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568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협력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김세민	이상학	권순기		01/17 이회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2017 세계은행 대도시 간 협력포럼

(메트로랩)참가 공무국외여행계획(수정)

2017. 1.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세계은행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참가자대상 정책홍보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영문발표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세계은행 대도시 간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서울시 도시개발정책 공유

○ 여 행 자 : 최준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구원,
김세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주무관

○ 여 행 국 : 일본 (도쿄)

○ 여행기간 : 2017. 1. 29 (일) ~ 2. 4(토) (6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및 세계은행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이 포럼은 세계은행 도시 간 포럼으로써,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포럼에 참석하여 해외도시 대표단 및 국제기구 도시정책 관계자에게 서울시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에 공무국외여행 적합

2017 세계은행 대도시 간 협력포럼 참가계획

세계은행의 ‘글로벌 메트로 랩’ 회원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통해 서울형 정책모델을 전파하고 세계은행 및 회원도시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공무국외여행을 계획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6. 1. 29(일) ～ 2. 4(토), 6박 7일

□ 출 장 지 : 일본 도쿄

□ 출 장 자 : 최준영(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구원)
김세민(해외도시협력담당관, 다자개발은행협력담당)

Ⅱ		출장목적

□ 세계은행 대도시 간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서울시 도시개발정책 공유 및 세부주제발표에 따른 정책 공유

□ 각 도시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울시와의 협력방안 모색 및 향후 협력사업 발굴

Ⅲ		주요일정

일 정	장 소	내 용
1.29(일)	이동	∘서울 ⇒ 도쿄
1.30(월)	도쿄	∘기조연설 및 ‘광역도시 토지사용과 개발, 재정계획’
1.31(화)		∘‘광역도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1(수)		∘‘광역도시 계획과 실행’ 및 ‘참가도시 실행계획’
2.2(목)		∘폐회 및 메트로랩 이후 도시협력 내용 공유
2.3(금)		∘메트로랩 합동 국제컨퍼런스
2.4(토)	이동	∘도쿄 ⇒ 서울

※ 붙 임 :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2. 메트로랩 개요. 1부

3. 메트로랩 초청장. 1부

4. 메트로랩 프로그램. 1부.

붙임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 행 개 요

여행 목적	□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의 지식공유 플랫폼인 메트로 랩에서 서울시 도시개발정책 공유 ❍ 서울시 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메트로 랩 주제에 따라 회원도시 참가자와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추진 □ 도시간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당면한 도시계획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협력방안 모색 ❍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의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 지속가능목표(SDG) 달성을 위한 세계은행 및 해외도시들과 협력 증진 □ 서울시 정책 컨텐츠를 국제기구 및 해외도시 관계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정책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참가도시 대상 세계도시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 소개 및 참석독려
여행기간	’17. 1. 29(일) ~ ’2. 4(토), 6박 7일
여행국	일본 (도쿄)
방문기관	세계은행 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지방행정주사보	최준영	*	*******	1,067	세계은행,서울시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방행정서기	김세민	*	*******	1,067	세계은행,서울시
기 타	최준영, 김세민 주무관 세계은행에서 숙박비 지원 서울시립대학교 이신교수 동행

2		여 행 계 획

가. 세부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1.29 (일)	15:50 김포 출발(OZ 1045) 17:55 도쿄 도착	소요시간 2‘ 5'’
1.30 (월)	<오프닝> 09:00 개회식 및 기조연설 <세션 1> 10:40 광역도시 토지사용과 개발계획 <세션 2> 13:45 광역도시 재정정책 <현장시찰> 15:15 도쿄 2020올리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하네다공항 및 인프라개발 원탁회의, 도쿄도청 방문 17:30 환영만찬	최준영 연구원
1.31 (화)	<세션 3> 09:40 광역도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현장시찰> 13:30 광역도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간사이 지역 사례
2.1 (수)	<세션 4> 13:45 광역도시 계획과 실행	시립대 이신 교수
2.2 (목)	<세션 5> 09:00 참가도시 실행계획 발표 <폐회식> 11:30 메트로랩 폐회선언 및 페회 발언	전 참가자 김세민 주무관
2.3 (금)	<세계은행 메트로랩 합동 컨퍼런스> 양질의 인프라투자를 통한 지속가능개발 국제컨퍼런스
2.4 (토)	12:20 도쿄 출발(OZ 1075) 14:40 김포 도착	소요시간 2’ 20”

나. 수행 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최준영 (지방행정주사보)	포럼 연사	<메트로랩 패널 참석 및 발표, 토론> ○ <세션1>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주제 발표 ○ 주제발표 후 다른 도시 참가자들 간 토론 및 해당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메트로랩 포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및 지식공유
김세민 (지방행정서기)	다자개발은행 협력	<메트로랩 포럼 참석 및 현장 운영 실무> ○ 메트로랩 포럼 참석 준비 및 현장실무 운영 총괄 ○ WB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실무미팅 ○ 연사준비 및 자료 준비 협의 ○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소개 ○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및 해외도시 대표단과의 실무 협의

다. 세부 출장역할

1) 포럼 세션 1 : 광역도시 토지사용과 개발계획

○ 일    시 : ’17. 1. 30(월) 10:40~12:30 (1시간 50분)

○ 내    용 : 광역도시 개발계획과 계획 실행

○ 역    할 :서울시 도시계획정책 발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최준영 연구원)

○ 구    성

- World Bank 프로그램 담당자 (Mr.Phil Karp) 사회

- 일본 지방정부 대표 발표 (7분)

- 서울시 “도시계획정책” 발표, (최준영 연구원)

- 그 외 5개도시 발표(참가도시 현재 미정)

- 그룹토론 및 그룹 리포트 작성(45분)

