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결재
윤인석		최규동	01/16 최홍식
협 조

	명에 의하여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개최와 관련 대전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01 . 16 .
보 고 자 : 행정 7급 성명 : 윤인석

보       고       내       용

일    시

’17. 01. 13.(금)

건    명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참석

내용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17. 01. 13.(금) 14~16시/ 대전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     석 : 전국지자체, 업체 관게자 참석

- 서울시 : 공업5급 최규동, 환경6급 고안자, 화공7급 박경리, 행정7급 윤인석

생활환경과 장만수 팀장, 김미란 주무관

- 자치구 : 종로구 등 자치구 직원 일부 참석
❍ 주    관  : 환 경 부

❏ 설명회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 ~ 14:05	5분	❍ 일 정 소 개
14:05 ~ 15:00	55분	❍ 설 명
15:00 ~ 15:50	50분	❍ 질 의 응 답
15:50 ~ 16:00	10분	❍ 향 후 일 정 소 개

내용	❏ 주요내용 ○ 법체계 : 법률은 총 6장, 36개 조문으로 구성 ○ 시해령 및 시행규칙(안) 설명 - 순환자원인정제도 : 대상, 절차 및 기준 등 -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 - 자원순환성과관리목표 설정 : 최종처분율, 순환이용율 - 폐기물처분부담금 : 매립 및 소각 - 자원순환특별획계 설치 등 ❏ 우리시 의견제시 ○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자원순환시설로 인정 요청 ○ 자원순환시행계획 승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페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최대한 상향교부 필요 ○ 자원순환특별회계 표준조례안 환경부 작성 요청 ❏ 향후일정 ○ 시▪도 관계자 회의개최 : 2017.2월 ○ 실무협의회 운영 : 2017.3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2017.4~6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17.7~10 ○ 차관회의, 국무회의심의 및 제정완료 :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