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2315		주무관		자활주거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1.16.
			조주현		강현일		김화전		안춘자		전결 01/17 황치영
결재일자	2017.1.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도 중구자활지원 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요 약 지

2017년도 중구자활지원 계획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2016년 자활실적                                                [단위 : 명(2016.12.31.기준)]

2016년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현황(누계)					자활참여자 분야별 취업성공 실적				자활 성공률	2015년 서울시평가
합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 위등	합계	취업성공 패 키 지	민간 위탁	지자체시행
340	262	42	20	16	93	44	30	19	27%	24%(3위)

※ 총 93명중 탈수급 40명, 특례수급자 39명, 취업(수급유지) 14명

2017년 추진목표

총 3개사업 100명(344명중) 자활성공자(취업) 배출 목표

주 요 사 업	계획			비 고
	사업	인원	예산(천원)
계	9	344	911,026
지자체 시행 사업	2	34	311,026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6	150	600,000	- 중구지역자활센터 주관
취업성공패키지	1	160	-	- 고용노동부 주관

추진계획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위탁기관 :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 해피나르미(택배), 그린플러스(전문청소) 등 총 6개의 사업단 중 “커피큐브” 시범            사업단 출범 차후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사업 대상자를 고려한 자활사업 추진 및 연계

- 고용노동부 취·창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연계

자체 자활근로사업 추진 내실화

-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축소

⇨ 향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

- 도우미형을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업무 보조하도록 배치하여 자활근로사업 확대 운영

2017년도 중구자활지원 계획

2017년도 중구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자활사업대상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창업 등의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립과 탈수급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 같은법시행령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 추진방향

-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근로능력, 여건, 적성 등을 고려한 자활사업 연계

-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적극적 자활사업 추진

Ⅱ				2017년 자활사업 현황

□ 수급자현황

(2017.1.5.기준, 단위 : 명)

총수급자	근로 무능력자 (89%)	근로능력자(11%)
		소계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부수급자
				소계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과자
3,067	2,758	309	189	120	13	107

※ 조건부과제외자 : 60만원이상 근로소득자, 대학생, 군입대자, 임산부, 환경적응자 등

※ 조건제시유예자 : 북한이탈주민, 진학·시험준비생, 질병·부상자, 20세이상 중·고등학생등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17.1.5.기준, 단위 : 명)

총 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차상위자활
107	70	-	30	7

□ 자활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1,093,552	984,764	△108,788
자활근로사업	1,034,835	911,026	△123,809
희망키움통장사업	42,390	56,433	14,043
내일키움통장사업	0	17,305	17,305

※ 내일키움통장 2017년 신설

□ 자활사업 관련 지역자원 현황

(2017.1.10.기준)

기관구분		기관명	2016년누적참여인원	현 참여인원	비고
계			340	107
취업지원기관	중구청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	-	-	구직등록,취업알선
	고용지원센터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147	34	취업성공패키지
자활지원기관	지역자활센터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158	48
	중 구	주민센터 및 보건소	34	25
사회복지기관	노숙인복지 관련기관	남대문지역상담센터	1	1

Ⅲ				2016년 자활사업 추진실적

□ 자활사업 참여 내역(2016년)

(단위 :명)

자활사업 대상자 누계 (F=D+E)	수급자				비수급자
	소계 (D=A+B+C)	조건부수급자 (A)	자활특례자 (B)	일반수급자 (C)	차상위계층 (E)
340	324	262	42	20	16

※ 누계 : 2016년 참여한 실인원

□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내역

(단위 :명)

누계	보건복지부 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소계	자활근로						gate-way	자활기업
		소계	업그레이드형				근로 유지형
			소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340	193	85	61	18	32	11	24	102	6	147

※ 누계 : 2016년 참여한 실인원

□ 자활성공자 내역

(단위 :명)

계	탈수급자			수급유지자			자활 성공률(%)
	소 계	자활/이행특례 상향이동자	수급중지자	소 계	취업자	창업자
93	79	39	40	14	14	-	27

※ 분야별 현황 : 취업성공패키지 44명, 민간위탁 30명, 구직영 19명

□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추진내역

매출현황

(중구지역자활센터)                                            (단위 : 원)

