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87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안수현	이은영	남승우		01/16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사업평가팀장		황훈

‘17년「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2017. 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예산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계획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전문지의 정기적 발간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예산과 정책 개요

❍ 발간시기 및 형태

- 발간시기 : 분기별 1회( 3월, 6월, 9월, 12월 )

- 발간형태 : 활자책(4×6배판, 190㎜× 245㎜), 100면 내외

❍ 내용구성

구 분		내 용
외부기고	의정논단	∙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수록하여 시의회와 서울시의 발전 방향 모색
	기획특집	∙ 상임위 주요 현안 및 활동사항, 자치구별 재정이슈(복지, 교육, 문화, 도시건설, 교통 등) 수록
	재정논단	∙ 예산･재정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을 통한 이론･실무적 논의 게재로 서울시 예산･재정의 효율적 정책방향 제시
	현안이슈	∙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개와 사업의 보완․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수록으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내부집필	재정통계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관련 주요 통계자료 등을 수록
	직원마당	∙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독후감, 기행문, 에세이 등 수록
	부서동향	∙ 각종 발간보고서,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부서 업무동향 수록

❍ 제작부수 : 분기별 500부(연간 2,000부)

- 배부처 : 의원실, 시의회 사무처 및 시 집행부, 서울시 자치구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 등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Ⅱ		기획편집 방향

❍ 외부기고자 확대 및 전문가 인력풀 재구성을 통한 예산·재정전문지로서의 기능 강화

- 재정논단의 외부기고자 확대로 다양한 시각의 예산·재정 관련 정책 및 대안제시 기능 강화

- 국내 연구단체, 학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인력풀의 재정비 및 확대로 분야별 주제의 심도 깊은 내용수록

❍ 기고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의 적극 참여유도로 의원의 관심도 제고

❍ 적극적 발간 안내·홍보로 활용율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매분기 발간 시 SMS, 이메일, 직접 배포 등을 통해 책자에 대한 관심유도

- 시의회홈페이지에 『예산과 정책』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사후관리 및 의견수렴을 통한 발간물 활용도 증대

Ⅲ		세부추진계획

□ 편집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역할

- 구성 : 14명

· 위원장 : 예산정책담당관 1명

· 위  원 : 예산정책담당관 팀장 및 주무관 13명(팀장 3명, 주무관 10명)

- 역할 : 기획 및 편집방향, 기고자 섭외 등 발간 관련 사항 준비

□ 업체선정

❍ 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절차 : 계약심사요청(계약심사과) → 계약의뢰(의정담당관)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분기별 발간

주제선정		기고자 섭외 및 원고의뢰		원고접수 및 수정보완		책자 편집 및 발간
편집실무위원회의를 통한 주제선정		의정·재정 논단, 현안이슈 등		원고접수 후 오탈자 검토 및 수정		분기별 (3,6,9,12월)

□ 소요예산 및 원고료 지급기준

❍ 소요예산 : 37,600천원

- 책자제작 : 2,400만원 (분기별 600만원)

- 원 고 료 : 1,360만원 (분기별 340만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되, 원고분량이 적을 경우 최소 금액, 원고분량이 많을 경우 최대 금액 적용

지급기준	작성 기준	최소, 최대 지급금액
15,000원/200자 원고지 1매	재정논단 : A4 6~8매 의정논단, 기획특집, 현안이슈 : A4 4~6매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매로 환산 (글자크기 11 point)	- 원고분량이 적을 경우 최소금액 10만원 지급 - 원고분량이 많을 경우 최대금액 30만원까지만 지급(단, 재정논단은 40만원까지 지급 가능)

Ⅳ		향후 추진일정

❍ 계약심사 의뢰(예산정책담당관 → 계약심사과)    ‘17. 1월 중순

❍ 계약의뢰(예산정책담당관 → 의정담담관)         ‘17. 1월 중순

❍ 계약체결(의정담당관)	‘17. 2월 중순

〈참고자료 1〉  ‘16년 「예산과 정책」추진 실적

구분	주요 수록 내용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제16 (3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언(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 등 2건	인사청문회, 그 역사적 출발점에서 바라본 현안 과제(강상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교육재정지원제도의 실태 및 정책방향 등 2건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의 발전적 운영방안 등 3건	2016 서울시 재정일반
제17호 (7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조규영 부의장) 등 2건	중앙-지방간 대화와 협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준비에 따른 지방재정운용방안 등 2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방향과 주요내용 등 2건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
제18호 (9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김종욱 원내대표)	서울시의 고령화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이상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업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등 2건	서울시 녹지연결 사업의 성과와 생태도시 서울을 위한 적용방향 등 3건	2015년 서울시 재정결산
제19호 (12월)	지방분권은 재정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에서 출발한다 (김선갑 운영위원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소고(이문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지역개발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시범사업에 관한 제언 등 3건	서울시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참고자료 2〉문화체육관광부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분	항목		단위	단가	비고
원고료	◦ 일반 원고		매	15,000	교양·에세이·서간문·기행문·논문(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등
	◦ 보도성 원고		매	20,000	-교통비·식비·자료수집비 등 제반경비 포함 -지방취재일 경우 교통비·숙박비 등은 별도 지급 가능
	◦ 현장 취재 원고		매	30,000
	◦ 공무원 청탁 원고		편	150,000	교사·군인 포함
	◦ 일반국민 청탁 원고		편	300,000	정책포털 건당 기고료
	◦ 인터뷰 사례비		회	150,000
	◦ 정책 기자단 원고		편	100,000	동영상 포함
	◦ 명사 칼럼		편	300,000	규정을 초과하는 유명인사의 경우는 별도 결재
	◦ 독자 투고 원고		편	100,000
	◦ 카피 원고		편	500,000	고도로 정제된 홍보성 문구
	◦ 외국어 원고	일어	자	80	-번역료 중 비율 ㆍ번역료 : 60% ㆍ감수료 : 22% ㆍ교정료 : 18% -기타 언급되지 않은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획재정부)에 의거해 지급단가 산정
		중국어	자	80
		영어	단어	190
		독·불·서어	단어	190
		러·아랍어 등	단어	200
	◦ 번역료 : 영어기준 (감수·교정료 포함, 교정 3회 이상)	일어	자	120
		중국어	자	120
		독·불·서어	단어	200
		러·아랍어 등	단어	200
	◦ 번역료 : 국어기준 (감수·교정료 포함, 교정 3회 이상)	영어	자	160
		일·중국어	자	140
		독·불·서어	자	180
		러·아랍어 등	자	200
	◦ 시	신작	편	200,000
		재수록		100,000
	◦ 콩트	신작	편	300,000
		재수록		100,000
	◦ 윤문료		매	3,000
	◦ 교정료		매	1,000	1교 기준

<기본 조건>

▪ 위 단가는 각 항목별 최고액을 의미하며,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일반 원고료, 윤문료·교정료 등 원고료 지급액은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 각 항목별 단가는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금액(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