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39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류용열	김홍길		01/16 이제원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2017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2017. 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우리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및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여 기술분야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00.01.06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시장방침 제9호)

2000.02.11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시스템 개선지원계획(시장방침 제127호)

2017.01.12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개선 운영(행정2부시장방침 제6호)

Ⅱ				2016년도 점검결과

점검기관 : 8개 기관 (자치구 6, 사업소 2)

- 자치구 (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 사업소 (2) : 중부수도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점검실적 : 521건, 1,000백만원

- 환수 : 506건, 919백만원

- 감액 :  15건, 81백만원

기관별 지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수도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강서도로	강서구	관악구
점검 기간	2.17~ 11.17	2.17 ~2.26	3.14 ~3.25	4.18 ~4.29	5.18 ~5.31	6.15 ~6.28	8.30 ~9.7	9.28 ~10.12	11.2 ~11.17
건수	521	18	75	76	61	68	24	76	123
금액	1,000	22	192	114	58	142	135	152	185

교육현황 : 7회

- 수시교육(5회) : 순회점검기관 건설 관련 공무원

- 집합교육(2회) : 본부․사업소,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기술직 공무원

Ⅲ				세부추진계획

2017년 달라지는 순회점검

○ 기술심사담당관 순회 점검대상 확대

➡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으로 확대

○ 점검시기 조정 및 자치구 점검대상 축소

➡ 점검일 기준 당해연도 ~ 최근 2년간 사업으로 조정

➡ 구비사업은 자치구 자체점검 유도, 시비는 서울시 점검

○ 순회점검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 시비 지원예산은 서울시로, 구비 자체예산은 자치구로 여입

○ 계약금액조정 자체검증 시스템개발 및 역량교육 확대

➡ 제비율 및 보험료 검증 프로그램 개발보급(10월 예정) 및 역량교육 강화대상 확대(도시기반시설본부 CM 등)

1.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점검대상 및 점검반 구성

점검대상 : 8개 기관 (공사·공단 1, 본부·사업소 3, 자치구 4)

- 공사·공단 (1)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본부·사업소 (3) : 남부수도사업소, 서울시립대학교, 동부도로사업소

- 자치구 (4) : 동작구청, 성북구청, 은평구청, 강남구청

대상사업 : 건설공사의 발주설계 및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사업

- 상반기 : 점검일 기준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

- 하반기 : 점검일 기준 당해연도 및 최근 1년간 시행한 건설공사

선정기준

- 점검 경과년도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근 서울시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중복 점검 기관 제외

- 시비 및 구비사업(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기관별 조정가능)은 기술심사담당과 점검(잔여분은 자치구 자체점검)

점검반 구성(5명)

- 점검반장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 점검반원 : 4명(토목 2, 건축 1, 전기 1)

※ 필요시 관련분야 직원 지원요청(조경팀)

점검 기간

점검 기간 : 기관별 35일 기준(대상건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

- 자료 조사 : 5일 (설계변경 자료 검토 등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내업)

- 점검 실시 : 15일 이내(준비실태 사전점검 1일, 점검중 필요시 2일 연장)

- 보고서 작성 : 15일 (지적사항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

점검일정

연번	점 검 기 관	점 검 일 정	비 고
1	남부수도사업소	2017.02.16.~02.23	기간중 6일
2	동작구청	2017.03.09.~03.22	기간중 10일
3	성북구청	2017.04.13.~04.26	기간중 10일
4	서울시립대학교	2017.05.18.~05.25	기간중 6일
5	은평구청	2017.06.15.~06.28	기간중 10일
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17.08.28.~09.12	기간중 12일
7	강남구청	2017.10.12.~10.25	기간중 10일
8	동부도로사업소	2017.11.09.~11.16	기간중 6일

※ 대상기관에는 점검일 1~2주전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해당 기관과 협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점검 내용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여부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이행 실태 확인

순회점검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환수금액 결정시 시비는 서울시로 세외수입 조치

구비와 시비를 구분하여 고지서 분할 발급(예산반영액 비율 적용)

2. 교육 및 사례집 발간

계약금액조정 교육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중심 교육 실시

순회교육(총8회)

- 대상 : 순회점검 대상 기관

- 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계약금액조정 전문관 활용

- 내용 : 순회점검 완료일에 총평을 겸한 점검 사례 중심 현장교육

합동교육(총3회 - 상·하반기,도시기반시설본부 CM교육시)

- 대상 :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기술직 공무원

- 강사 : 계약금액조정 관련업무 외부강사 및 기술지원팀장 등

-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부적정 사례 중심 현장교육

· 제비율 및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활용

· 자치구비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요령(자치구 자체점검 담당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금액조정 대상 공사에 대한 CM 교육

사례집 발간

순회,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 발간․배포 (2017년 12월)

Ⅳ				향후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

2017.02월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용역 발주

2017.06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상반기)

2017.07월  도시기반시설본부 감리·감독 등 계약금액조정요령 교육

2017.10월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완료

2017.12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하반기)

계약금액 조정요령 사례집 발간(년1회)

행정사항

점검계획 협의

-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및 최근 2년간 시행한 공사 현황(대장) 작성 요구

- 당해 점검기관은 점검일 1∼2주전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협의

- 점검대상 본부·사업소, 자치구 등 계약금액조정 프로그램 이용실태 설문조사(기술심사담당관)

점검결과 조치

- 해당기관 책임하에 지적된 사안별로 감액․환수․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점검기관에 통보

-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자치구)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점검결과 감사담당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