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행정과-822		주무관	건강도시팀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정명자	강순성		신동업		서명옥		01/13 주윤중
등록일자	2017.1.12.
결재일자	2017.1.13.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남 구현을 위한 -

2017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2017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3개분야 12개사업

연번	분 야	세부사업명	추진목표	추진일정
1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 금연클리닉 운영	4,300명/ 성공률 45%	평일(09:00~18:00) 2,4주 토요일(09:00~13:00)
2		⁃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38개소	연중
3		⁃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70개소(유치원, 학교 등)	2017.3~11월
4		⁃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360명(15명*2회*12개월)	2,4주 토요일(09:00~13:00)
5	금연환경 조성	⁃ 금연구역 추가 지정	60개소	지정시기(2017.3월)
6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10개소	연중
7		⁃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1,500건	평일(10:00~21:00) 토요일(월3회, 13:00~20:00)
8		⁃ 금연시설 모니터링	7,800건	연중
9	금연사업 홍보 강화	⁃ 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	4회	분기1회
10		⁃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홍보	계도ㆍ단속(상시) 캠페인(분기 1회 이상)	연중 (연2회 실적 평가, 포상)
11		⁃ 금연 캠페인 실시	12회	월1회 이상
12		⁃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홈페이지, 구 홍보매체	연중

2017. 01.  .

	강 남 구
(		보건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 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및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및 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역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과태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금연환경조성으로 구민의 간접흡연 예방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전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국가 정책으로 타자치구에서도 준비 및 기시행중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목표	2
Ⅳ.		금연시설(구역) 현황	2
Ⅴ.		세부 추진계획	3
Ⅵ.		예산사항	14
Ⅶ.		세부사업 추진일정	15
Ⅷ.		행정사항	15

-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남 구현을 위한 -

2017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2017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연거리 및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강화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34조, 제3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9조

Ⅱ

추 진 방 향

▢ 금연서비스, 흡연예방교육 확대로 흡연자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 금연구역 단속 및 금연시설 모니터링 강화로 금연도시 강남 구현

▢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적극적인 금연캠페인 등 홍보로 금연문화 조기 정착

◤ 금연클리닉 운영

◤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어린이․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추가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 금연시설 모니터링

◤ 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

◤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홍보

◤ 금연 캠페인 실시

◤ 홍보매체 활용 홍보

Ⅲ

추 진 목 표

구 분	2016년 목표ㆍ실적(달성도)		2017년 목표	비 고 (2016년도 목표대비 상승률)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4,600명	4,213명(92%)	4,300명	-6.52% 2014.9월 금연정책 강화 발표(담배값 인상) 이후 신규등록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2015년 신규등록자 4,915명), 2016년 전국적으로 신규등록자 대폭 감소 및 병원 금연치료자 증가 추세
▸6개월 금연 성공률	45%	41.8%	45%	-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33개소	36개소(109%)	38개소	15%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흡연예방교육	89개소	86개소(97%)	70개소	-21% 보건복지부 학교흡연예방사업 일환으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어 자체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증가
▸금연시설 모니터링	7,000건	10,013건(143%)	7,800건	11%
▸흡연자 단속	1,300건	1,972건(152%)	1,500건	15%
▸성인남성흡연율	32%	33.1%	32%	-

Ⅳ

금연시설(구역) 현황

▢ 금연시설 현황 : 28,146개소

(2017. 1월 기준 / 단위: 개소)

청사	유치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차
30	40	2,526	240	13	17	461	1,678	30	44
사무용 복합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관광 숙박업소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게임업소	목욕장	음식점	체육시설
6,347	9	73	49	81	182	129	119	14,780	1,29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016.12.2. 개정, 2017.12.3. 시행 ⇒ 대상시설 총1,298개소 : 당구장(446), 골프연습장(319), 체력단련장업(341) 등

▢ 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 : 1,302개소

(2017. 1월 기준 / 단위: 개소)

지정 연도	합계	도시 공원	학교 정화구역	유치원 주변	어린이집주변	버스, 마을버스 정류소	거리	지하철출입구주변	주유소 가스 충전소	마을 마당	택시 승차대	구청사 광장
총계	1,302	117	79	40	240	537	3	182	56	14	32	1
2012	344	106		36	199		2					1
2013	701		79			565	1		56
2014	91	3			46					10	32
2015	70	8		5	20	23	(연장)	9		4
2015(해제)	-77			-1	-25	-51
2016	173							173

