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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수신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 통보(장애인도서관)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80(2017.1.6.)호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분		협조사항
중앙 부처	자료제출	·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 전수조사 취합(1.10일 요청 예정)
	홍보	· 부처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관련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청 · 홍보물 배포 ※ 홍보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배포 예정
17개 시도	자료제출	· 분기 말일까지 인허가 시설정보, 인허가 변경사항, 보험 가입정보를 중앙부처에 제출 ※ 서식은 전수조사 요청 시 배포 · 전수조사 실시(1.10일 요청 예정)
	홍보	· 업무처리절차서 시·군·구 통보, 시·도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시·군·구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청 · 홍보물 배포 ※ 홍보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배포 예정
* 배너 링크 주소 ☞ http://www.mpss.go.kr/home/policy/policy/disasterGuarantee/systemInfo ** 배너 파일 : 붙임 4

3.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을 통보하오니, 차질 없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지자체 인력 증원 등은 행자부, 각 지자체 조직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1부

3. 19종 시설 시도별 담당부서 현황(수신처) 1부

4. 배너 파일 1부

5. 홍보물 시안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주무관							김윤진			도서관정책과장					박수정					서울도서관장					01/18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indigo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