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3930
결재일자	2014.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영욱	양용택	한문철	김상범		03/22 박원순
협 조
	관광정책관			강태웅
	디자인정책과장			유보화
	공공디자인정책팀장			홍성덕
	주무관			최준원
	주무관			장지광

공공디자인 감독 운영(안)

2014.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공공디자인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공디자인 감독 운영(안)

공공디자인 감독(MP) 위촉과 관련, 감독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시장요청사항 제17호(2013. 9. 9.)

“공공예술,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해 이를 책임지고 진행할 민간 MP를 정해서 추진”

□ 시장요청사항 제17호(2014. 2. 4.)

“공공디자인 MP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정 등의 방안 마련 추진”

2		현황 분석

□ 각 분야별 감독(MP) 운영 현황

분야	명칭	기능	비고
전시예술	전시예술감독	전시예술 분야에 대한 자문 ‧ 청사, 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도서관,체육관, 경기장,공연장, 전시장, 홍보관, 기념관 등의 디자인공간 기획 및 콘텐츠 구축․변경 ‧ 전시행사 및 조형물 설치	전시예술 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건 축	건축정책위원회	도시와 건축물전반에 대한 현안시책사업 ‧ 주요 공공프로젝트 발주 심의․자문 ‧ 건축학교 운영과련 상항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추진 ‧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총괄 ‧ 공공건축가 포럼운영	건축기본법제23조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참여의거 운영 ※ 총괄건축가에 대한 운영, 인력, 조직 등은 용역 중임
조 경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공원녹지 비전과 공공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제시 ‧ 공원녹지 정책, 조성 및 시설 개선 ‧ 공원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 디자인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및 공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조경공사 사업 등 기술·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서울형「공공조경가」 그룹 운영 세칙

□ 과거 디자인분야 민간 전문가 활용 실태

❍ 개별 사업별 MP 운영 또는 자문단 운영

- 도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프로젝트들간 관계성 고려 미흡

- 서울디자인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철학 반영 곤란

❍ 기본계획 확정 이후 실시설계 과정만 참여

- 부적절한 사업이라도 기획 후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 강행

- 초기 기획, 심사, 실시설계 등 전체 과정에 일관성 결여

(기획자, 심사자, 설계자, 시공자 간 연결성 결여)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개별 사업의 기획부터 시공까지 일관성 있는 자문수행 필요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현황

❍ 연도별 위원회 운영실적 ('08~13년 총 498회 / 3,409건)

(연평균 83회/568건)

❍ 운영 실태 : 사업주관부서에서 기 수립한 계획(결과)에 대한 심의(자문),

심의(자문) 이후 사업과정에서 위원의 참여기회 없음.

3		공공디자인 감독(MP) 필요성

□ 디자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관 주도형 대형․시범사업 위주 하드웨어적 예산 투입형					민간 주도형 실생활 접근 위주 소프트웨어적 민간의 인적 자원 활용

□ 공공디자인 행정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서비스 디자인 강화

❍ 시민과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4		공공디자인 감독 위촉 및 운영안

□ 운영 계획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직  위 : 공공디자인 감독(비전임, 자문역)

❍ 담당부서 : 공공디자인과

❍ 운영방법 : 통합운영 필요에 의거 현) 전시예술감독 겸임

□ 공공디자인 감독의 역할

❍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 자문

- 정책 심의(자문) 기구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본위원회) 당연직 위원

▪ 디자인조례 개정, 경관계획 수립 자문, 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 등

-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정책 제안 및 자문

❍ 부서 및 기관간 업무 조율

- 디자인재단, 서울시 각 부서간 업무 조율

- 각 부서 및 기관들의 유사한 사업 중복 추진 방지

❍ 공공디자인 사업 검토 및 자문

- 디자인 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총괄 MP수행

- 공공디자인 관련 개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적정성 검토

- 발주 프로세스 및 설계 과정 자문(필요 시 시공 디테일까지 관여)

-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단과 함께 검토 및 자문

- 디자인 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감독수행

□ 공공디자인 감독 지원 방안

❍ 행정 지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감독 지원조직 구성․운영

-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장이 T/F 구성원으로 참여 적극지원

▪ 각 과에서 전담직원 배치

❍ 전문가 지원 :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자문단’ 구성․운영

- 감독과 협의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디자인자문단 구성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 중 선정

- 사업 검토 및 자문 과정에 참여하여 감독(MP)를 지원

- 필요 시 MP 지정을 통해 개별 디자인 사업 자문 시행

□ 정책적으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본위원회)에서 정책 자문

□ 실무적으로 디자인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업무 추진

□ 행정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지원을 받아 업무 추진

< 감독(MP) 업무 개요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디자인자문단 운영
디자인 정책 자문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관계획 등 자문						디자인정책에 대한 MP보좌 공공디자인 사업의 타당성 기획ㆍ발주ㆍ설계과정 자문 부서 및 기관별 업무 조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감독 지원 T/F)
(정책 제안, 사업 건의)							(사업기획, 자문요청)
행정가 / 시민 / 전문가						기획부서 / 시행부서
디자인학회 ․ 협회, 시민단체 디자인 재단, 중앙정부, 자치구						실, 국, 본부 주민협의체, 자치구, 사업소

감독

디자인위원회 위원

디자인자문단 총괄

5		행정 사항

□ 행정사항

❍ 공공디자인 감독 위촉

❍ 지원조직 구성 : 감독 지원 T/F, 디자인자문단 구성.

❍ 감독(MP) 활동비 지급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준용

- 안건 검토 및 자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당 별도 계상

❍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첨부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