▢ 담배자동판매기현황 : 8개

총계	미성년자 출입금지지역 (코엑스카지노)	지정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호텔, 주유소)	공중이용시설중 흡연실 (빌딩)
8개	2개	4개	2개

Ⅴ

세부 추진계획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1		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흡연자들에게 적극적이고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인 등

❍ 장 소 : 강남구 보건소, 수서보건분소

❍ 2016년 실적

- 신규등록자: 4,213명(2015년 4,915명 대비 14.3% 감소)

- 금연성공율: 42.5%(2015년 45.2% 대비 2.7%포인트 감소)

□ 월별 등록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등록	4,213	476	413	573	370	254	330	329	333	398	338	220	179
이용자	4,468	336	337	644	386	314	589	349	343	253	359	194	364

□ 연령별ㆍ성별 등록현황

연 령	합 계	연 령 별							성 별
		18세 이하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남	여
인 원	4,213	163	662	1,326	952	469	328	313	3,613	600
비 율	100%	3.9%	15.7%	31.5%	22.6%	11.1%	7.8%	7.4%	85.8%	14.2%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4,300명 / 금연성공율 45%

❍ 인력운영 : 4명(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기간제근로자 1명)

❍ 운영계획

구 분	보건소(1층 금연클리닉)		수서보건분소 (1,3주 목요일)	비 고
	평일	2,4주 토요일
운영시간	09:00~18:00	09:00~13:00	14:00~16:00	점심시간 : 12:00~13:00

❍ 추진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신규등록 후 6개월 맞춤형 1:1 상담서비스

- 건강증진사업 연계서비스(대사증후군 예방관리, 한방 금연침 시술 등)

- 금연성공 유인을 위한 성공자 지원품 지급(5만원 상당)

- 수서, 세곡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 홍보 강화(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확대)

2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공공청사, 관내 업체 등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등 적극적인 금연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 신규등록자 30명이상인 관내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등

⇨ 흡연 여부는 소변니코틴 검사로 확인

❍ 관내 사업장 현황

출처: 2010년 상공회의소 자료

합 계	100인 이상	100-300인	300인 이상
1,219 개소	718개소	264개소	237개소

❍ 2016년 실적 : 36개소(2015년 33개소 대비 9% 증가)

❍ 운영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 기타사항 : 금연분위기 조성을 금연펀드 등 회사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사업장 38개소

❍ 추진기간 : 2017. 1 ~ 12월

❍ 홍보방법

- 1~2월 : 관내 업체 대상 참여 홍보 공문 발송

- 연중 수시 :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구정신문 게재

❍ 운영내용 : 금연 집합교육,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

- 금연교육

ㆍ 집합교육(1시간) : 금연전문강사 또는 금연상담사

ㆍ 동영상강의 : 강남구보건소홈페이지 ⇨ 금연클리닉 ⇨ 30일 동영상 강좌

⇨ 등록 후 강좌수강

- 금연관리 :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현장 상담, 전화, 문자 메시지)

- 제공내용 : 개인 건강 상담,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CO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 금연 성공 확정 : 6개월후 니코틴소변검사 결과 “음성”

- 금연성공자 : 성공 기념품 제공(5만원 상당)

3종(영양제 4종 세트, 구강제품 세트, 혈압계ㆍ비타민 세트) : 선택 지급

3		어린이ㆍ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 목  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해성, 간접흡연의 문제점 등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사례 미연에 방지

□ 추진개요

❍ 대 상 : 어린이, 청소년

❍ 장 소 : 해당 교실, 강당, 학습장 등

❍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 중1~고3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9.7	9.2	7.55	6.15
남자	14.3	16.0	17.4	16.8	17.4	16.6	17.2	16.3	14.4	14.0	11.9	9.6
여자	8.9	9.2	8.8	8.2	7.6	7.1	6.5	5.9	4.6	4.0	3.2	2.7

☞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감소 추세이나, 남학생 흡연율이 여학생 보다 3.6배 높음

❍ 관내 학교 현황

총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학교*
총학교수	총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81	67,996	33	24,190	25	16,063	21	27,356	2	387

☞ 관내 어린이집(240개소), 유치원(40개소) / *기타학교 : 밀알학교, 서울정애학교

❍ 2016년 실적 : 86개소/ 39,909명(2015년 63개소 대비 36.5% 증가)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3 ~ 12월

