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4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지	서상범	박대우		01/16 장혁재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하여 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16. 12. 29. : 규칙안 추진 계획 수립(법무담당관-19602호)

❍ ’17. 01. 05. : 입법예고(5일간, ’17. 1. 5. ~ 1. 10.)

❍ ’17. 01. 13.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갈등진단 심사 완료

□ 주요 개정 사항

❍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 등 인용 조문 오류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등

※ 총 92개 규칙 개정(정비과제 388건)

□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담당관) : 제외법령(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련 법령)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평가제외(부패유발 요인 없음)

❍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규칙안 확정

❍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타 부서 협의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어 본 규칙(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규심 안건 상정 : ’17. 02. 03.

❍ 공포 및 시행     : ’17. 02. 23.

붙임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