사업단명	매출액	매출적립금(20:60:20)			수익금(50:50)		수익 잉여금	직접사업비 지출
		내일키움	자활기업	자활사업	내일키움 수익금	자 립
		장려금	창업자금	활성화지원금		성과금
계	163,121,230	8,156,589	23,879,607	8,156,589	30,266,629	30,266,629	51,963,304	17,270,026
해피나르미	31,687,223	1,423,311	4,269,964	1,423,311	7,047,160	7,047,160	3,276,904	3,290,148
그린 플러스	38,895,203	607,834	1,823,510	607,834	10,417,550	10,417,550	13,346,228	2,638,697
푸른세상	26,010,348	1,899,506	5,698,517	1,899,506	5,572,130	5,572,130	3,652,869	9,497,528
복지용구 소독사업단	9,409,577	1,142,857	3,428,571	1,142,857	1,575,000	1,575,000	-	352,199
생기넣는 가게	14,290,927	2,118,935	6,356,876	2,118,935	2,504,789	2,504,789	-	671,964
더마실	2,027,944	401,605	614,546	401,605	-	-	-	54,020
소독방역-클린	40,800,008	562,541	1,687,623	562,541	3,150,000	3,150,000	31,687,303	765,470

2016년 자활성공(취업) 실적

(중구지역자활센터)                                             (단위 : 명)

합계	한국에스웨이	SH공사	현대퀵	기타(개인취업)
8	1	1	1	5

전문자격증 및 일반자격증 취득

- 정리전문가 2급 : 13명(실무자 1명 포함), 바리스타 2급 : 2명

중구지역자활센터 공모사업 선정

- 드림하티 문화학교

• 일    시 : 2016.11.01.~2017.10.31.

• 내    용 :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 및 신체적 체력을 증진하고

협동심과 단합심을 길러 개인별 자활참여도를 향상하고
자립 및 자활을 유도함

□ 기타 자활사업 추진내역

자활급여특례수급자 39명 전환(생계급여 미수급)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 자활기금 지원

- 중구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개소식

•  일   시 : 2016. 12. 07.(수) 10:30~11:30

•  장   소 : 중구 신당동 난계로 127

•  비   용 : 2,400만원

-자활참여자를 위한 인문학특강

• 일    시 : 2016. 10.25.(화)

• 대    상 :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참여자

• 강의주제 : 자신과 다른 이를 존중하기

• 내   용 : 자활참여자들의 일터는 공동으로 일하는 환경이기에

관계로 인한 갈등의 빈도수가 훨씬 많을 수 있어

인문학 특강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의 방법을 배움

• 비    용 : 50만원

Ⅳ				2016년 자활사업 종합평가

긍정적인 면

<자활성공사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이△△(83.07.27.)외 92명이 탈수급 및 특례수급자로 변경되어 자활성공 및 생계·주거급여의 예산 절감

- 우리구에서 시행되는 푸른세상, 그린플러스 청소사업단은 보건             복지부에서 선정한 5대 전국표준화사업(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            재활용·음식물재활용)으로 참여자들의 자활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

- Gate-way 직업상담사 배치로 인한 취업지원 활성화

- 정부지원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2015년에 비해 점진적으로            향상중이며 2017년 1개의 자활기업 창업(그린플러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부정적인 면

- 일반적으로 자활대상자들의 경우 건강불량 및 학력 등의 문제로               취업 및 자활기업으로의 진출보다 자활근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큼

-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의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익성             증진 및 자활기업으로의 진출에 어려움이 따름

개선방향

-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성공자 초청 교육 실시 및 타구의 성공           자활기업 견학, 지속적인 상담 실시로 인식개선 유도

- 구유재산시설 중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자활사업단의           수익성 증진 및 자활기업 창업 적극 추진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구지역	자활센터 생산품 및 서비스 적극 홍보

Ⅴ				2017년 추진계획

추진목표 : 3개사업 100명 자활성공자(취업) 배출

사 업 명		계획		비 고
		인원	예산 (천원)
합 계		389	967,459
지자체 시행 사업	소 계	34	309,026
	근로유지형	26	309,026
	복지·자활 도우미형	6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2
민간위탁자활근로	소 계	150	600,000
	gate-way	70	135,866
	해피나르미	10	44,199
	그린플러스	25	166,428
	소독방역“클린”	10	55,246
	커피큐브	10	55,523
	해피모아	25	142,736
취업성공패키지		160	-
기타자활사업	소 계	45	58,433
	희망키움통장Ⅰ	15	56,433
	희망키움통장Ⅱ	18	-
	자활고용분과 운영	12	2,000

Ⅵ				세부추진계획

□ 기존 자활사업 내실화

지자체 시행 자활근로사업 추진

- 대상사업 : 환경정비사업, 복지·시설도우미사업,인턴형 〔표1참조〕

- 소요예산 : 금309,026천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참여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들을 근로유지형으로 배치하여 근로            능력 및 자활의지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