- 2017.1~2월 중 학교에 공문 발송, 접수(학기 시작 3월부터 운영)

❍ 추진목표 : 총70개소

- 유치원, 어린이집 : 20개소(대상 시설의 7.1%)

- 초ㆍ중ㆍ고교 : 50개소(대상 시설의 62%)

❍ 추진방법 : 학교별 금연교육 신청 일정에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눈높이 맞춤형 교육(금연 전문강사 지원)

- 어린이 : 담배 및 담배회사의 실체, 흡연의 위해성, 간접흡연의 문제점 등

- 청소년 : 담배의 성분, 유해성 및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등

- 흡연 청소년 : 금연 및 절주내용 연계 실시(금연클리닉, 절주관련 체험 등)

4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기 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흡연 감소에 기여

□ 추진개요

❍ 일 시 : 2, 4주 토요일 09:00~13:00

❍ 장 소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 대 상 : 청소년 가족금연교실 신청자

❍ 강 사 : 청소년 금연전문 강사 지정(금연운동협의회 소속) 운영

⇨ 청소년대상 금연상담을 일관성 있게 추진

❍ 2016년 실적 : 534명(2015년 485명 대비 10% 증가)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360명(15명×2회×12개월)

❍ 운영체계 :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중·고교에 금연프로그램 홍보

❍ 운영방법

- 학교, 다문화학교 : 흡연학생 보호자와 동반 참석유도 및 홍보

(필요시 흡연학생 집단 상담 진행)

- 보건소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흡연자 대상으로 홍보

금연프로그램운영 후 내소자 통해 상담확인증 통보(학교)

- 교육지원청 : 학교에 사업홍보 및 독려

❍ 운영 프로그램

회차	시행일	내 용	비 고
1차	등록상담	․ 등록카드 작성, 금연의지 확인 (개별상담) ․ CO 측정, 니코틴의존도 검사 ․ 금연소책자ㆍ홍보물 제공, 행동요법제 지원	SMS관리
2차	금연 1주	․ 금연 실천 확인(개별상담), CO 측정 ․ 행동요법제 제공	“
3차	금연 2주	․ 금연 실천 확인(개별상담), CO 측정 ․ 행동요법제 제공	“
4차	금연 3~4주	․ 금연 실천 확인(개별상담), 니코틴 소변 검사 ․ 필요시 프로그램 참여 확인증	“
추후관리	금연 2~6개월	․ 필요시 보건소방문 상담 ․ 니코틴 소변 검사 ․ 6개월 성공기념품 제공	“

※ 대상자에 따라 회차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금연환경 조성】

5		금연구역 추가 지정

□ 목  적

신설된 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금연구역 : 1,302개소(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거리 및 광장 등)

❍ 2016년 실적 : 173개소(2015년 70개소 대비 147% 증가)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60개

❍ 지정시기 : 2017. 3월(예정)

❍ 지정대상 : 신생된 공원,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어린이집 등

- 수서, 세곡, 자곡, 율현 일대 조성된 공원 16개소 포함

❍ 추진절차 :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 안내 표시재 설치 ⇒ 계도활동 ⇒ 단속(과태료 부과)

❍ 추진방법 : 별도 행정예고, 고시공고 절차 없이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25호 - 기 지정된 금연구역의 신설ㆍ 변경 시 자동 지정됨

❍ 금연구역 안내 표시재 설치

- 공원 : 금연공원 안내 표지판(공원 입구 설치) ⇒ 설치계약 발주(예정)

-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어린이집 : 기 제작된 안내판 표시재 부착

❍ 금연구역 범위

• 공원, 마을마당 : 부지 전체

• 버스정류소 주변 :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 택시 승차대 :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 건축물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 보도

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 목  적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국민건강증진

□ 추진개요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지정대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지정조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 징구)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0개

❍ 지정시기 : 연중

❍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공 고
신청인(대표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다음 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 해당 동주민센터로부터 세대별 명부를 받아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 지정통보 :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7		금연구역(시설) 흡연자 단속

□ 목  적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자 계도와 단속 강화

□ 추진개요

❍ 단속대상

- 금연시설 : 28,146개소(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도서관, 음식점 등)

※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017.12.3. 금연구역 시행⇒총1,298개소:당구장(446), 골프연습장(319), 체력단련장업(341) 등

- 금연구역 : 1,302개소(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거리 및 광장 등)

