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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안전과장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11.)

1. 법무담당관-640(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8.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에 대한 우리본부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감사위원회 행정국 자치구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행정국 자치구
4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1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6-2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
6-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개정안	〃
6-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고시 개정안	〃
6-5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
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재무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행정국 자치구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의원)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1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교 의원)	〃
1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9-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행정국 자치구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2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2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홍은혜		기획예산과장	01/14 김건태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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