- 도우미형 사업 운영(실질적 자립 프로그램 연계 강조)

◦ ‘12.7.1 이후, 도우미형 참여자는 최대 1년 참여 가능

◦ ‘12.7.1 이전 참여자는 최대 3년 참여 가능

〔표1〕 지자체 시행 세부 자활근로사업 내용

사 업 유 형	사업(단)명	사업내용	참여조건	계획인원
근로 유지형	환경정비 사업단	골목청소 등 지역환경정비	임금 26,320원 1일5시간, 주 5일	23명
인턴· 도우미형	복지시설 도우미	복지시설 프로그램운영 보조	임금 35,300원 1일 8시간, 주 5일	1명
	복지도우미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보조	임금 39,010원 1일 8시간, 주 5일	6명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추진

- 대상사업 : 시장진입형 『해피나르미 』외 4개사업,, gate way 과정 〔표2참조〕

- 위탁기관 :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 추진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소요예산 : 금600,000천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참여대상 및 계획인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 62명(월)

〔표2〕 민간위탁 세부 자활근로사업 내용

사 업 유 형	사업(단)명	사업내용	참여조건	계획인원	비고
시장진입형	해피나르미	물류배송 및 아파트 내 택배 배송	임금 39,010원 1일 8시간, 주 5일	3명
	그린플러스	빌딩, 학교 등 전문청소		12명
사 회 서비스형	해피모아	쇼핑백 제작 및 기증품 판매	임금 35,300원 1일 8시간, 주 5일	12명
	소독방역-클린	연세빌딩지하보도 전문청소 및 방역서비스		4명
	커피큐브 (시범사업단)	커피박(찌꺼기) 재활용품(화분,소품)		4명
gate-way 과정	gate-way	자립경로설정	임금 35,300원 1일 8시간, 주 4일	27명

□ 자활사업 활성화

“해피나르미”사업단의 원활한 운영 및 자활기업 창업을 위해 차량            구입 지원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인문학           강의, 워크숍 지원 등)을 자활기금으로 지원

□ 자활사업 추진 및 연계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배치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 초기상담 및 자활역량평가

- 자활사업참여자 사후관리 및 전문 상담

- 재원 및 예산 : 고용노동부 100% 지원

- 기  타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자치구 파견근무

Gate way 과정 운영

- 자활사업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	계획 및 경로 제공 및 경로 설정 프로그램 과정

- 수행기관 :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 참여기간 : 2개월(1개월 연장가능)

- 참여대상 : 자활사업신규참여자

- 재원 및 예산 :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예산 활용

- 추진 과정 : 자활사업 참여 前 진입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자립경로와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실시

취‧창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  참여자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제 활용, 취·창업 성공시 최대 100만원의 수당 지급)

- 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 참여기간 : 1년

- 참여대상 : 자활역량평가 70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재원 및 예산 : 고용노동부 별도예산

- 추진 과정 : 의뢰 → 진단·경로 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

□ 기타 자활사업 추진

희망키움통장사업(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소득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60%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 예    산 : 56,433천원

- 시행방법 : 매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장려금 + 매칭액 적립

희망키움통장Ⅱ사업(차상위계층)

- 비수급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가구

- 재원 및 예산 : 보건복지부 별도 예산

- 시행방법 : 매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장려금(1:1매칭) 적립

내일키움통장사업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참여자

- 예    산 : 자활근로사업운영시 매출적립액중 20%

- 시행방법 : 매월 말일까지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금 운용

- 기금조성목표액 : 10억

- 조성기간 : 2009년도 ~ 2017년도

- 기금활용

• 자활근로사업단 차량 구입(봉고) 지원

• 자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인문학강의, 워크숍 등)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
자활기금	792,951	807,222	14,271

※ 증감사유 : 폐지사업단 정산금, 예치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활고용분과 활성화

- 분과장 : 정대성(중구지역자활센터장)

- 위원수 : 분과장외 11명

- 역  할 : 자활사업추진기관간의 협조, 자활사례관리조정회의

- 회의개최 : 최소 분기별 1회(상시가능)

Ⅶ				행정사항

𝍲 2017. 자활지원계획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대표협의체 구성·운영

일    시 : 2016. 02. 08.(수) 14:00

장    소 : 구청 3층 기획상황실

구성위원 : 구청장 외 위원 24명

심의방법 : 참석위원의 2/3이상 찬성시 최종 확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