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771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윤정웅	조경현	서화식		03/17 장인수
협 조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2014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노원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2014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

❍「소방기본법」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및 제13조(화재경계지구 지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市예방과-5625(2014.3.10.)호『2014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화재취약대상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친절․공정․신속․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Ⅲ

기간 및 운영

❍ 기    간 : 연 중

❍ 운    영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운영(필요시 민간전문가 포함)

❍ 주요내용

- 계절 및 취약기별 안전대책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조사내용, 안전관리 업무추진사항 등

Ⅳ

현    황

□ 특정소방대상물 (3,573개소)

공동 주택	근생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운동	업무	숙박	위락	공장
321	1,983	7	109	14	17	7	121	105	5	5	110	40	0	8
창고	위험물	항공기등	동물	분뇨 등	교정 군사	방송 통신	발전	묘지	관광 휴게	장례 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
8	37	34	0	1	2	1	1	0	1	0	3	4	8	621

□ 다중이용업소 (1,281개소)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39	3	455	29	49	3	11	0	0	43	13	16
PC방	복합유통제공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123	13	280	9	0	51	1	139	4	0	0

Ⅴ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등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14. 3월 ~ 2015. 2월

❍ 대  상 : 4,854개소 (특정 3,573, 다중업소 1,281)

❍ 방  법

-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대상 위주 실시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계획 수립

❍ 조사 대상 선정 ⇒ 소방서 실정에 맞게 선정

- 연면적, 층수, 용도 등 화재발생 위험도 및 취약도 등을 종합적 판단

- 소방서별 대상수, 취약도 등이 상이함에 따라 제반 여건 판단

- 조사인원 ․ 시간 등을 고려, 대상 선정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내실화

❍ 전수조사 대상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관리 취약대상

❍ 소방특별조사 심의회 운영

- 본  부 :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실시대상 및 시기 선정)

- 소방서 : 내부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확정)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편성

- 1개조 2인 이상 편성 (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소방특별조사 절차

대상선정		계획 통지		소방특별조사		결과조치
선정위원회(본부) 내부위원회(소방서)	⇒	조사실시 7일 전까지 서면 통보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필요시 전문가 참여)	⇒	결과통지 및 조치명령 등

☞ 위원장은 심의위원에게 선정예정대상물의 현황, 선정사유 등 자료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지

□ 본부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전문가 인력풀 구성

-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 9명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원 : 8명

❍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본부예방과장) 포함 7명 이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위원회 여성참여율 40%이상 구성

[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위원 자격 ]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운영방법

- 전문가 인력풀 위원 중 필요시 구성 운영

- 선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

- 위원 임기 등은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

❍ 개최주기 : 필요시 수시 개최

❍ 심의내용

- 연간 소방특별조사 실시 시기

- 실시계획별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또는 대상물의 범위

- 기타 특별히 소방특별조사가 필요한 대상 선정 및 기타 의견 등

❍ 선정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기타사항 : 조사대상 제출 기한, 심사기준 등 훈령 참조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3조~제5조

❍ 2014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 시    기 : 2014. 6월중 (예정)

- 심의내용

․ 2014년 하반기 소방특별조사 실시시기, 방법, 대상물 등 심의

․ 실시계획별 소방특별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

□ 소방서 내부위원회 운영

❍ 운영범위

-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 검토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전수조사) 기 시행중으로 하반기부터 운영

- 화재발생위험 및 긴급한 조사대상 선정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6조 참조

- 그 밖의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 선정 등

- 구  성 : 위원장(소방서 예방과장) 포함 7명(간사, 서기 포함)

❍ 선정기준 -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5조

1.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2.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 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소방특별조사 대상(그룹)별 필요성 등 의견 작성 선정

- 실시대상의 2배수 이상 예정대상 작성 후 선정 (붙임 4 참조)

☞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선정대상 본부 보고

-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 연․월간 계획별 선정,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계획에 의거 선정

▣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절차의 예외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 제6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사대상 선정 가능

1.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2. 소방시설 등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대상

3. 그 밖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 소방서 내부위원회 구성 운영 또는 검토보고서 작성 필요조치 실시

□ 하반기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범위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전수조사) 추진 (기실시 중)

- 기 간 : 2013. 12. 4 ∼ 2014. 6. 30 (7개월간)

- 대 상 : 3,161개소  ※ 자체점검 및 상반기 기실시대상 제외(397개소)

❍ 선정범위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시)

- 상반기 실시대상을 제외하고 기타 대상(미실시 등) 우선적 선정 고려

- 전수조사 완료(‘14.6월이후)후 안전대책 추진의 경우 시설 불량으로 지적된 취약대상 위주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10%이상) 추진

2. 계절 및 취약시기별 소방특별조사 추진

□ 소방특별조사 내용

❍ 기  간 : 2014. 3월 ~ 2015. 2월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중 취약대상 선정

- 봄․여름․겨울철 등 계절별

☞ 봄철(청소년시설, 지하철역사 등), 여름철(숙박시설 등), 겨울철(대형화재취약대상 등)

- 행사실시 및 취약시기별

☞ 석가탄신일(문화재, 사찰 등), 설·추석 연휴(전통시장, 대형판매 등), 성탄절·연말연시 (교회, 성당, 다중이용시설 등)

- 취약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대상 반영

☞ 지하공동구, 고층건축물, 노유자 및 문화집회시설, 비상구 특별단속 대상 등

❍ 조사반 편성 : 1조 (2인 이상)       * 규모에 따라 확대 가능

- 외부전문가 참여 시 합동점검보상금 지급 ※ 154만원 배정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조사요원의 자격 : 소방기술 자격자 및 전문교육이수자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월간 계획 : 건별 세부계획 별도 시달 (붙임 참조)