❍ 연도별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6월~
건수 (실외/실내)	1,972 (432/1,540)	1,950 (637/1,313)	1,437 (112/1,325)	633 (384/249)	233 (206/27)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500건

❍ 인력운영 : 총7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명, 기간제근로자 2명)

구 분	평 일		토요일 (1,2,3주)	비 고
	주간(A조)	주간(B조)
단속시간	10:00~18:00	14:00~21:00	13:00~20:00	⁕민원발생 상황에 따라 단속시간 조정 운영 ⁕민원처리(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단속인력	1개조(2인 1조)	2개조(2인 1조)	2인 1조 (평일 대체휴무)

☞ 심야단속 : 월1회(22:00~05:00), 인력(2개조 및 금연지도원)

❍ 운영방향

- 2017.3월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집중 계도 및 관리

- 민원 다발지역 취약시간대(심야, 주말, 출근, 하교시간대 등) 흡연단속 집중 실시

- PC방 흡연자(2016년 단속건의 64.2%) 금연구역 정착시까지 단속 강화

❍ 단속내용

¯ 흡연단속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과태료 10만원 부과)

¯ 금연시설 관리 : 금연시설의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부 흡연실 :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과태료 170만원 부과),

2차 위반(과태료 330만원 부과), 3차 위반(과태료 500만원 부과)

8		금연시설 모니터링

□ 목  적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등 금연시설 모니터링 실시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이 조기 정착되도록 기여

□ 추진개요

❍ 대  상 : 금연시설(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 인  력 : 금연지도원, 흡연단속요원, 공공근로(2명),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담당자(22개동) 등

❍ 추진전략

- 신규 금연시설의 전수 방문점검

- 점검 인력 교육 및 점검표에 따라 계도 점검 병행

❍ 2016년 실적 : 10,013건(2015년 13,065건 대비 23.4% 감소)

☞ 확대된 100㎡ 미만 음식점(2년차 점검)과 게임제공업소 중점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7,800건(신생 시설, 전년도 미실시 된 시설 중심으로 추진)

❍ 추진방법

- 점검인력 교육 및 점검표에 따른 계도 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시설은 단속원의 합동 단속

❍ 금연지도원 운영

- 근    거 : 조례 제8조의 2, 시행규칙 제4조~8조

- 인    원 : 8명(위촉기간-2년/2015.4.20.~2017.4.19.)

- 재 위 촉 : 현재 활동중인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이 2017.4.19.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촉절차에 따라 추가 위촉

※ 기존 금연지도원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 활동수당 : 1일당(5시간 이상 근무-4만원/야간, 새벽, 휴일-5만원)

- 주요임무

ㆍ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ㆍ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흡연구역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불편 발생지역 배치

ㆍ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신고 및 자료제공 등

【금연사업 홍보 강화】

9		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

□ 목  적

학교 주변의 담배판매업소와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 등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및 흡연근절 기여

□ 추진개요

❍ 시 기 : 분기1회(연4회)

❍ 장 소 : 학교 주변(담배 판매업소 밀집지역, 흡연청소년 많은 학교)

❍ 참 여 : 30여명 –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원봉사자 등

❍ 대 상 : 담배판매업소, PC방, 지역주민, 직장인

❍ 2016년 실적 : 4회(담배판매업소 147개소, PC방 21개소, 휴게음식점(단속 2건, 계도 4건)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4회(시기, 위치 등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실시)

❍ 협 의 체 :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참여(4개 기관)

기 관 명	강남구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 담배판매업소 허가ㆍ관리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력추진

⇒ 담배판매업소 허가시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및 신분증 확인 등 이행사항 전달

❍ 추진방법 : 유관기관 연계 추진

- 담배 판매업소 : 청소년 담배 접근성 차단

➩ 청소년 담배 판매 여부, 신분증 확인 이행(협조문 전달)

- PC방 : 금연구역 이행 참여 유도

➩ 금연구역 스티커 추가 부착, 금연구역 이행 강조(과태료 안내 등)

※ 우리구 관내 PC방(129개소) 중 흡연 상습 PC방(23개소) 집중 관리

- 지역주민, 직장인 :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흡연 금지

➩ 금연구역 준수 안내, 금연클리닉 홍보물(홍보용품) 배부

- 청소년 : 흡연학생, 비흡연 학생별 관리

□ 흡연학생 :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참여 조치

□ 비흡연학생 : 흡연폐해 및 예방교육 지속 실시

10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홍보

□ 목  적

각 동의 금연시설 등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을 활용하여 단속 및 모니터링을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금연사업 조기정착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구청장 지시사항(2014.7.29, 국장회의시)

