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62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태환	정종대	01/17 송호재
협 조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17. 1.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시민들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주거종합수립 등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추진목적

시민들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주거종합계획 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지원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6조 제4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 제2항

주거기본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6조

부시장님 지시사항(‘16.6.29)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용역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연구책임 : 남원석 연구위원)

용역기간 : ‘16.12.16 ~ ‘17.6.14(6개월)

계약금액 : 18,600백만원(서울시, SH공사 공동용역)

계약방법 : 수의계약(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기관과 계약)

주요내용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설계

- 현장조사 및 조사관리

-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Ⅱ		착수보고 개요

일  시 : 2017.1.19.(목) 15:00~17:00

장  소 : 주택정책과장 집무실

참석자 : 총 10명

내부참석 :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주무관 등

(SH공사) 박은숙 수석연구원(SH 도시연구원)

연 구 진 :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이선화 연구원(서울연구원)

외부참석 : 강미나 주택정책연구센터장(국토연구원), 권오정 교수(건국대학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회의내용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검토

조사설계 시 고려사항 및 활용방안 검토

기타 효율적인 조사추진 및 자료의 활용성 제고 방안 검토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총 75만원

산출내역

- 자문비 : 45만원(1인당 15만원 × 3인(기본10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 회의준비, 사무용품, 다과 및 음료 등 : 30만원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14-201-01)

붙임 : 착수 보고자료(별도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