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기관 수요조사

1.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31호, 2014.8.30.)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햇빛이 닿는 모든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표로 2020년까지 태양광 잠재량의 50%인 200MW를 보급할 계획이며 2016년말 기준으로 124.6MW를 보급하였습니다.

3. 이에 2017년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앞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수요를 조사하오니, 2017. 2. 10.(금)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

나. 추진방법

- 녹색에너지과 :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체결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 재산관리부서(위탁기관) : 부지사용계약

▷ 위탁기관에서 부지사용계약 및 공정 관리감독 가능

▷ 건축물 구조안전 검토를 위해 건축물 도면 등 자료제공 시 제공

- 사업자(협동조합) : 건설비용 전액투자 및 시설운영 관리

▷ 민간기업에서 추진할 경우 MOU체결 등으로 사업추진 가능함

※ 건축물 구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옥상상부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업추진함

다. 대부(사용기간) : 20년[10년 + 10년(1회 연장)]

- 근  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대부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2016.12.29.)

라. 기관 수요조사 제출서식 (작성예시)

시설명(건물명)	소재지	옥상면적(㎡)	재산관리부서 (위탁기관)	부지제공 동의여부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성동구 천호대로 78번길 15-48	1,000㎡	서울메트로	동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실무사무관	어용선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1/18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