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50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나정파	원미혜	01/16 배현숙

2017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운영계획

2017.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운영계획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 등을 전개하여 성매매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 : 이기연)

○ 개 소 일 : 2003. 9. 1.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인력구성 : 2개본부, 5개팀 (17명)

센터장	사무 국장	기획 행정팀	불법성산업감시본부		상담사업본부
			예방 · 감시 사업팀	청소년 전담팀	상담 · 사례 관리팀	현장기능 강화사업팀
1명	1명	2명	3명	3명	5명	2명

○ 주요시설 : 114.08㎡ (사무실, 상담실) / 23㎡ (가출 청소녀 특별전담실) / 12.48㎡ (상담실)

○ 위탁법인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 이희성)

□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구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 집결지 및 성산업 지역 현장조사 강화

○ 성매매 방지 및 불법 성산업 감시 사업 운영

○ 교육, 캠페인 등 성매매 예방 사업 운영

○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열린터) 사업

○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사업 운영

Ⅱ		2017년도 추진방향

○ 불법 성산업의 다각적 감시·신고 및 고발 활동의 내실화

- 불법 성산업 관련자 고발 조치

- 심층 채증이 필요한 인터넷, 전자 매체 감시 및 신고 활동의 다각화

- 유관기관,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과의 민관 공조 시스템 강화

- 고발 이후, 사후 조치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실질적 규제 실효성 확보

○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의 전문화

-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전문적 지원 강화

- 상담에서 구조지원까지 통합적 지원연계로 사업 내실화 추진

○ 찾아가는 현장상담의 내실화, 지역사회 연계망 강화

- 종묘지역 고령 및 장애여성 현장상담 정례 실시

- 집결지 현황 정비, 피해자 지원체계 홍보 및 개별지원 강화

- 법률· 의료지원단 활용, 무료 법률 상담 및 건강교육 운영

○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 및 의식 제고 활동의 활성화

-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가 인근 근린생활시설 성매매 관련 업소의 입점 차단 및 변경 유도를 위한 예방 교육 추진

- 시민 활동단, ‘왓칭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내 감시활동 전개

- 반성매매 의식제고 활동, 온 · 오프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의 내실화

- 청소년 이용 사이트 및 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활성화

- 성매매 피해 청소녀 긴급 지원 및 개별 관리 실시

- 검․경찰서 네트워크 구축 확대, 조사시 상담원 동석 강화

- 양육자 심층상담 등을 통해 가족관계 재형성 추진

-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활․자립 기초훈련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 불법 성산업의 다각적 감시·신고 및 고발 활동의 내실화

○ 불법 성산업 관련자 고발 조치

- 성매매 알선 · 업소 광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의) 직업 소개 · 알선, 음란 문언 · 영상 전시, 장소 제공자 등 고발 조치

- 실질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증거 채집 및 현장 검증활동

집중 모니터링		증거 채증		현장 검증	⇨	업 소 단 속
· 시민 감시단 채증자료 검증 · 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 구인구직 사이트 모니터링	⇨	· 성매매 알선·업소광고 · 직업소개·알선 · 음란문언·영상전시	⇨	· 업소 위치, 영업지속 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여부, 행정처분이력 등
					⇨	형 사 고 발
<고발 활동 절차>

○ 심층 채증이 필요한 인터넷, 전자 매체 감시 및 신고 활동의 다각화

- (신규) 청소년 대상, 채팅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이용 해지

- (신규)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모니터링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재

-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이용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검증 및 이용 해지

자료 채집 · 인터넷감시단, 자체 모니터링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 신고	⇨	해당 사이트 삭제 이용 해지	⇨	관련자 형 사 고 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홍보 연락처 신고	⇨	이용 해지
		민생사법경찰단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채팅 어플리케이션, 구인구직 사이트 신고(‘17년 신규)	⇨	이용 해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재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온라인 감시 ․ 신고활동 절차>

