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67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이종욱	01/18 유철호
협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활성화

TF 회의 결과보고(3차)

2017.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활성화

TF 회의 결과보고(3차)

홈페이지 ‘집수리닷컴’,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TF 3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시 : `17. 1. 13(금) 10:00 ~ 12:3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석 : 8명 (TF 회원 5명, 담당2, 용역사)

구분	분야	소속	성명	참석여부	비고
1	단열	********	***	*
2	방수	******	***
3	구조	********	***
4	전기	*******	***	*
5	공구	********	***	*
6	전반	********	***	*
7	총괄	*******	***	*

❍ 회의 사진

Ⅱ				주요 내용

❍ 2차 TF회의 논의결과

❍ 논의 사항

- ‘17년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논의(체계적 기반강화, 공사비 등 지원, 공감대 확산)

Ⅲ				회의 결과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홈페이지 운영, 공사비 지원, 집수리 지원센터 등 지원현황 분석

- 주택관리 이력제, 우수 집수리업체 육성 등 공공지원 방법 등

- 일반용역 (용역기간 10개월, 120백만원, `17년 2월 발주 예정)

※ 현재 주택법에서 주택행정정보와 자료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체계적 관리가 안되고 있음

❍ 홈페이지 제공 콘텐츠 확대하여 실질적인 집수리 지원 제공

- 홈페이지 제공 콘텐츠 확대

․ 분야별 집수리 노하우 콘텐츠(동영상) 제작 중(유튜브, SNS 등 민간 네트워크 활용하여 전파 병행)

․ 지역별 우수 집수리업체 정보 안내(맵 형식)

․ 집수리 개략 공사비 산출 프로그램 개발 등

-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관리 용역 추진 (~12월, 138백만원, `17년 2월 발주 예정)

❍ 공사비 융자 지원 개선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접수창구 확대	시 주거환경개선과	시 주거환경개선과 +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부서
신청절차 개선	공사계약 체결 → 융자신청	보증한도조회 → 공사계약 체결 → 융자신청	융자액 사전확인으로 계획적 집수리 유도
대상지역 확대	뉴타운, 재개발구역 제외	뉴타운, 재개발구역 포함	인허가 공사 제외한 간단한 집수리 지원

❍ 홍보 강화

-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여 주택거래 시 집수리 공사비 융자 제도 안내

- 우리은행 전 지점, 자치구 민원부서 등 노출빈도 높은 장소 내 포스터 부착 등 적극 홍보

❍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을 통합 개최하여 심도 있는 교육 제공

(이론 중심 기초과정은 동영상으로 제작, 홈페이지로 제공)

- 주중 이론 교육(사전 동영상 시청), 주말 1일 실습교육으로 2개월 과정

Ⅳ				행정사항

❍ 참석자 수당 지급 : 450천원

- 산출내역 : 3명 × 150,000원(2시간 이상) = 450,000원

-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204,201-01)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17. 2월 ~ : T/F 회의 개최(계속)

따로붙임 1) 3차 T/F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