⇨ 동주민센터 직원 금연단속권 부여(보건과 추진)

❍ 단속인원 : 44명(22개동, 동별 직원 2인 1조)

❍ 2016년 동주민센터 금연구역 관리 실적

합계	모니터링	금연구역 홍보	금연 캠페인	비고(평가결과)
1,442건	1,013건	262건	167회	상반기: 역삼2, 삼성1, 일원본, 대치1, 개포2 하반기: 역삼2, 삼성1, 개포2, 압구정, 대치1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일일 순찰시 병행 단속

❍ 단속반 임무

- 동별 금연구역(시설) 위반자 단속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 중점 추진내용

-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 관할 지역 내 금연구역, 금연시설 등

- 금연정책 홍보 : 동주민센터 청사 내․외,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 캠페인 실시 : 지역주민, 단체 등 참여(분기 1회 이상)

❍ 활동실적 평가 계획

- 평가시기 : 연2회(상ㆍ하반기)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최우수(1), 우수(1), 장려(3)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비 고
금연시설 점검실적	점검 건수	60	금연시설(음식점) 점검 건수	점검표 확인
	점검 이행율	10	점검대상 시설 대비 점검이행율
홍보실적		10	온·오프라인 홍보건수	사진, 자료 등
캠페인실적		10	금연 캠페인 실시건수	사진, 방침 등
자료제출		10	금연실적 제출기일 준수여부	제출일 준수
총 점		100

☞ 평가항목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계획 수립하여 추진

- 소요예산 : 총5,000천원(총무과 편성 포상금 예산 사용)

11		금연 캠페인 실시

□ 목  적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 코엑스 등에서 자원봉사자 및 금연사업 관계자들과 금연(절주)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연구역 준수 및 금연(절주) 문화 정착 유도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자원봉사, 학생 등 외부인력 활용

❍ 2016년 실적 : 17회(24,360명), 홍보물 배부(19종, 103,000부)

□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월 1회 이상(연 12회)

❍ 추진시기 : 세계금연의날(5월), 음주폐해예방의달(11월), 봄맞이 대청소(3월) 등 구 행사기간과 연계 추진

❍ 참여인력

- 외부 :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강남시니어봉사단, 관내 학교 등

- 내부 : 금연구역 관리 동주민센터(지역주민 참여), 흡연단속요원,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공공근로 등 관계 직원

❍ 추진내용

- 거리 캠페인 : 어깨띠 착용, 피켓 거리 행진, 홍보물 배부 등

⇒ 공공장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범 구민 금연 및 흡연매너캠페인 전개

- 홍보부스 운영 : 금연클리닉, 금연(절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12		홍보매체 활용 홍보

□ 목  적

금연구역(시설),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금연서비스 참여자 확대 및 금연사업 효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2016년 실적

- 언론보도(6건), 홍보물 제작(12종 138,000부),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설치

- 구정신문 게재(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문자전광판(금연클리닉, 공동주택 금연구역 등)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방법

- 구정신문 : 강남구청뉴스(주요 금연정책, 제도 시행 시기에 따라 게재 홍보)

☞ 연초 금연 결심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이용 정보 게재(1.25자 발행)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시설 등(지속게시)

- 기타 홍보매체 :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자전광판, 키오스크

Ⅵ

예산사항

□ 소요예산 : 금340,400천원(국비 170,200천원, 시비 51,060천원, 구비 119,140천원)

□ 예산과목 : 보건행정과, 건강도시 조성,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 예산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 용	예산액	비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단속원 2명, 상담사 1명)	83,546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금연 홍보물 제작, 금연 성공자 지원품 구입, 금연단속차량 임차료, 기타 운영비	133,014
	공공운영비(201-02)	금연단속차량 유류비, PDA 통신요금 등	4,440
	행사운영비(201-03)	금연교육 강사수당(학교, 취약계층 등)	12,800
여비	국내여비(202-01)	흡연단속원,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14,4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금연사업 추진 간담회	1,000
직무 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흡연단속원, 금연상담사 대민활동비	4,2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301-09)	금연 캠페인, 흡연예방교육 운영비 등	2,000
	기타보상금(301-11)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9,200
민간 이전	의료및구료비(307-01)	금연클리닉 참여자용 금연보조제, 행동요법제 구매비	36,000
	연금지급금(307-07)	흡연단속원, 금연상담사 퇴직금	27,600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흡연단속용 PDA 구매	2,200
총 액			340,400

