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131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이용범		최한철		01/16 임출빈
협 조

‘17년 개정 지방세법 연구 세미나 개최계획(1차)

2017. 1.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개정 지방세법 연구 세미나 개최 계획(1차)

2017년 지방세법 개정 법령 중 취득세 및 담배소비세에 대한 적용요령을 동아리 회원과 세목담당이 함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세미나 개최 개요

○ 일 시 : 2017.1.13.(금) 17:00~18:30 / 장 소 :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20명(세목 및 전산담당과 동아리 회원 등 관심 있는 직원)

○ 강 사 : 이준영 (취득세), 정주영 (담배소비세)

○ 안 건 : 2017년 개정 지방세법 적용요령 세미나 개최

□ 세미나 추진 내용

○ 원시취득의 개념 정리와 철도차량 취득세 납세지 규정 신설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적용 명확화

○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신탁재산 및 전입 법인 취득세 중과기준 보완

○ 택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특례적용 명확화

○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 과세 대상 추가 및 신고납부 절차 개선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2017년 지방세법 연구 세미나 개최 (지방소득세)

- 일시 : 2017. 1. 19. (목) 17:00~18:30 / 장소 : 세무과 회의실

- 강사 : 전인열(법인지방소득세), 안영산(개인지방소득세)

○ 제3차 2017년 지방세법 연구 세미나 개최 (주민세 등)

- 일시 : 2017. 2. 2. (목) 17:00~18:30 / 장소 : 세무과 회의실

- 강사 : 김대진(주민세)

□ 행정사항 : 강사에게는 소정의 상품권(2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