, 세무사고시회, 자치구, 전문가

※ 전문가, 자치구 : 필요시 수시위원으로 참여

○ 운    영 : 정기(분기별), 수시(필요시)

○ 주요기능 :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 및 세정분야 자문 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세무사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 논의

- 시 세정분야 모니터링 및 자문, 세제개선 발굴 · 제안 등

□ 실효성 있는 활동관리 강화

○ 마을세무사 운영 만족도 조사

- 기  간 : 4월~5월중(2회)

- 대  상 : 500여명 (마을세무사, 6개월 이내 상담 이용시민)

- 방  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조사, 전화설문 조사 병행

○ 우수활동 세무사 표창 · 격려

- 마을세무사, 자치구 공무원 등 25명 내외 선발·표창(’17.11)

- ‘마을세무사 성과발표회’ 개최(’17.12)

□ 전문성을 활용한 마을세무사 시정참여 확대

○ ‘서울시 공익감사단’ 활동 본격화

- 서울시 공익감사단으로 마을세무사 위촉·참여 : 15명(‘16)

-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사업 모니터링 및 감사 : 60개소(연2회, 회당 3개월)

‣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재정여건에 대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발굴 등

○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지속 활동

- ’17~’18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 : 2명(’17)

-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심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 월 1회

○「서울시 세무·회계 컨설팅단」운영

- 대  상 : 시 부서 및 산하 · 위탁기관 등

- 구  성 : 서울시 마을세무사중 10명 위촉(’15)

- 운  영 : 전문가풀제로 운영, 필요부서(기관)에서 요청시 연결, 1:1 컨설팅

5		홍 보

□ 영상매체 등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옥외 전광판 활용 동영상 표출(연 3회)

○ 영상콘텐츠 제작(언론사 제휴), 시 영상매체 등

○ 시 대표 블로그 ·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지속 홍보 및 제도 소개

□ 시민생활 접점매체 등 활용 홍보

○ 세금고지서 게재(7회), 자치구 반상회보 등을 통한 지속 홍보

○ 자치구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다중 이용 장소에 포스터 등 게시

□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 마을세무사 활동내용 및 상담사례 등을 기획기사로 보도

○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에 대한 정기 보도자료 제공 등

6		추진일정

○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매월/수시)        : ’17.3월~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정·시행           : ’17.3월~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개최(4회)               : ’17.4월~

○ 서울시 공익감사단 활동(수시)                   : ’17.1월~

○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활동(매월)              : ’17.1월~

○ 서울시 세무․회계 컨설팅단 운영(수시)          : ’17.1월~

○ 마을세무사 운영 만족도 조사                    : ’17.4월~5월

○ 마을세무사 활동성과 발표회                      : ’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