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맞벌이부부로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자영업자도 맞벌이로 인정하여 어린이집 입소에 가점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규정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기존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신규 자영업자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 증빙자료로 맞벌이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님처럼, 과거에 자영업에 종사하시다가 육아 때문에 일정기간 휴업하셨고 다시 재개할 계획이니 맞벌이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벌이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오며, 어려운 육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1/1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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