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처리지침」개선 통보

1. 도시계획과-107910호(2011.8.1) 및 도시계획과-817호(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그동안‘객실 연면적 비율’만을 기준으로 했던『도시계획조례』에 따른「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처리지침」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용했던 정량적·정성적 기준 등을 적용하여 보완·개선하고,

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등을 통한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용적률, 높이, 공개공지, 보행통로 등)을 건축물대장‘기타기재사항’란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는 방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선 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명단을 2017.1.23.(월)까지 이메일 통보(이일주 주무관, 21zu@seoul.go.kr, 자치구의 경우 도시계획과에서 명단 수합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지침 적용 : 시행일(2017.1.16) 부터

○ 개선 지침 설명회

- 일 시 : 2017. 1. 26(목) 10:00~11:00

- 장 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市 관련부서 담당팀장·담당 및 區 관련부서 담당(3인 이내)

· 도시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처리지침」 운용 담당

· 건축과 : 건축물대장 기재 담당

· (문화)관광과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담당

- 내 용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처리지침」개선사항 및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건축물대장 기재관리에 관한 사항.

첨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처리지침」 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건축기획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일주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1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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