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2445		주무관	건축지도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동곤	서정원		한일기		배경섭		주윤중		01/17 신연희
등록일자	2017.1.16.
결재일자	2017.1.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건축안전팀장		代최준원
					시설팀장		박정호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관리팀장		최군호

- 선진시민의식 정착 구현을 위한 -

2017년도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점검 계획

▢ 세부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 1. ~  2017. 12.

○ 점 검 반 : 반장 건축과장,  5개팀 20명

- 미관도로 노선별 점검팀, 노선별 담당지정

- 점포, 상점 등 집중관리대상 위반내역 등 이력관리

○ 점검홍보 :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점검안내문 홍보 및 자율적 정비유도

○ 중점점검

- 미관지구 건축 후퇴부분 물건적치, 무허가, 구조물, 볼라드, 주차장 등

○ 추진일정

- 1분기 : 점검홍보 및 전수점검       2분기 : 시정계도 및 시정조치

- 3분기 : 점검홍보 및 전수점검       4분기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처분

요  지

2017 . 1 .   .

	도 시 환 경 국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건축법」및「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시계획조례
추진 경위	•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불법행위(물건적치, 데크설치,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예산 사항	• 비 예산
수혜자 및 범위	• 대한민국 국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 타시도 사례 등 참고
전문가 자 문	• 특별히 전문가 자문 불필요 사항임

- 선진시민의식 정착 구현을 위한 -

2017년도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점검 계획

미관지구 건축 후퇴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 2017년 주요사업(건축과) - 미관지구 건축 후퇴선(공적공간) 정비

	추 진 방 향
❍ 일시, 상습적 위법행위 상가 중점관리 및 점검강화 ❍ 미관도로 후퇴부분 일제점검 및 위법내용 이력관리 ❍ 미관도로와 기존 건축물(1층) 단차에 따른 계단 및 건물의 안전시설은 계도

점검실적 및 문제점

▢ 2016년도 점검실적

구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 유형
			무단증축	영업행위	카스토퍼	구조물	물건적재	조경훼손
지적건수	2,800	209	45	1	103	31	6	23
시정완료		207	45	1	103	31	5	22
강제금부과		2	-	-	-	-	1	1

※ 이행강제금 부과 : 2건 672,970원

▢ 문 제 점

❍ 위반사항 시정 후 위반사항 재발생(물건적치 행위, 업주변경으로 재발생)

❍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로 공적공간 제공에 대한 인식 부족

❍ 미관도로변과 건축물(1층) 간의 단차에 따른 출입불편

- 기존건축물은 보도와 1층에 단차가 있어 계단 등 시설 철거시 출입곤란

❍ 주차장 사용 또는 물건적치의 경우 행정조치가 사실상 불가.

- 주차장 사용은 내방고객 또는 외방인이 잠시 주차하는 형식의 위반이고,

- 주차장 사용이나 단순 물건적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어 고발 등 행정처분이 어려움

	세부 추진계획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차 2017. 1 ~ 2월, 2차 2017. 7월 ~ 8월 ❍ 상가 점포 등 중점관리대상 건물 선별 및 관리카드 작성 - 중점관리대상 건물은 위반내용, 소유자 및 행위자, 지적 및 시정일자 등 이력관리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수시점검(환경순찰) ❍ 점검시기 : 1차 2017. 3 ~ 6월, 2차 2017. 9월 ~ 12월 ❍ 점검대상 : 중점관리대상 건물(월 1회 이상) 및 민원신고 대상(수시) ▢ 추진일정 ❍ 1분기 : 전수점검 실시(집중관리 상가는 홍보물 발송) ❍ 2분기 :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계도(홍보) 실시 ❍ 3분기 : 전수점검 실시 ❍ 4분기 : 위반사항 시정명령, 행위자 고발, 건축주 이행강제금 부과 ▢ 점포주의 선진시민의식 정착추진 ❍ 중점관리대상 상가의 사업주에게 자율적인 위반사항 정비유도 및 홍보 ❍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차 적발시 행정조치(위법등재) 없이 자진시정 유도 ❍ 고질적 반복적 위반행위는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부과 ▢ 미관지구의 보도와 건축물 1층 간의 단차에 대한 대책 ❍ 보도와 건물 1층 단차로 상가로 출입이 곤란한 경우로써, 건물 용도와 공공보도(3m 이상)의 폭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부분의 계단(폭 1.5m, 길이 출입문 폭 정도)은 단속지양 ❍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방지대 또는 방지봉 등의 시설물은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여 민원 최소화 ▢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 및 조경목 전수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건축선 후퇴부분 내에 설치된 볼라드 및 조경 ❍ 조사기간 : 2017. 1.월 ~ 2. 29. ❍ 조사내용 : 위치 및 간격, 재질(충격 흡수여부), 높이, 조경 훼손 등 ❍ 볼라드 설치기준 - 보행자 안전 및 통행방해 없는 곳, 식별이 쉽게, 높이 0.8~1m, 지름 10~20㎝, 간격 1.5m, 충격흡수용 및 자동차 충격에 견딜 재료사용, 말뚝 전면에 0.3m 점형블럭설치

점검반 편성

▢ 점검총괄 : 건축과장

▢ 점 검 팀 : 5개팀 20명 (노선별 담당지정)

