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43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감사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임성택	고영진	이경환		01/17 김병환
협 조 자

2017년 계약심사 실시계획

2017. 1.

감사담당관

( 감  사  팀 )

2017년도 계약심사 실시계획

‘성북구 계약심사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을 발주 할 때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사 처리에 관한 규칙

개념 및 목적

개념

-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 등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

목적

- 공사와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 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을 계약심사부서에서 거래실례가격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종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정을 확보하는데 있음

2		2016 심사실적

연도별 심사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건수	심사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비고
2014	계	312	13,296	12,982	314	2.4%
	공 사	94	9,610	9,399	211	2.2%
	용 역	33	1,255	1,210	45	3.6%
	물 품	185	2,431	2,373	58	2.4%
2015	계	269	12,684	12,399	285	2.2%
	공 사	90	9,492	9,326	166	1.7%
	용 역	39	1,349	1,310	39	2.9%
	물 품	140	1,843	1,763	80	4.3%
2016	계	295	20,503	20,177	326	1.6%
	공 사	141	17,089	16,848	241	1.4%
	용 역	54	1,896	1,864	32	1.7%
	물 품	100	1,518	1,465	53	3.5%

주요 절감액

공사분야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 공동주차장 조성공사(249,000천원 → 220,220천원)

- 도시관리공단 레포츠팀 시설물 개선공사(73,610천원 → 62,300천원)

용역분야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보수정비공사 감리용역(34,188천원 → 30,393천원)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30,000천원 → 27,300천원)

물품분야

-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 홍보용 아기로션세트 구매(25,000천원 → 20,280천원)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시스템 구매·설치(47,386천원 → 44,683천원)

3		2017 계약심사 실시

대상부서 : 구청, 보건소, 구의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심사기간 : 10일 이내(접수일 포함하되, 토·일·공휴일, 보완기간 미 산입)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3천만원 ~ 3억원 미만 단, 건축공사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백만원 ~ 5천만원 미만
설계변경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규비목 추가없이 단순 물량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단,30%이상 증가시 대상임) ※ 서울시에서 최초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은 자치구 설계변경 심사대상이 아님.

대상사업 : 추정금액 기준(추정가격+관급자재비+부가가치세)

건축공사 발주 시 계약심사 확대시행

- 서울시 소규모 건축공사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 → 기술심사담당관-14875(2013. 9. 10.)

- 대상 :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 건축공사

계약심사 제외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 그 외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천만원 미만의 공사(단, 1천만원 이상 건축공사는 심사대상임)

2천만원 미만의 용역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받은 사업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017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사업 : 16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지 정 사 유	비 고
1	제설제(소금,염화칼슘) 구입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재지정
2	각종 보험료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3	자동차 신규구매 및 리스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4	주택 및 토지 임대료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5	의약품(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료기기 구입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6	정비구역실태조사용역	서울시대가적용	〃
7	국내간행물(전자출판물 포함) 구매	도서정가제시행	〃
8	S/W 라이선스 구매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9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매, 임차, 개발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10	기술심사 담당관 심의 기술 용역	기술심사담당관 가격심사	〃
11	공연,광고,디자인,미술품,공예품 제작 전시용역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12	완성차량 구매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13	식당 식자재 구매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신규
14	제설작업	서울시 계약심사 제외대상 반영 (전년도 또는 최근3년간 평균 절감률 2% 미만)
15	수목, 프러그묘 구매
16	일반방독면 구매

업무처리 흐름도

발주품의 입안 (발주금액 산정)		계약심사의뢰		검토 및 심사		심사결과서 작성
<발주부서>		<발주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발주금액 재산정		계약의뢰		계약체결
<감사담당관> → <발주부서,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 <계약부서>		<계약부서>

신청서식

새올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 〉공용서식 > 원가심사요청서(1~8)

신청시 유의사항

심사대상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신청서 작성 발송 시 반송 조치

- 인쇄물제작을 물품구매로 신청하는 경우
- 물품제조에 해당하는 목적물(가구, 사인물 등)을 물품구매로 신청하는 경우       -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붙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송부 하는 경우 등

첨부 서류 누락 시 보완 조치

- 물품구매 시 첨부서류인 사양서(모델명, 규격, 물품사진 등)를 미첨부 하는 경우

- 물품제조 시 제조원가계산서, 내역서, 사양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하는 경우

4		행 정 사 항

계약심사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 대상사업 여부 확인 철저

계약심사 처리기간(10일)을 감안하여 심사요청

붙임 : 계약심사 대상별 첨부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