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161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현희		윤학수	01/16 이용태
협조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급자 : 삼성물산)에서 시행중인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자 함.

점용허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삼성물산(주)

○ 점용허가 신청내용

구 분	당 초	연 장	비 고
점 용 자	삼성물산(주)대표 ***	삼성물산(주)대표 ***
점용위치	성수1가1동 685-100	성수1가1동 685-100
점용목적	뚝도정수센터 출입구개설	뚝도정수센터 출입구개설
점용면적	67㎡	67㎡
점용기간	1차 - 2010. 3. 1~2013. 2.28 2차 - 2013. 3. 1~2015. 1.31 3차 - 2015. 2. 1~2017. 1.31	2017. 2. 1~2017. 9.30

점용지 현장조사 내용

○ 성수1가1동 685-100번지 점용신청구간은 현재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한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임

검토내용

검토대상	검 토 결 과	관 련 법 규
점용허가 대상여부	○해당 지역은 우리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이며 ○공익목적의 뚝도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화정수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출입구사용을 위한것으로 점용허가 대상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4조,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허가대상)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시 행 령 제 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도시공원조례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점 용 료 부과여부	○점용료 : 부과	○ 도시공원조례 제17조 및 제18조

점용허가 처리계획

○ 점용허가 기간 : 2017. 2. 1 ~ 2017. 9.30(8개월)

○ 점용면적 : 67㎡

○ 점용목적 : 서울시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출입구 계속사용

○ 수허가자 : 삼성물산(주)

○ 점 용 료 : 3,095,400원

- 산출기간(1년) : 2015. 2. 1~ 2016. 1. 31

- 산출내역

․ 67㎡×100/1000(요율)×630,000원/㎡×8/12=2,814,000원

․ 부가가치세 : 281,400원(점용료의 10%)

※ 해당토지 2016년도 성동구 공시지가 : 630,000원

보고자 의견

○ 공원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하여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서울숲공원 부지 일부에 대하여 공원점용이 불가피하므로 점용허가 연장허가 하고자 함.

위 치 도

점용신청지

현황사진

첨부 : 도시공원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