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선진화담당관-841		주무관	달터수정마을환경개선팀장		도시선진화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김광현	오세백		이희현		주윤중		01/17 신연희
등록일자	2017.1.16.
결재일자	2017.1.17.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오영구
					주무관		황원석

『 주거취약지역 정비로 명품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2017년 달터마을 정비추진 계획

□ 현    황

❍ 위  치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일대

❍ 면  적 : 달터마을 인근 공원면적 약 98,426㎡ (점유면적 약 9,119㎡)

❍ 대  상 : 무허가건물 165동 184세대(당초 254세대 → 현재 184세대)

□ 사업목표 : 이주추진 100세대, 정비 50세대

□ 추진계획

❍ 2015년 ~ 2016년 4차 보상미협의 세대 이주추진 (35세대)

❍ 2016. 6차 정비사업 지속 진행 (76가옥 79세대)

❍ 잔여세대 이주 및 보상협의 진행 (‘89.1.24. 이후세대 및 잔여세대)

❍ 달터마을 거주세대 이주 추진반 편성 및 운영 : 1개조 8명

❍ 달터마을 무허가건물 상시 순찰반 편성 및 운영 : 1개조 4명

□ 소요예산 : 3,501,488천원

❍ 시비 : 3,345,867천원 / 구비 : 155,621천원

2017.  1. 16.

	강 남 구
(		도시선진화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달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지방재정법」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원이용객 및 일반 시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ㅇ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ㅇ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개포2동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와 유기적 업무 협조(실태조사 및 환경순찰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철거민 이주대책 등 임대주택 배정 등 • 달터마을 거주자의 이주 기피 및 보상 등 요구 •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건물 및 이주비 관련 사항 등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주거취약지역 정비로 명품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

2017년 달터마을 무허가판자촌 정비 계획

달터근린공원 내 무허가판자촌(달터마을)에 대한 이주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무허가건물 거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원으로 복원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Ⅰ		2016년 주요성과

□ 추진결과                                      (단위 : 세대)

구 분	추진결과	누 계 (2015년 실적 포함)	비 고
이주추진(열람공고, 지장물조사 등)	166	202
실시계획 인가고시	95	131
보상협의계약 체결(이주확정)	57	87
이주완료 및 공가폐쇄	42	70
철거 및 공원복원	27	27	22세대 녹지복원 5세대 공지관리

□ 주요실적

❍ 이주자 임대주택 입주 알선 등                     (단위 : 세대)

구 분	계	장기전세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매입 임대주택	공공·영구 임대주택	자진이주 등 기타
계	70	30	30	3	2	5
2015년	28	12	14	1	0	1
2016년	42	18	16	2	2	4

※ 임대주택 추가지원(보상비 무) : 1세대(누계 : 2세대)

❍ 맞춤형 이주 설득으로 이주희망(협의)서 접수 : 93세대(누계 : 125세대)

❍ 주거취약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내 및 등록 : 4세대(누계 : 5세대)

❍ 이주세대 강남복지재단 기부 : 24세대 270만원(누계 : 48세대 510만원)

□ 제도개선 및 안내

❍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 요청(무허가 건물 인정기준 완화)

- 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을 ‘89. 1. 24. 이전에서 ‘05. 1. 24. 이전으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비용 감소 건의(2차례)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 상호전환 제한 관련 기존 전세 제도 유지 확행

- 2016. 7. 1.부터 시행하는 전세 상호전환 제한(임대료의 60%) 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변경일 전인 2016. 6. 30.까지 이주희망서를 제출한 달터마을 36세대에 대하여 2017년까지 기존 전세 제도(전세 상호전환 100%가능) 유지

❍ ‘89. 1. 24. 이후 무허가건물 거주세대 구제방안 마련 및 안내

- ‘89. 1. 24. 이후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약74세대)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으로 등록(57세대)하여 우선공급 자격부여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추진

Ⅱ		현 황

□ 위    치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일대

□ 토 지 주 : 서울특별시

□ 면    적 : 달터마을 인근 공원면적 약 98,426㎡

(점유면적 약 9,119㎡)
□ 대    상 : 무허가건물 165동 184세대

□ 도시계획 :‘83.9.10. 공원지정,‘94.1.8. 최초 공원조성계획

Ⅲ		추진방향

□ 지속적인 설득 및 상담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신청 유도

□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허가판자촌 철거 후 녹지 복원

□ 시비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연차별 추진

□ 보상미협의 세대에 대한 수용절차 병행,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 무허가판자촌 정비 후 양재천과 대모산 간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도시공원 기능 회복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표 : 이주추진 100세대, 정비 50세대

