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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철도과장)
(경유)
제목	2017년 국고보조금 반납 계획 제출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779호(2016.2.24.),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4113호(2016.3.4.) 및 광역도시철도과-1389호(2016.4.6.), 건설총괄부-6751 (2016.4.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9호선1단계 재정산 반납(감사원 감사결과) 및 ‘16년 기 반납한 하남선(5호선연장) 실시설계 낙찰차액 반납금의 이자발생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반납 계획을 알려드리니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사업명	반납금액		산출 및 향후 조치계획	근거
하남선 (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이자	2,220,922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2014.12.16~12.31까지 이자 : 78,720원 89,790,000원*2.0%*16일/365일 (※ 2014.12.16. 국고보조금 입금) ·2015.1.1~12.31까지 이자 : 1,661,115원 89,790,000원*1.85% = 1,661,115 ·16.1.1~16.4.15.까지 이자 : 481,087원 89,790,000원*1.85%*106일/366일 ☞‘17년 예산으로 납부(2017.2.20.한)	광역도시철도과-1389호(2016.3.31.) 및 건설총괄부-6751호(2016.4.6.)
		34,927	【이자에 대한 이자 예상액】 ·2016.4.16~12.31까지 이자 : 29,187원 2,220,922원*1.85%*260일/366일 ·2017.1.1~2.20까지 이자예상액: 5,740원 2,220,922원*1.85%*51일/365일 ☞‘17년 예산으로 납부(2017.2.20.한)
9호선1단계 재정산	원금	785,800,610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9호선1단계 재정산 반납 ☞‘17년 편성된 예산으로 반납(2017.2.20.한) ※ 발생이자는 ‘18년 예산 편성 후 반납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제1과-544호 (2016.2.18.)

(2017.2.20. 납부기준, 단위 : 원)

※ 기간별 시금고 공공예금이자 이율 : 2014년까지 2.0%, 2015.1.1.부터 1.85% 적용

나. 반 납 자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반납기한 : 2017.2.20일

라. 반납방법 : 국토교통부 반납고지서 발급받은 후 납부

붙임 : 1. 공문사본 각 1부.

2. 계좌증명자료(우리은행)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현숙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1/17 이상국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2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엄 플레이스(11층)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5	/전송	02-3708-2327	/	wjdtngod7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