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75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정철식	김준섭	01/13 이덕기

차도상 굴착복구 종합 관리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남부도로사업소

차도상 굴착복구 종합 관리대책

차도상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후 사후관리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도상 굴착복구 종합 관리대책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 추진방향

○ 시도(차도)상 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사업소 도로정비 예정구간내 도로굴착은 조기시행 유도

○ 도로평탄성 저해하는 굴착 및 신규 맨홀설치 최소화

○ 무단 도로굴착에 대해 엄중 대처

□ 년도별 도로굴착 현황

○ 최근 3년간 유관기관별 차도상 도로굴착 허가 건수

년도	계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기타
2016	496	248	19	51	66	82	1	29
2015	550	227	19	58	73	130	5	38
2014	522	188	32	35	140	98	2	27

※ 최근 3년간 유관기관별 허가현황을 볼 때 상수도 굴착공사가 전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유관기관에서 나머지 부분을 고루 시행하고 있음 (관리청복구 70%, 원인자복구 30%)

□ 도로하자 주요 요인

○ 시공측면

-충분한 층다짐 없이 아스콘 포장을 진행함으로서 부분침하나 균열 발생.

-굴착폭이 좁아 다짐장비 투입이 불가해 소형다짐기를 사용함에 따라 잔류침하 현상 발생.

-아스팔트 신구조인트 부분 유제살포량 부족으로 우기시 균열부 침투수에 의한 포트홀 발생.

-동절기인 11월 5℃ 이하 대기온도하에서 아스콘포장 시행으로 다짐도 저하

○ 관리측면

-굴착통제기간 직전인 11월말까지 유관기관 도로굴착 시행으로 아스콘 운송 및 포설과정에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품질확보 저해 요인 발생.

-특히, 도로재포장 예정구간과 굴착구간이 병행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도로관리심의회시 결정됨을 감안할때 굴착시행시까지 재포장공사는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적기 포장공사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음.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12월~익년2월)이전까지 도로굴착 가능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 향후 도로관리 방향

○ 굴착복구 현장관리 앱을 통한 현장관리감독 강화

- 2017년부터 서울시 모든 도로굴착현장 적용 추진(도로관리과)

- 공사현장 모니터링 실시 가능.

- 책임시공을 위한 원인자 복구관리체계 확립.

○ 임시 포장후 최소 1개월 이상 자연침하 유도

- 1차 도로굴착복구후 1개월이상 자연침하로 지반 안정을 도모하고 도로평탄성 확보를 위해 2차복구(평삭 및 재포장)를 시행

- 신구조인트 부분 충분한 유제살포로 하자발생 사전차단(시공감독 강화)

○ 도로굴착공사 조기 마감 시행

- 각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 건의 및 유관기관 통보하고 11.15일

이후 미시행 사업은 굴착 통제 실시.

- 특히 병행시공 구간(도로 재포장+굴착공사)은 8월까지 조기시행

추진 독려하고 8월이후 굴착은 전면통제.

○ 재포장된 아스팔트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개량한 날부터 3년이내

도로굴착 전면 통제(소규모 포함)

- 긴급공사의 경우 예외(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

○ 무단 도로굴착 적발시 고발조치(도로법 제114조)

- 도로순찰시 무단굴착이 적발된 유관기관은 최초 1회시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시 즉시 고발조치.

○ 연 2회이상의 정기(4월, 9월) 하자검사 및 굴착복구공사 현장점검(6월, 11월) 실시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제19조)

※ 특히, 원인자 굴착복구현장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개정 지속 요구.

- 최소 굴착폭원 조정(1.2m → 1.3m)

○ 도로 평탄성불량의 주 원인인 도로횡단 굴착은 원칙적 금지.

- 대상노선 :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동작대로

○ 차도에서의 맨홀 신설은 가급적 최소화.

- 관로(선로)교체하는 도로굴착인 경우 기존맨홀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맨홀신설하고 기존맨홀은 철거 조치.

- 신규 공급하는 상수도,한전,통신등 부득이 맨홀설치가 필요한 경우    차로중앙 또는 이면도로 가각에 설치.

(※맨홀설치 위치등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첨부파일 등록 : 사전검토용)

□ 행정사항

○ 금년도 우리사업소 사업예정구간 유관기관 사전 통보(1월)

○ 상반기 각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시 심의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