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분 정밀조사 및 과태료 입력·관리 등 안내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2(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16년 11월 부동산 거래신고분【붙임1】 중 정밀조사   대상 및 상시 모니터링 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소관 세무관서 통보) 등 조치하시고,

3. 자치구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결과 제출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추가된 “과태료 이력관리 기능【붙임2】”을 금회 조사분부터 당해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등의 수기 작성에 따른 관리 불편 및 오류 발생으로 계약일 기준 ‘12.1.1. 이후 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17년 4월말까지 당해 시스템(RTMS)에 입력하여 정확한 자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대상 중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출석) 요구 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현지 사정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시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조사나 무리한 처분이 없도록 조치.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자격정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시청 토지관리과로 자료 송부.

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신고건은 소관 세무관서(부서) 등에  통보하고 신고내역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가격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붙임 1. ‘16년 11월 거래신고분(정밀조사 대상 및 상시 모니터링) 1부.

2. 기존 과태료 부과내역 입력 관련 안내 1부.

3. 정밀조사 과태료 관리 매뉴얼 1부.

4. 시스템 입력 방법 안내 1부.

5.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代김영자		토지관리과장	01/1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