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협력본부-6440		★주임		자립복지팀장		공공협력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12/29
결재일자		2016.12.29.
				협조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7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7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재단 통장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무국장방침 제30호, ‘10.3.8)

- 심의위원회 구성안 마련(외부 3인, 내부 1인)

□ 희망플러스통장 운영지침(대표이사방침 제164호, '10.4.28)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마련(통장참가 및 통장유지 자격기준, 적립금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통장사업의 기획과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 지급기준(대표이사방침 제255호, '11.12.29)

-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 지급규정 마련(적립금 지급요건 및 사용자격, 사용용도, 사용        시기, 지급신청 절차, 적립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 지급 규정개정(대표이사방침 제149호, '13.4.2)

- 심의위원회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

□ 서울시복지재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요구사항 검토결과 통보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7148호, '15.6.16)

- 통장사업 운영위원회에 만기매칭금 지급 재심사 권한 부여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공공협력본부-5914, '16.11.25.)

-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지침 및 적립금 지급규정 제정, 통장 단위의 개별 운영지침 및 적립금 지급규정 통합

Ⅱ		추진방향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법률·금융·학계·사회복지현장 등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 전문성 제고 및 객관성 제고

□ 다양한 방식의 회의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성 확보

❍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

❍ 집합회의·서면회의로 구분하여 운영

Ⅲ		추진개요

□ 운영기간 : 사업종료일까지

□ 운영위원 구성

❍ 분야 및 인원 : 법률·금융·학계·사회복지·서울시 등 전문가 7명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법률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위촉직
2	금융	김준영	안세회계법인 이사
3	학계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복지현장	최윤경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장
5	복지현장	김범섭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례관리기관 조정에 따른 신규위촉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장민균 관장 임기만료 ’16.12.31.)
6	재단	송성숙	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장	당연직
7	서울시	김세정	서울시 희망복지기획팀 팀장

□ 위원임기 : 2017.1.1. ~ 2017.12.31.

❍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나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도)위촉 위원은 임기 기산일 조정

❍ 임기만료 후 연임 가능

□ 위원역할

❍ 적립액 지급신청 안건 심의 및 의결(중도해지의 경우 재단이 별도로 요청한 안건에 한함)

❍ 사업 참가 자격기준 적격 심의(소득재산 중간조사 결과 심의 등)

❍ 사례관리기관 심사결과 만기 매칭지원금(또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해 재심의를 통한 최종 지급여부 의결

❍ 기타 통장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운영방법 : 월 2회 정기회의 개최(집합회의 1회, 서면회의 1회)

□ 소요예산 : 금15,240천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위원회 운영방식

❍ 내    용

- 정기회의(월 2회)와 임시회의(수시-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로 구분

- 정기회의는 집합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 방법

구분	진행방법
서면회의	- 회의 전 운영위원회 안건 메일 발송 - 운영위원 안건 검토 - 회의 당일 검토의견서, 서면결의서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운영위원회 담당자 검토의견서 및 서면결의서 확인 후 결과보고
집합회의	- 회의 전 운영위원회 안건 메일 발송 - 운영위원 안건 검토 - 회의 당일 안건(적립금 심의, 자문안건 등) 검토 및 의결 - 운영위원회 담당자 결과보고

❍ 위 원 장 : 운영위원 중 호선

❍ 회의간사 : 재단 자립복지팀장

❍ 회의개회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적립금 지급심의 방법

❍ 심의근거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장(운영위원회)

❍ 회의의결

-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위원해촉

❍ 내    용

-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방    법

- 위원이 해촉신청서 제출 후 처리

- 당연직 위원의 경우 인사발령에 따른 후임자가 자동승계

※ 필요시 위원회 재구성 방침 수립

□ 수당지급

❍ 내    용 : 운영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

❍ 대    상 : 운영위원 중 위촉위원만 지급(당연직 제외)

❍ 지급기준 :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

※ 재단 『회의수당 및 강사료지급내규』

❍ 회의별 지급수당

구분	수당명	지급내역
서면회의	심사수당	- 평가수당 중 B등급 적용 - 기본료 3시간 : 100,000원
집합회의	참석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적용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과(1일 1회한) : 50,000원

Ⅴ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금15,24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세부산출내역		금 액(천원)
회의운영비	계		15,240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5명×12회=9,000천원	9,000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100,000원×5명×12회=6,000천원	6,000
	운영위원회 회의비	2,000원×10명×12회=240천원	240

❍ 예산과목

- 정책사업비.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운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회의운영비

Ⅵ		행정 사항

□ 운영위원회 회의일정 안내 및 서면회의 진행 철저

□ 운영위원회 적립금 심의 후 적정시 적립급 지급

□ 회의종료 후 운영위원 수당 지급

□ 운영위원 해촉사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