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30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호정		최순임	01/16 서문수
협조

’16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결과 보고

2017.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6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결과 보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위한 2016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및 위탁금 정산 결과임.

Ⅰ		사업개요

❍ 추진방법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3년(’15년 ~ ’17년)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12개월)

❍ 소요예산 : 297,160천원

❍ 사업분야

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소 재 지 : 종로구 종로 38(서울글로벌센터 6층)

- 인    력 : 8명(센터장 1, 이주여성상담원 5, 쉼터 상담원 2)

- 주요사업 : 전문상담서비스, 의료·법률지원, 통역상담자원봉사단 운영 등

② 한울타리 쉼터(긴급보호시설) 운영

- 소 재 지 : 용산구 청파동 소재(LH 공동생활가정 2개호 임차)

※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 : ’17. 1. 1 ~ ’18. 12. 31

- 구    성 : 방 3, 거실, 주방, 화장실(호별)

- 이용대상 :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이용기간 : 3개월(1회 연장 최대 6개월 가능)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상담원 2명 교대 격일 근무

- 주요사업 : 의식주 생활서비스, 문화체험, 요가 등 심리정서지원

Ⅱ		추진실적

❍ 전문상담 : 10,201회, 23,772건(폭력, 이혼․부부갈등, 체류문제 등)

- 출신국(단위 : 회)

계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대만	우즈벡	태국	네팔	파키스탄	기타
10,201	4,199	2,097	1,319	1,211	382	124	122	86	81	79	521

- 상담 의뢰인(단위 : 회)

계	본인	남편	가족/친인척/지인	관련기관	긴급전화 (119, 112)
10,201	6,233	417	489	3,011	51

- 상담방법(단위 : 회)

계	면접	현장방문	전화	사이버	통․번역
10,201	1,062	631	6,712	1,641	155

- 조치결과(단위 : 회)

계

심리․정서 상담

전문정보제공

보호시설

출국지원

재상담권유

기관연계

10,201

420

5,819

758

35

199

2,970

▶ 조치결과 상세 내역

계	심리․정서 상담						전문정보제공
	소계	본인	남편	부부	가족/자녀	가족치료	소계	법률 정보	의료 정보	체류 정보	일반 정보
10,201	420	250	92	8	64	6	5,819	1,397	248	680	3,494

보호시설				출국지원				재상담권유
소계	한울 타리	피해자 보호시설	기타 시설	소계	귀국 일시보호	여권 발권 등	출국 수속등	소계	재상담권유
758	571	145	42	35	11	3	21	199	199

기 관 연 계
소계	의료, 치유	변호사,법원, 법률구조공단 등	출입국	취업,고용	경찰, 검찰	관련 단체	관공서	대사관,영사관	기타
2,970	268	1,050	618	70	107	392	216	69	180

- 상담유형(중복체크, 단위 : 건)

계		외도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문제	노동	생활	의료
23,772		239	3,931	4,559	2,577	372	3,659	1,128
쉼터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불화	가출	심리
1,378	1,899	62	226	7	2,130	720	434	451

❍ 쉼터 입소자 : 총 입소자 128명(성인 78명, 동반아동 50명)

￭ 연도별 실적

- 상담 회수

연도	’13.9. ~ ’13.12	2014	2015	2016
회수	1,476	5,336	8,543	10,201
월평균	369	445	711	850
전년대비 증감		20.6% ↑	59.7% ↑	19.5% ↑

- 면접·현장방문 상담으로 전문적 상담 강화

연도	’13.9. ~ ’13.12	2014	2015	2016
회수	420	1,158	1,378	1,693

- 상담과 연계된 긴급보호시설 운영으로 체계적 지원 및 해결중심 사례관리

연도	’13.9. ~ ’13.12	2014	2015	2016
쉼터 입소자	34	84	110	128

￭ 긴급보호시설(한울타리 쉼터) 설치 개요

- ’13.9월 ~ ’14년 : 종로구 숭인동 소재 민간주택 1개호(108.9㎡) 임차

- ’15.1월 ~ : LH 공공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2개호(호별 91.07㎡) 임차

▸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로 시설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임대료 절감

▸ 최초 임대차 기간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갱신 계약 기간 : ’17 ~ ’18)

▸ 임대보증금 2개호 총 100,920천원(최초 100,164천원, 756천원 ↑)

Ⅲ		사업평가

❍ 총평 : 위기상황에 놓인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결혼,취업,유학,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거주하는 이주여성에게 발생하는 복잡한 위기 상황에 대해 맞춤형 상담 제공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피해 외에도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보호시설을 갖춤으로써 기존 보호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로 사회 안전망 구축

- 이주여성 당사자 상담원을 배치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해결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

❍ 잘된 점

- 질병 치료 등 병원이나 가정에 머물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방문 상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사례지원

- 다문화가족의 위기 및 갈등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심리·정서적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심리전문가 연계한 부부상담 등을 통한 갈등관리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상담방향과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례회의와 슈퍼비전을 하고 있지만 사례마다 특수성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기준을 세우기 어려움

- 상담센터임에도 독립된 별도 전용 상담실이 없어 전문가 상담연계 및 면접상담의 어려움 노정

Ⅳ		위탁금 집행내역

❍ 집행결과

(단위 : 원)

구분	교부액 (계약심사)	집행액	집행잔액
합계	295,132,000	290,172,691	4,959,309
인건비	187,400,000	186,336,459	1,063,541
운영비	32,707,440	32,285,049	422,391
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비	33,691,060	32,568,350	1,122,710
한울타리 쉼터 사업비	41,333,500	38,982,833	2,350,667
이자발생액	44,011
반납액 총계	5,003,320

❍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

- 쉼터 상담원 1명 퇴사로 신규채용 ⇒ 입·퇴사 일정 차이로 급여 등 차액 발생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조치

- 세무과에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후, 수탁기관에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