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조합과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62(2017.1.1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1.1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 개정이유

- 국가적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단계적 대체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이에 따른 법률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을 위한 의견조회

◦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 CNG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구체화 및 보조금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지급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개인정보활용 근거마련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시행규칙 개정>

◦ CNG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추가

- 인가받지 않은 증차, 운행횟수 증회

- 자동차 보험 미가입

-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이규범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버스정책과장	01/13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ghostdre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