【3개분야 12개사업】

Ⅶ

세부사업 추진일정

연번	분 야	세부사업명	추진목표	추진일정
1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금연클리닉 운영	4,300명/ 성공률 45%	평일(09:00~18:00) 2,4주 토요일(09:00~13:00)
2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38개소	연중
3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70개소 (유치원, 학교 등)	2017.3~11월
4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360명(15명*2회*12개월)	2,4주 토요일(09:00~13:00)
5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추가 지정	60개소	지정시기(2017.3월)
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10개소	연중
7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1,500건	평일(10:00~21:00) 토요일(월3회, 13:00~20:00)
8		금연시설 모니터링	7,800건	연중
9	금연사업 홍보 강화	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	4회	분기1회
10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홍보	계도ㆍ단속(상시) 캠페인(분기 1회 이상)	연중 (연2회 실적 평가, 포상)
11		금연 캠페인 실시	12회	월1회 이상
12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홈페이지, 구 홍보매체	연중

☞ 분야별 별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Ⅷ

행정사항(협조사항)

□ 공 보 실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클리닉 등 홍보

(구 홍보매체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 총무과 -------------------------- 동주민센터 금연 활동실적 평가 포상금 지원

□ 동주민센터 ---------------------- 동직원 활용 금연구역 계도·단속, 모니터링

□ 보건과 ------------- 금연클리닉 참여자 건강증진사업(대사증후군 등) 지원

□ 시설 소관부서 ------- 시설 허가 및 관계자 회의 시 금연구역 관리토록 홍보

소관부서	관광진흥과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위생과	의약과
금연시설	관광 숙박업소	어린이집 유치원	PC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공원 마을마당	초ㆍ중ㆍ고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의료기관
금연구역 (조례지정)	시설전체	건물ㆍ부지 등 전체 (주변 10m)	시설전체	시설전체	건물ㆍ부지 등 전체,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시설전체	건물ㆍ부지 등 전체

별첨 : 사업 평가표

【별첨: 사업 평가표】

지표종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기준	배점	점수
구조평가 (20점)	사업목표의 적절성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지역건강문제 분석 목표의 계량화 명시	① 3가지 모두확보 ② 2가지 확보 ③ 1가지 확보	4점 3점 2점
	전담시설 확보	금연 상담실	① 확보 ② 미확보	3점 0점
	단속장비 확보	단속장비 구비	① 확보 ② 미확보	3점 0점
	전담인력 확보	인력확보(단속원, 상담사)	① 2가지 항목 ② 1가지 항목	4점 2점
	예산 활용	예산 집행율	① 90%이상 ② 80~90%미만 ③ 80%미만	3점 2점 1점
	지역자원 활용도	구민, 지역사회자원, 타부서 및 사업연계	① 3개 자원 모두 참여 ② 2개 자원 참여 ③ 1개 자원 참여	3점 2점 1점
과정평가 (60)	금연클리닉운영실적 (20)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수 (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10점 7점 5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5점 3점 1점
		금연 6개월 성공률	① 45% 이상 ② 40% 이상 ③ 40% 미만	5점 3점 1점
	금연환경조성 (20)	금연시설 점검(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7점 5점 3점
		금연구역 추가 지정(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3점 0점
		흡연자 단속 건수(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10점 7점 5점
	교육·홍보실적 (20)	언론보도, 방송, 구정신문 홍보	① 6회 이상 ② 4회 이상 ③ 4회 미만	5점 3점 1점
		어린이ㆍ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10점 7점 5점
		금연캠페인 실시(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5점 3점 1점
결과평가 (20)	주민 만족도 및 목표 달성도	성인 남성흡연율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	① 사전대비 1%P 이상 감소 ② 사전대비 0.5%P 이상 감소 ③ 사전대비 변화 없음	7점 5점 3점
		목표 달성도 (과정평가 9가지)	① 7가지 이상 ② 5가지 이상 ③ 5가지 미만	5점 3점 1점
		금연클리닉 만족도조사 결과	① 90%이상 만족 ② 80%미상 만족 ③ 80%미만 만족	5점 3점 1점
		자체평가 실시	① 실시 ② 미실시	3점 0점
총 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