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27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하동준	01/13 이승복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온실가스 산정‧검증 및 관리 계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온실가스 산정‧검증 및 관리 계획

우리시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검증하여 법정 기한내 정부에 제출하고, 할당배출권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국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은 매년초 의무적으로 전년도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검증하여 환경부 제출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②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명세서 및 제32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사업장별 세부시설의 폐쇄‧신설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할당배출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대상시설 : 우리시 배출권거래제 25개 사업장

구 분	사 업 장 명	비 고
수도사업소	동부, 중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8개
정수센터	강북, 광암, 구의, 뚝도, 암사, 영등포	6개
물재생센터	중랑, 난지, 탄천, 서남	4개
자원회수시설	강남, 노원, 마포, 양천	4개
매립지	난지	1개
열병합발전소	목동, 노원	2개

□ 추진방법 : 전문업체 및 검증기관 용역 추진

○ 용역내용 : 2건

- ´16년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온실가스 산정 및 2차 계획기간 대응

- ´16년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 용역의 필요성 >
□ 본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세부 시설 및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① ´16년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온실가스 산정 및 2차 계획기간 대응 용역

○ 주요 과업내용

- 25개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명세서 작성

· 조직경계 설정, 배출활동 구분, 배출시설별 증빙자료 확보 및 배출량 산정

· 검증기관 및 주무관청(환경부)의 명세서 보완 요구사항 대응

-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대응 추진계획 수립

· 사업장 시설목록의 현행화를 통한 배출권 조정 및 추가할당 신청

· 사업장별 연료·원료 소비계획 등 예상배출량 파악 및 배출권 할당량 신청

- 제도인식 및 정보공유를 위한 대상 사업장 교재 제작 및 교육 실시 등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및 관리 등 제도전반에 관한 교육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7. 12 .18까지

○ 계약방법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추진

- 근거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마목

② ´16년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

○ 주요 과업내용

-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7. 12 .18까지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근거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로서,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폐기물분야에 대한 명세서  또는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85백만원

- ´16년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온실가스 산정 및 2차 계획기간 대응 : 45백만원

- ´16년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 40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 일정

- ´17.  1월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17.  3월 : 배출권거래제 ´16년 명세서 작성·검증 및 환경부 제출

- ´17.  8월 : 2차 계획기간 대응 배출권 할당 신청 추진

- ´17. 12월 : 모니터링 계획서 현행화 및 검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