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61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화재조사팀장	현장대응단장
김태석		이상일	01/16 정재후
협조

2017년 화재조사분야 예산집행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17년 화재조사분야 예산집행 계획

과학적인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화재피해시민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2017년 성과주의 예산서 「화재조사 전문장비관리/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 소방행정과-398(2017.1.4.)호 「2017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 조기집행 추진 철저」

Ⅱ		추진방향

□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 화재조사 등 소모품 구매 및 화재피해복구 운영 예산 소방서별 재배정

Ⅲ		16년도 집행현황

총 집행 : 731,700천원 (기본경비,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포함)

□ 기본경비 :   4,000천원

□ 사 업 비 : 722,840천원 (전문기관위탁교육훈련,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배정	예산집행	집행율(%)
계			731,700	726,840	99.3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0	4,000	100
사업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27,600	27,600	100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사무관리비	65,000	64,951	99.9
		자산취득비	635,100	630,289	99.2

잘된 점

□ 첨단 화재조사차량 제작, 고성능 화재조사장비를 구매하여 화재현장 에서 화재증거물을 분석, 화재원인 규명 시간을 단축하고 화재피해자에게 보다 정확한 화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고배율 실체현미경과 디지털카메라를 보강하여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노후 시편성형기(mounting press)를 교체하여 전기 용융흔에 대한 금속조직 분석 향상에 기여함

□ 화재조사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기전자 이론, 전자제품 구성과 회로를 이해하고 전자계측기 사용법을 숙달함으로써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발화 원인 및 발화여부 판별 능력을 배양함

□ 화재사례 중심의 재현실험을 통해 연소 확산에 따른 위험성 및 대안을 연구하여 자체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화재조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경찰 및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함

미흡한 점

□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는 신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화재 재현실험을 통해 작성된 우수논문집 발간으로 국민안전처 및 시·도 등에 배포하여 연구결과 공유가 필요함

□ 화재조사감식 소모품 및 화재재현실험 소모품 구입비 동일 항목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화재재현실험 세트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소방서별 2,000천원, 본부 10,000천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Ⅳ		17년도 예산현황

총 예산 : 162,350천원 (기본경비, 전문기관위탁교육비 포함)

□ 기본경비 : 4,000천원

□ 사 업 비 : 158,350천원 (전문기관위탁교육훈련,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계	162,350	731,700	△569,35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0	4,000
사업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27,600	27,600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소계	130,750	700,100	△569,350
		사무관리비	67,500	65,000	2,500
		자산취득비	63,250	635,100	△571,850

※ 감소사유 : 2016년도 첨단화재조사 차량 제작(본부 배치) 및 장비 보강 완료로 사업비 감소

Ⅴ		예산집행계획

총 예산 : 162,350천원

본부 사업추진

□ 예 산 액 : 131,150천원 (기본경비, 전문위탁교육, 화재조사업무 전문화)

□ 사업내역 : 전문기관 위탁교육, 장비 및 발굴복 구매, 화재통계연보 발간

소방서 사업추진

□ 예 산 액 : 31,200천원(24개서×1,300천원) (화재조사업무 전문화/사무관리비)

□ 사업내역 : 화재현장 조사감식 소모품,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구입

※ e-호조시스템에 의한 예산 재배정(24개 소방서)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기간 (월)	집행기관
계			162,35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화재통계연보발간	4,000	◦ 발간수 : 500부 - 화재통계 및 주요사례	3~5	본부
전문기관위탁교육	사무관리비	화재조사요원 위탁교육	27,600	◦ 교육기관 : 별도 협의 ◦ 횟수 : 상·하반기 1회씩	4,10	본부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사무관리비	화재조사감식 및 화재재현 소모품 구입	24,200	◦ 본부 : 5,000천원 - 반기별 일괄 구매	2~6	본부
				◦ 소방서 : 19,200천원 - 재배정 : 800천원(서별)		소방서 (24개)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발굴복 구입	29,600	◦ 화재조사 발굴복 구매	3~9	본부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12,500	◦ 본부 : 500천원	2~6	본부
				◦ 소방서 : 12,000천원 - 재배정 : 500천원(서별)		소방서 (24개)
		화재특별조사 인력 POOL 운영비	1,200	◦ 전문가 참여활동 수당 등	2~6	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장비 보강	63,250	◦ 화재조사장비보강(성동) ◦ 화재시뮬레이션세트(1대) ◦ 가스(유류)검지기세트(23개) ◦ 접이식사다리(24개) ◦ 안전고리세트(24개)	2~6	본부

※ 소방서별 평균 예산 배정액 1,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