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주택 월세 임차시 형광등 안정기 누가 교체하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안정기 교체비용 부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와 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에 따르면 수선비용 관련하여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면 세입자가,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정기는 순간 전압 제공과 일정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여 급격한 전류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소한 소모품이라기보다는 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세입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 안정기 교체비용 부담에 관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1/11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