❍ 주요 확인사항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방  법

- 점검 장비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 (팀장 또는 별도교관)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 기간산정 방법

- 통보일 : 7일(소방특별조사일 미포함) + 4일(우편도착 법정기한)

☞ 우편도착 법정기한은「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에 의함

< 우편물 배송 제외일 >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1월1일 ④설연휴

⑤석가탄신일 ⑥5월5일 ⑦6월6일 ⑧추석연휴 ⑨12월25일 선거일 등

나.「우편법시행규칙」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토요일, 정보통신의날 등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신청접수 서식  : 시행령 제8조 ②항 및 시행규칙  기준

- 기타사항 : 시행령 8조, 시행규칙 1조의2 참조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보․공보․일간지․유선방송․반상회보․지역소식 중 1개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동일사항 공개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소방특별조사 능력 (행정처리, 전문성) 향상

□ 소방전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독려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전직원

❍ 해당자격 : 소방기술사․관리사․설비(산업)기사․위험물분야

※ 예방과-2253(2014.2.14.)호“소방특별조사 능력향상 계획 시달”

□ 직무 연찬회 개최 (분기별 1회, 자체실시)

❍ 대  상 : 소방특별조사요원

❍ 방  법 : 과제 연구․발표(소방서별)

※ 1분기 4시간 이상, 연간 16시간이 되도록 시행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4조에 의한 교육 갈음 가능

□ 현장 실무능력 향상

❍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하반기중)

- 점검기구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

❍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전기안전기술교육원)

❍ 소방시설점검 전문교육 (방재시험연구원)

❍ 소방특별조사 관련 소방학교 전문교육 (서울소방학교)

4. 유관기관 지원 등 협조사항

□ 기본방안

❍ 소방특별조사 시행에 따라 건축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화에 대한 의무규정 확행으로 자율안전관리 조기 정착

□ 인․허가 등 확인업무

❍ 소방관서 의뢰시 확인업무 실시하되 확인결과를 업무요청 부서통보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내에 있는 대상의 경우 기 확인대상으로 통보)

*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허가부서)	➪	소방관서확인 요청공문의뢰	➪	접수 및 현장확인	➪	관련 부서 통보

⇒ 소방특별조사서 또는 자체점검부 등을 활용하되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유무를 통보하여 관계인으로 부터 보완사항 시정요구 및 민간점검업체 등 활용 유도

□ 법령근거가 없거나 타기관 업무 추진 시 단순참여 요청

❍ 기실시 대상 : 소방특별조사결과 통보(1년 이내 결과에 한함)

❍ 미실시 대상 : 요청부서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

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사전 내부위원회 개최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이중업무 차단)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월간 계획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3부.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14.3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지하역사․터널 고층건축물 쪽방촌 문화재시설	석가탄신일	목조문화재(전수) 사찰,암자,포교원 등
4월
5월
6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숙박시설, 에너지시설	전통시장(전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유흥주점 등
7월
8월			지하시설물 고층건축물 화재경계지구(전수)	공동구(전수), 단독구 등 11층이상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9월			노유자, 문화집회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업소	노인, 장애인 복지 등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전통시장, 판매시설, 공연장, 복합영화상영관 등 유흥주점 등
10월
11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탄절, 연말연시 설연휴)	대형화재취약대상	성탄절 연말연시 설 연휴 다중이용업소	교회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복합영화 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유흥주점 등
12월
‘15.1월
2월

※ 비  고

1. 2014년 주요추진업무와 관련된 대상은 진하게 밑줄 표시

2. 세부계획별 실시대상이 1개소일 때는 1개소 이상 실시

3. 전수조사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 · 전통시장(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

4.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시행

5. 소방방재청 및 소방재난본부(예방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 시행 가능

[붙임 2]

2014년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

구 분		소방특별조사 일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2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
	청소년
	지하역사,터널 고층건축물
	문화재
	쪽방촌
석가탄신일	목조문화재															전수조사
	사찰
	화재경계지구															전수조사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숙박시설, 에너지시설
	전통시장															전수조사
	지하시설물															공동구 전수조사
	고층건축물															11층이상
	노유자 문화집회
추석절	판매시설 등
	문화집회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탄절,연말연시,설연휴)	대형화재 취약대상
	종교시설
	연말연시 설연휴															판매시설 등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조기실시

[붙임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1)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2) - 투표소 등 소규모시설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③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필요 시)
⑤ 피난시설(필요 시)

2. 조사사항

3. 전기가스 정기검사 적정수검 여부 :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3) - 다중이용업소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연번	대상명	위 치	건물규모				용도	안전대책		위험성	위험 등급	비 고 (기타 의견)
			조	연면적 (㎡)	층
					지상	지하		종류	용도

※ 작성요령

1. 건물규모 “조”란은 아래에 기준으로 표기할 것

○ 철골콘크리트(철골)조 - 1, 철근콘크리트조 - 2, 목조 - 3, 석조 - 4, 연와조 - 5, 벽돌조 - 6, 경량철골조 - 7, 기타 - 8

2. 연면적은 정수로만 표기(소수점 반올림)

3. 층은 자연수로 표기(지하에 “-” 표기 금지)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대분류 번호 기재

5. 안전대책 란은  본 계획 붙임 1의 표 안의 분류 중 “종류”와 “용도” 기재(다만 3자 이하로 표기)

예) 종류(봄철) - 용도(청소년), 종류(석가) - 용도(문화재)

6. 위험성란은 대상의 일반적인 위험요소를 3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7. 위험등급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예정대상의 2배수 작성 시 2단계로, 3배수 작성 시 3단계로 표기

예) 2배수 제출 시 - 1 또는 2 표기(작은 수일수록 위험도 높음)

8. 비고 란은 특별히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