총 괄 : 건축과장
구분	1팀		2팀		3팀		4팀		5팀
팀장	건축6급 최군호		건축6급 서정원		건축6급 강수원		건축6급 최준원		건축6급 박정호
팀원	김승환	양성인	김동곤	현동걸	황승호	민영섭	김성빈	허성민	김남창	임원석
	최지원						김민영		민성훈	이종헌

▢ 도로별 담당자 지정

	연번		도로명	담 당 자	비고
	1	세로축	언 주 로	민 성 훈
	2		강남대로	김 남 창
	3		논 현 로	최 지 원
	4		선 릉 로	김 승 환
	5		삼 성 로	허 성 민
	6		영동대로	이 종 헌
	7	가로축	압구정로	현 동 걸
	8		도산대로	임 원 석
	9		학 동 로	김 성 빈
	10		봉은사로	황 승 호
	11		테헤란로	양 성 인
	12		도 곡 로	민 영 섭
	13		남부순환로	김 동 곤
	14		양재대로	김 민 영

▢ 시정조치 담당자 지정(해당 동 담당)

구 분	담당자	구 분	담당자	비고
논 현 동	김 성 빈	수서, 세곡, 율현, 자곡	최 지 원
신 사 동	현 동 걸	대 치 동	황 승 호
역삼동(테헤란로 북측)	김 동 곤	역삼동(테헤란로 남측)	김 승 환
삼 성 동	양 성 인	청 담 동	민 영 섭
개포동, 도곡동	허 성 민	일원동	김 민 영

지적사항 조치

점검실시	→	위반사항 적발	→	시정통지
위법사항 확인		소유주 및 관리자 확인		위법건축물 등재
건축과 → 노선별, 점포별		경미한사항 현지계도		건축과 →소유자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미시정 건물주		미시정 건물주		미시정 건물주
건축과 → 소유자		건축과 → 소유자		건축과 → 소유자

▢ 점검결과 조치부서

❍ 미관도로 건축후퇴 부분 무허가(주차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관리-------------주택과

❍ 미관도로 건축후퇴 부분(보도침범) 주차장 이용에 대한 단속------------주차관리과

❍ 미관도로 건축후퇴 부분 물건적치 및 시설설치-------------------------------건축과

	결 과 보 고
▢ 1분기 전수점검 결과보고 - 점검결과는 서식에 작성하여 2.28까지 보고서 제출---------------(첨부 보고서식) ▢ 상가, 소매점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 - 환경순찰과 병행하여 수시적발 및 조치(동 담당) ▢ 3분기 전수점검 결과보고 - 점검결과는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8.31까지 보고서 제출----------(첨부 보고서식) ▢ 동일, 유사한 지적으로 반복적 고질적인 위반 건물은 수시점검 및 행정조치 ▢ 관리대장에는 점검결과, 점검일자, 점검자, 시정일자, 재발생 등 이력 기재

	행 정 사 항
❍ 지적사항은 붙임 서식에 적성하고 특히 소유자 및 주소는 철저히 확인하여 반송되지 않도록 협조 ❍ 점포, 소매점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물건적치)의 시정완료는 3회 이상 확인한 후 시정완료 및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년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점검시 마다 점검이력 관리 ❍ 조경훼손은 2016년도 점검결과를 기초로 점검실시, 과도한 가지치기(줄기 절단) 집중단속 및 홍보실시 따로붙임 1)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면적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2) 볼라드 설치현황 및 관리카드, 설치기준 1부.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홍보문(별도 첨부) 1부.

점검결과 보고서식

○ 점검결과 현황

구분	유형 건수	물건적치	무허가	구조물설치 (데크,담장)	볼라드 설치	카스토퍼설치	볼라드설치	조경훼손
지적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

연번	위 치	소유자 및 주소	위반내용 및 면적	위반사진
예시	강남대로 100 (역삼동 815-1)	강남구 선릉로 401, 101호(역삼동) 홍길동	데크설치(20㎡)

00구 볼라드 현황(총괄 집계표)

※ 적합,부적합은 개수(단위)로 기입

연번	위 치	건물명	건축주 (관리인)	계 (적합+부적합)	적합	부적합			정비계획	비 고
						소계	재질	기타
총계
1

볼라드 지점별 관리카드

□ 관리번호 : 1

□ 관리부서 : OO구 건축과

□ 관리담당 : 000 주무관(02-0000-0000)

□ 조사일시 : ‘17.00.00

위 치 (건물명)	건축주 (관리인)	계	적합	부적합									정비 계획
				소계	재질			기타
					석재	철재	목재	위치 및 간격	높이 및 크기	점형 블럭	파손	주차장 출입구 (건축선 후퇴부분)
논현로 (00빌딩)		20	10	10	3	5	0	1 (부분턱 낮춤구간)	0	1 (미설치)	0	1	‘16년 정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작성요령

- 재질 및 기타 모두 부적합 볼라드의 경우는 재질을 기준으로 표기

- 기타 부적합 볼라드의 경우는 해당 기타부분에 사유 표기

- 지점별 정비 계획을 작성, 사진은 붙임문서(관리카드)에 포함하여 작성

[별표 2] <개정 2014.8.7>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속도저감시설 : 생략

2. 횡단시설 : 생략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 생략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생략

5. 보도용 방호울타리 : 생략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 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 ～ 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준 미달 볼라드 사례

석재 볼라드(재질 미달)	석재 볼라드(재질 미달)	석재 볼라드(재질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