2) 포럼 세션 4 : 광역도시 계획과 실행

○ 일    시 : ’17. 2. 1(수) 09:00~12:30 (3시간 30분)

○ 내    용 : 광역도시 내 도시정책 계획 및 실행사례

○ 역    할 : 서울시 교통정책 실행 사례 발표 (이신 서울시립대 교수)

○ 구    성

- World Bank 프로그램 담당자 사회

- 서울시 “교통정책 협력 사례” 발표, 이신 교수

- 그 외 4개도시 발표(참가도시 현재 미정)

- 그룹토론 및 그룹 리포트 작성(75분)

3) 포럼 세션 5 : 개발도상국 도시 실행 계획 발표

○ 일    시 : ’17. 2. 2(목) 09:00~11:30 (2시간 30분)

○ 내    용 : 참가 도시(개발도상국) 도시 실행 계획 발표 및 조언

○ 역    할 : 도시별 실행 계획에 대한 조언 (이신 교수, 최준영 연구원)

○ 구    성

- 도시별 도시계획 실행안 발표(콜롬보, 나이로비, 아크라, 프놈펜 등)

- 서울시 전문가 도시계획 자문, 이신 교수, 최준영 연구원

4) 포럼 폐회 세션 : 폐회식 및 도시 간 협력 내용 공유

○ 일    시 : ’17. 2. 2(목) 11:30~12:15 (45분)

○ 내    용 : 메트로랩 회원도시 도시 간 협력 결과 공유

○ 역    할 : 서울시 도시 간 협력 결과 공유 (김세민 주무관)

○ 구    성

- 폐회식 및 회원도시별 발표

- 서울시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 소개, 김세민 주무관

3		여 행 경 비

가. 경비 총액 : 금2,133,480원 (금이백일십삼만삼천사백팔십원)

○ 국외업무여비 : 금2,133,480원

나. 여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a+b)	항공료 (a)		체 재 비(b)				비 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총계	￦2,133,480	￦1,142,000	￦968,800	$946 (￦1,164,680)	$364	$582	(세계은행 지원)	(여비등급)
최준영	￦1,066,740	￦571,000	￦484,400	$473 (￦582,340)	$26*7일=$182	$67*13/3=$291	(세계은행 지원)	2호나목
김세민	￦1,066,740	￦571,000	￦484,400	$473 (￦582,340)	$26*7일=$182	$67*13/3=$291	(세계은행 지원)	2호나목

※ 기준환율 : 1USD = 1,231.17원(‘17.1.2 KEB 하나은행 최종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식    비 : 포럼 만찬,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총 21식수 중 8식수 제외)

※ 숙 박 비 : 할인정액

※ 준 비 금 : 여행자 보험 실비정산 (비자없음)

※ 등    급 : 가 등급 (일본 도쿄)

다. 예산 과목

예산부서	예 산 과 목		예산액(원)	비고
계			￦ 2,133,480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세계도시협력추진,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국외업무여비	￦2,133,480

4		여 행 효 과

❍ 세계은행의 해외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 행정경험을 효과적으로 전파

❍ 해외도시 및 세계은행 관계자와 시 정책모델 공유로 후속사업 진출기회 확대

❍ 세계 대도시의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다자개발은행기구와의 협력을 활발히 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입지 확보 및 향후 사업 추진 탄력 제공

❍ 서울시 우수정책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써, 향후 우수정책 수출사업에 간접적 긍정적 영향력 기대

5		행 정 사 항

❍ 국외여비는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만큼 가감 지급

❍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국외여행 허가명령

❍ 워크숍발표 및 면담일정은 방문 기관과의 협의 및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정산자를 지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행정처리

붙임 2		World Bank 도시간 협의체 Metro Lab 개요

□ 포럼개요

○ 정식명칭: Global Lab on Metropolitan Strategic Planning

○ 발족배경: 도시개발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거버넌스 혁신을 꾀하고자 세계은행이 세계 대도시들 간 도시네트워크 추진

○ 주요기능: 지식 공유, 도시개발‧관리 역량 강화 지원, 제도 혁신 및
도시 간 관계 증진, 협력을 위한 플랫폼 제공 등

○ 설립연도: 발주총회 (2013. 4. 뉴욕)

○ 가입도시: 도시개발‧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한 도시들 자율적 가입

- 상파울로/리우데자네이루/멕시코시티/마닐라/호치민시/아디스아바바/나이로비/라고스/아크라/다르에스살람/뭄바이/카라치/카트만두/이스탄불/카이로 등

○ 포럼주기: 연간 2회 실시(상반기, 하반기)

□ 서울과의 협력사항

○ 서울시 Metro Lab Seoul 개최 (2014. 4)

○ 주요내용: 메트로 랩 회원도시간 도시 정기회의 및 도시문제‧해법 공유
서울시 도시개발·관리 우수사례 소개, 관련현장 시찰 등

※ 분야: 도시계획, 교통‧철도, 전자정부, 도시환경(상·하수도/폐기물), 씽크탱크 등

※ 서울시 Metro Lab 참가현황

○ 2014. 4  메트로랩 서울 개최

○ 2014. 11 메트로랩 다르에 살람(탄자니아) 참가

- 서울시의 치수관련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상수도 사업본부 최영준 박사)

○ 2015. 6  메트로랩 파리(프랑스) 참가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대응(해외도시협력담당관 박미정 주임)
메트로시티 지역의 협력을 위한 혁신사례(이주헌 단장)
메트로시티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변미리 박사)

○ 2016. 5  메트로랩 키갈리(르완다) 참가

- 스마트 시티: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이정희 단장)

- 공간의 변화를 위한 설계: 대도시 시스템과 주변도시화 (신지연 연구원)

붙임 3		메트로랩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