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689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윤진	박수정	이정수	01/17 代이혜경

2017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계획

2017. 1.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장애인도서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계획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도서관과 직접 방문 서비스인 이동도서관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식정보 제공과 학습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12.

▢ 대    상 : 장애인도서관 11개관(이동도서관 3개관)

▢ 소요예산 : 800,000천원

□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 698,480천원(장애인도서관 11개관)

□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101,520천원(이동도서관 운영 기관 3개관)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내용

□ 자료제작비(점자·녹음·전자·점자라벨도서 등 각종 대체자료)

□ 온라인, ARS 전화도서관 유지비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비

Ⅱ		추 진 실 적

▢ 2016년 지원 실적

□ 사업예산 : 721,480천원

□ 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지원(10개관)

***********************************************

□ 이동도서관 지원(3개관)

□ 집행내용

(단위 : 천원)

지원대상 (장애인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			지원 내용
	계	운영비	이동도서관
10개관	690,482	588,962	101,520	• 자료제작비(점자·녹음·전자도서) 및 일반운영비 지원 •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

▢ 2016년 장애인도서관 운영 실적

(2016.9.30. 기준)

자치구	도서관명	제작실적(페이지, 분, KB)				온라인접속 (건수)	ARS접속 (건수)
		점자	녹음	전자	점자라벨
***	**********	-	240,300	-	-	914,409	-
***	*******	35,367	35,039	4,325	5,488	451	-
***	*********** *****	6,400	200,250	15,418,095.2	-	436,169	95,800
***	*******	18,734	31,889	16,782,401	-	191,510	-
***	********	13,897	105,412	196,428	-	1,434,320	2,472,674
***	*******	131,515	62,788	173,208	103	2,347,998	2,903,816
****	********** *****	24,465	20,072	645,839,376	-	33,679	99,349
***	*******	19,360	187,110	113,015	1,334	15,073	7,283
***	*************	-	-	240,319	1,932	75,035	-
***	*********	10,978	-	28,364	1,423	-	-
**	********	-	-	-	-	-	-
합계		260,716	882,860	678,795,531.2	10,280	5,448,644	5,578,922

▢ 2016년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2016.9.30. 기준)

자치구	도서관명	운영횟수(회)	이용인원(명)		대출권수(권)
			실인원	연인원
***	*******	60	50	915	123
	*********** *****	163	88	1,607	9,034
***	********	96	89	3,546	3,546
합계		319	227	6,068	12,703

Ⅲ		2017년 추진계획

▢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698,480천원

- ‘16년 대비 78,520천원 증액

□ 지원 내역

- 자료제작비(점자·전자·녹음·점자라벨도서 등 각종 대체자료)

- 온라인, ARS 전화도서관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 독서문화프로그램비

□ 지원 방법

- 2017년 1~2월 중 지원금 일괄 교부

- 기본 지원 60%, 차등 지원 40%(‘16년도 운영 실적 결과 반영)

▢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101,520천원

□ 지원 내역

- 전담인력(1명) 인건비 : 1,250천원/월 이내(주 40시간 기준, 4대 보험 포함)

- 보조인력 인건비 : 최저임금을 참고하여 산정(‘17년 최저임금 6,470원)

- 차량유지비

- 사업비 : 홍보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등(※자료제작비는 사용 불가)

□ 지원 방법

- 2017년 1~2월 중 지원금 일괄 교부

- 기본 지원 75%, 차등 지원 25%(‘16년도 운영 실적 결과 반영)

Ⅳ		2017년 세부 추진계획

▢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11개관

*********************************************************************

□ 지원기준

- 지원금 총액 : 698,480천원

· 1개관당 평균 지원금 : 63,498천원(‘16년 대비 7,138천원 증액)

<예산 편성 기준>

• 자료제작비 : 36,285천원  • 운영비 : 18,142천원  • 독서프로그램비: 9,071천원

※ 항목별 비율 4 : 2 : 1

- 기본 지원(60%) : 장애인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 지원

· 기본 지원금으로 제작 가능한 연간 최저 권수(1종 : 200~250쪽 기준)

1) 점자도서 : 연간 75종

2) 전자도서 : 연간 150종

3) 녹음도서 : 연간 100종

4) 점자라벨도서 : 연간 15,000면(도서구입비 포함)

- 차등 지원(40%)

: 제작·납본 실적(14%), 이용자 서비스(14%), 도서관 간 협력(6%), 온라인·ARS 서비스 유무(3%),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4%)의 평가지표 적용

※ 평가기준의 세부 내용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일부 보완 가능

- 자료제작비 지원 내용

<제작비 중심 지원>

• 점자·녹음·전자·점자라벨도서 제작을 위한 경비 지원(일부 인건비 포함)

• 특수도서 제작을 위한 묵자도서 구입비 지원

• 실적 제출 목록에 따른 납본 제출

•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 장애인도서관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도서관명	*********	********
계			*******
1	강남구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	*
2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	*
3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	*
4	강서구	강서점자도서관	******	*
5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	*
6	노원구	서울점자도서관	******	**
7	서대문구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	*
8	성북구	성북점자도서관	******	*
9	송파구	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	*
10	종로구	한국학생점자도서관	******	*
11	중구	종달새전화도서관	******	**

▢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3개관(강동구 2개관, 관악구 1개관)

□ 지원기준

- 기본 지원(75%) :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 지원

- 차등 지원(25%)

: 운영 횟수(10%), 이용자 수(10%), 대출권수(5%)의 평가지표 적용

□ 이동도서관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도서관명	*********	********
계			*******
1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	*
2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	*
3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	*

▢ 시비보조금 교부 조건

□ 장애인도서관 운영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일반운영비 일부를 지원함

□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한 도서는 시비보조금 제작 도서로 명시 예정

□ 본 사업으로 제작된 자료의 공유를 서울시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 대체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전자도서, 점자라벨도서 등) 제작은 원칙적으로 타 장애인도서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도서관법」제20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대체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대체자료(온라인자료 포함)를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 파일 형태로 2부를 납본하여야 함.

- 2016.10.1. ~ 2017.9.30.에 시비보조금으로 제작한 대체자료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국가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 민간보조금(후원금 제외)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함

□ 해당 지원 내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 불가함

□ 서울시 독서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 장애인도서관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참조

□ 납본 추진

- 지자체 보조금으로 제작된 대체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서울도서관에 납본 추진

※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법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 납본 대상 및 유형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의거함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에 제출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자료는 국가문헌의 수집·보존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자료는 원문서비스에서 제외

Ⅴ		행 정 사 항

▢ 사업 기간과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준수

▢ 자치구별로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의 지속적 홍보 추진

▢ 지원 목적과 관계 법령,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도서관 보조금 집행 지침」등에 의거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시 집행액 반납, 사업 참여 불가 등 조치

▢ 장애인도서관 지원 방안에 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지속적인 협조 추진

Ⅵ		향 후 일 정

▢ ‘17. 1.~2. : 장애인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보조금 일괄 교부

▢ ‘17. 4.~10. : 분기별 실적보고서 수합 및 운영 상황 점검

▢ ‘17. 9.~10. : 장애인도서관 현장점검(시·자치구 합동)

▢ ‘17. 10.~12. : ’17년도 사업 실적 정산

▢ ‘18. 1. : ’17년도 보조금 정산

붙임  1. 시비보조금 집행 기준 1부

2. 장애인도서관(복지관 등) 대체자료 납본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