○ 유관기관,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과의 민관 공조 시스템 강화

- 관련자 고발 조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변호사, 관련 전문가 법률 자문

- 신고, 고발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및 경찰서와의 업무 협조

○ 고발 이후, 사후 조치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실질적 규제 실효성 확보

- 감시-신고-단속-고발 및 행정처분 과정의 지속 모니터링

- 고발 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 신고 취소, 사이트 폐쇄 등 규제 처리 현황 사후 모니터링 및 판례 분석 실시

□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의 전문화

○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전문적 지원 강화

- 정기․수시 사례회의 및 테마 사례회의틀 통해 성매매 동향 및 사례 분석

-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상담 매뉴얼 정비

-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운영평가 워크숍 등 실시

○ 상담에서 구조지원까지 통합적 지원연계로 사업 내실화 추진

- 24시간 상담과 긴급 구조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및 운영

- 초기상담 → 욕구분석 및 동기강화 → 개별 지원 추진으로 통합 지원 체계 수립

- 건강강좌와 개별․집단 심리치유 등 심리․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찾아가는 현장상담의 내실화, 지역사회 연계망 강화

○ 종묘지역 고령 및 장애여성 현장상담 정례 실시 (격주)

- 지역현황 분석, 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실시

- 지역사회기반 협력단위 및 자원개발, 연계지원 협조 추진

○ 집결지 현황 정비, 피해자 지원체계 홍보 및 개별지원 강화

- 집결지 업소 및 종사자 현행화, 탈성매매 장애분석 및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원체계 홍보물 제작, 인권피해 사례 수집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법률·의료지원단 활용, 이용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건강 교육

- 법률지원단 활용 무료 법률 상담(매월 1회), 관련 판례 분석

- 의료 지원단 활용 건강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정신건강 이슈 분석

□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 및 의식 제고 활동의 활성화

○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가 인근 근린생활시설 성매매 관련 업소의 입점 차단 및 변경 유도를 위한 예방 교육 추진

- 25개 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시, 성매매 장소 및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 홍보

※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공동 협력 추진

○ 시민 활동단, ‘왓칭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내 감시활동 전개

- [온라인 감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검증 및 랜덤 채팅 이용 해지,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모니터링 등 심층 증거 채집 및 검증 활동

- [지역사회 내 불법 성산업 감시] 학교, 주택가 주변 등 성매매 업소 현장검증 활동, 증거 수집, 관련자 고발 조치 등

○ 반성매매 의식제고 활동, 온 · 오프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시민 감시․신고 활동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활동 참여방법, 불법 성산업 신고채널 홍보 등)

- 지역사회 내 반성매매 의식제고 활동, 온·오프라인 캠페인, 토론회 등 실시

- 성매매방지 UCC 및 디자인 공모전 실시 및 성매매 추방주간 전시회 개최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의 내실화

○ 온라인 상담 활성화 및 청소년 대상 지원 강화

- 가출청소년 이용 사이트 및 앱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예방활동 추진

- 비상연락체계 정비를 통해 긴급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검․경찰서 네트워크 구축 확대, 조사시 상담원 동석 강화

- 성매매 피해 청소녀 발견시 즉각 연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확대

- 검․경 조사시 상담원 동석 및 법적․심리적 지원 연계 추진

○ 양육자 심층상담 등을 통해 가족관계 재형성 추진

- 양육자 대상 상담 및 청소년 특성이해 관련 교육 실시

- 소통기술 향상 관련 양육자 대상 집단 프로그램 추진

○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활․자립 기초훈련 실시

- 자활․자립을 위한 기초 생활훈련 과정 운영 체계화

-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 훈련을 위한 기관 연계 등 사후관리 실시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504,174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사 업 명	주요내용	예산액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시비 100%)	인건비(7명), 운영비, 사업비	388,152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시비 100%)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116,022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운영

Ⅵ		추진일정

○ 불법 성산업 감시․신고, 고발 활동 실시	:	'17. 2월 ~ 12월
○ 현장기반 상담 및 통합 사례관리 실시	:	'17. 1월 ~ 12월
○ 시민활동단 “왓칭유” 모집 및 활동	:	'17. 2월 ~ 12월
○ 성매매 방지 UCC·디자인 공모전 실시	:	'17. 4월 ~ 9월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주년 토론회 실시	:	'17. 10월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연합 거리상담	:	'17.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