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 통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80( ‘17.01.06)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 절차서 및 협조사항을 통보하오니,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협조사항
중앙 부처 (식약처)	자료제출	·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 전수조사 취합(1.10일 요청 예정)
	홍보	· 부처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관련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청· 홍보물 배포 ※ 홍보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배포 예정
17개 시도 (시·군·구)	자료제출	· 분기 말일까지 인허가 시설정보, 인허가 변경사항, 보험 가입정보를 중앙부처에 제출 ※ 서식은 전수조사 요청 시 배포 · 전수조사 실시(1.10일 요청 예정)
	홍보	· 업무처리절차서 시군구 통보, 시도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시군구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청 · 홍보물 배포 ※ 홍보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배포 예정
* 배너 링크 주소 ☞ http ://www.mpss.go.kr/home/policy/policy/disasterGuarantee/systemInfo ** 배너 파일 : 붙임 3 ※ 자치구 위생부서 등 민원실 에서는 ‘17.1.8.이후 1층면적 100㎡이상업소의 신규영업자(일반·휴게)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함.

4. 아울러 지자체 인력 증원 등은 행자부, 각 지자체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공문 1부.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1부.

3. 배너 파일 1부.

4. 홍보물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1/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9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