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조직담당관 – 815(2017.01.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1/1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