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이은*]

1. 관련근거

가. 예방과-759(2017.1.1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 등록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금500,000원(자진납부금액 : 금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2항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 2.개별기준 라목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전화번호	737-5119
			전자우편주소	*****************	모사전송	730-6119
		의견제출기한		2017년 2월 6일(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1/18 김재병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2238-000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