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예산편성 관련 답변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마을생태게 조성 지원사업 관련 질의(마을공동체과-118, 2017. 01.06) 호 관련하여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자치구에서 마련한 공간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장 명목의 공간을 민간위탁체에서 보증금 부담하여 마련하고, 기 결정(교부)된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예산변경하여 임차료로 편성가능한지 여부

- 임차료 편성이 가능하다면, 월별 지출하는 임차료의 상한 금액이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답변내용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보조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이 교부를 금지하는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월별 지출하는 임차료의 상한 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붙임 :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행자부)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열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1/11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337	/전송	768-889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