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3956
결재일자	2014.3.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김대권		代김대권	03/24 양용택
협조	주무관		박진화
	주무관		임은비

사업신청지역 주택가 보안등 실태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공디자인과-1201호(‘14.1.29) 14 도시빛정책사업 시행계획	15 자치구	점검일정	협의추진

2014.  0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주택가 골목길 빛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구 사업신청지역 실태점검 결과보고

‘14년도 자치구 빛환경개선국고보조사업 신청지역에 대하여 빛공해

발생여부, 안전보행환경 취약여부 등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공디자인과-1201호(‘14.1.29)  : ’14년 도시빛정책사업 시행계획

❍ 공공디자인과-2862호(‘14.3.03)  : 사업신청지역 주택가 보안등 실태점검

□ 점검목적

❍ 사업신청지역의 빛환경 실태를 파악, 사업지역 선정에 활용

□ 점검대상

❍ 점검대상 : 15개구 사업신청지역 주택가 보안등

❍ 사업내용 :  나트륨보안등 100W~150W ⇒ LED보안등 50W급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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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신청동명	자치구	신청동명	비고
종로구	창신, 숭인, 부암동	서대문구	북가좌2동, 연희동
용산구	용산구 관내	마포구	공덕동, 서교동
성동구	용답, 응봉, 마장동	양천구	목동, 신월동, 신정동
광진구	구의동, 중곡동	영등포구	신길동
동대문구	전농2동	관악구	서림동, 청림동
강북구	삼각산동, 우이천변	서초구	방배동
노원구	상계1동	강남구	논현, 청담, 대치동
은평구	은평구 관내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4. 3. 10 ~ 3. 12 (3일간)

❍ 점검자

- 외부 : 1명 × 3일(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

- 내부 : 3명(주무관 3명)

❍ 점검조 편성 운영

점검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지역
제1조	2014.3.11	위원, 김대권	- 종로구 등 5개구
제2조	2014.3.12	위원, 박진화	- 노원구 등 5개구
제3조	2014.3.13	위원, 임은비	- 서대문구 등 5개구

❍ 점검내용

- 주택가 골목길의 조도가 어두워 안전에 취약한지 여부

- 전반확산형 나트륨보안등이 설치되어 빛공해가 심한지 여부

- 등기구가 노후되어 교체시점이 도래하였는지 등

□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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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직면조도	바닥조도	비고
관련규정	빛공해 방지법	보안등 관리규칙
기준조도	10룩스 이하	3～5룩스 이하
실측결과	10.5～42.1룩스	0.3～4.8룩스	부적합한 곳 위주로 측정
측정개소	사업신청지역 15개소	사업신청지역 15개소

❍ 점검결과

- 확산형의 나트륨보안등 100~150W가 설치되어 침입광이 발생되고

연직면조도가 10룩스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더러 있어 개선이 필요

- 주택가 보안등의 기준조도인 3~5(Lx)보다 낮은 곳이 많아 전반적으로

시민의 안전보행환경이 취약하고, 시인성이 낮아 사물인지가 미흡한 실정

⇒ 빛공해를 예방하고 안전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빛환경 개선필요

□ 향후계획

❍  2014. 3월         : ‘13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 세부계획수립

❍  2014. 4월        : 사업비 배정(자치구)

❍  2014. 6월~12월 : 주택가 빛환경 개선 및 준공

□ 행정사항

❍  외부 점검위원에 대한 현장조사 수당지급

- 지급금액 : 450,000원(150,000원 × 1인 × 3일)

- 지급근거 :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 수당지출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비

- 지급방법 : 점검위원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

붙  임 : 사업신청지역 현장실태점검부 15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