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69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안규홍	김복록	01/11 김영삼

- 사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용역 관련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검토 보고

2017. 1.

푸른도시국

(산재방지과)

- 사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용역 관련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검토 보고

사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용역 계약자가 신청한 하도급 계약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SC16-S20-05('16.12.29.) 및 SC16-S20-06('16.1.10.), ㈜넥스지오 하도급승인 신청서 및 보완 제출

□ 계약 및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현황

계 약 자	계약항목	분담비율	계약금액(원)	하도급 신청 내역
합 계		100.00%	389,000,000
(주)넥스지오	계 ①	70.00%	272,300,000	-
	소계	40.31%	156,800,000
	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	82.94%	134,169,898
	연계시스템	20.00%	22,630,102
	소계 ②	29.69%	115,500,000	- 하도급자 : ㈜우림엔알 - 하도금액 : 115.5백만원 - 하도비율 : 42.42% = ② ÷ ① - 하도급율 : 100%
	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	0.88%	1,416,828
	사면관리시스템	100.00%	79,847,167
	DB 표준화	100.00%	7,836,005
	장비구매	100.00%	26,400,000
(주)시선아이	계	30.00%	116,700,000	-
	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	16.18%	26,179,591
	연계시스템	80.00%	90,520,409

□ 검토결과 : 적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출	적정(작성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7조, 제38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여부	적정(사업금액의 42.42%)
표준하도급계약서(안) 및 하도급 세부 산출내역서 작성 여부	적정(표준계약서 및 세부내역 작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여부	적정(작성 제출)
적정성 판단 결과 85점 이상 여부	적정(붙임1 참조)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여부	적정(자료제출)

□ 조치계획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상기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 적정함으로 ㈜넥스지오에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1부.

2.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서류 1부.

3.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