□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임대주택 홍보 및 신청 권장
∘ ‘16년 이주공가 철거(24세대)
∘ 보상미협의 세대 이주추진(35세대)
∘ 2016. 6차 정비사업 지속 추진
∘ ‘89.1.24 이후 및 잔여세대 이주추진
∘ ‘17년도 이주공가 철거

□ 보상미협의 세대 이주추진

❍ 대  상 : 35세대(2015년 ~ 2016년 4차, 보상미협의 세대)

❍ 방  법 : 보상협의 요청 재고지 후 보상 절차 진행

- 보상협의공문 재발송

- 개인면담 설득

- 재결수용 및 공탁 절차 진행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강제철거) 절차이행으로 이주정비

□ 2016. 6차 정비사업 지속 진행(보상협의 등)

❍ 대  상 : 76가옥 79세대(2016년 6차 추진대상)

❍ 방  법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절차 진행 후 이주정비

- 보상계획 공고(일간지 2개소)

- 물건 감정을 통한 보상금액 책정

- 보상협의를 통한 보상금 지급 및 이주 추진

- 재결수용 및 공탁 절차 진행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강제철거) 절차 이행으로 이주정비

□ 잔여세대 이주 및 보상협의 진행

❍ 대  상 : ‘89. 1. 24. 이후세대 및 잔여세대

❍ 방  법 :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절차 이행 추진

- 열람공고 및 작성고시

- 보상계획 공고(일간지 2개소) 또는 시보게첨

- 물건감정을 통한 보상금액 책정

- 보상협의를 통한 보상금 지급 및 이주 추진

- 재결수용 및 공탁 절차 병행,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등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강제철거) 절차이행 이주정비

□  달터마을 거주세대 이주 추진반 편성 및 운영

❍ 편  성 : 1개조 8명 (총괄 : 과장)

조 장	조 원	상시근무자(용역)
오세백	김광현, 오영구, 황원석	박성기 등 4명

❍ 운  영

-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협의 이주 진행

- 이주설득 면담을 통한 맞춤형 이주추진

- 보상협의를 통한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 후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 신청자격 부여

- 이주세대 공가폐쇄 및 정비

□ 달터마을 무허가건물 상시 순찰반 편성 및 운영

❍ 편  성 : 1개조 4명

평 일	공휴일
박성기 등 용역 4명	평일근무자 2명 교대근무

❍ 운  영

- 평  일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3회 이상 순찰)

- 공휴일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3회 이상 순찰)

- 방  법 : 무단증축 및 공폐 가구 등 안전사고 예방순찰

Ⅴ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501,488천원

❍ 시  비 : 3,345,867천원

- 2017년도 시예산 3,000,000천원 + 2016년도 사고이월 345,867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도심공원확충, 달터근린공원(강남)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시비)

❍ 구  비 : 155,621천원

- 예산과목 : 도시선진화담당관, 선진 도시개발 추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달터·수정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Ⅵ		홍보계획

□ 홍보계획

❍ 무허가건물 철거 및 공원 복원 등 주요 추진사항 보도자료 적극 배포

❍ 구민 대상 행사 및 동주민센터 통장회의 등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주요 추진사항 경과보고

❍ 무허가판자촌 인근 주민에게 정비 진행사항 안내문 발송

□ 구민스킨십 행정 강화 방안

❍ 무허가건물 철거 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 홍보 실시

❍ 공원 복원 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현

Ⅶ		행정사항

□ 상시 순찰반 운영 ⇒ 화재, 전기, 가스사고 등 예방활동, 실태조사, 신발생 무허가건물 억제 등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위한 제반 업무 ⇒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현수막·안내문 게첨, 주민설명회 실시 등

Ⅷ		기대효과

□ 화재·강풍우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도시 구축

□ 공유재산(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거환경변화 여건 조성

□ 도심공원 경관 향상 및 준법질서 함양

붙임  처리절차(흐름도)

붙임		처리절차(흐름도)

업무처리절차		업무내용		관련법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안)작성 및 열람공고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열람공고(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안)작성 고시		공보게재(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1조, 제100조
⇓
보상계획 공고		일간신문에 공고(2개사) (2인 이하 생략 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사 3인(2인) 평가 산술평균 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
⇓
협의성립			협의불성립
계약체결 및 보상금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수용재결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8조
⇓			⇓
이주 및 철거			보상금 공탁 및 행정대집행 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