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492
결재일자	2014.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오천석		이태홍		최홍식		김용복		장혁재		김상범		03/22 박원순
협 조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Zero Waste, Seoul 2030” 실현을 위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계획

2014. 3.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차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Zero Waste, Seoul 2030” 실현을 위한 -
`14년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확대 운영 계획

2013년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재활용율 제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실태(서울지역, 2010년 자원순환연대)

-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은 총 57.2%이고, 음식물 제외 시 41.8% 재활용 가능

구 분	계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캔, 고철류	음식물	의류, 신발류 등 기타
성분별 혼입실태 (%)	100	26.4	26.6	3.6	1.1	15.4	26.9
재활용 가능자원 (%)	57.2	11.7	25.3	3.6	1.1	15.4	0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 구청에서 수거 후 선별장에서 재분류(25개구 공통)

- 품목별로 구분없이 배출되어 재활용품 가치하락 및 선별장에서 추가 분류작업 필요

- 시간외 배출시 장시간 노출로 주변 환경 저해 및 무단투기 빌미 제공

❍ 문전수거 인건비, 선별비용, 잔재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

- 구별 톤당 6~12만원의 수집 운반비 및 잔재처리비용 발생으로 비용 증가

- 구별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운영 비용으로 17~40억원 소요

❍ 취약계층 재활용품 수집으로 선별장 재활용품 품질 저하

- 폐지수집 어르신 동별 10∼20여 명의 재활용품 수집 후 나머지 재활용품이 선별장 유입

□ 재활용 정거장 개요

❍『재활용 정거장(이동식 거점 수거함)』설치․운영

- 운영시간 : 자치구별 재활용 분리배출 시간대(주2회 이상)

- 설치장소 : 공영주차장, 공터, 놀이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등

➜ 구․동의 여건(인구비율, 상가 및 원룸, 유동인구 등)에 따라 변경

-  설치거리 : 반경 50~100m 이내 설치하여 주민 동선 최소화

➜ 150세대당 1개 정도 설치

-  운영내용 : 이동식 거점 분리 배출(음식물 및 종량제 봉투 제외)

☞해당지역 재활용품 문잔배출 체계 폐지→자치구별 장소,요일 시간대에

이동식분리 배출함을 설치, 재활용품 수거 종료후 철거

❍『수거 관리인』지정하여 이동식 거점수거함 관리

-  구 성 :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지역에서 폐지 수집어르신 우선 선정

- 규 모 : 1개 동당 15~30명 내외

- 역 할 : 수거함 설치 및 철거, 마대 포화시 새 마대로 교체, 철거 후 주변정리

- 수 입 :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월 평균 30만원 유지방안 마련

《 『재활용 정거장』수거체계  》

□ 이동식 거점수거방식은?

◉ 가정에서 이동식 거점수거함까지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 가져와 품목별로 배출

(공동주택 방식 폐지수거)

◉ 이동식 수거함은 지역의 페지수거 어르신들을 선정하여 재활용정거장 관리

◉ 수집된 재활용품은 재활용 업체에서 매입

Ⅱ		’13년 시범사업 성과분석

□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 실시 : ’13. 6월～12월

❍ 지역 : 성북(성북동), 구로(고척1동, 신도림동), 노원(상계3동), 강동(고덕동)

❍ 인원 : 총 112명(구로 43, 노원 34, 성북 28, 강동 7)

❍ 홍보/교육 : 통․반장 활용 분리배출 참여 홍보 및 1:1 방문 컨설팅

□ 운영성과 : 구로구(신도림동)를 표본으로 성과 분석

❍ 재활용정거장에 주2회 집중 배출 및 수거하고, 각 통장의 집중 홍보

실시로 마을 단위 공동수거체계 구축

- 재활용 수거량 약 147%(72.8→180포대) 증가, 주민 종량제 봉투 사용량 약 30%(세대당 36.5ℓ)절감 [봉투판매업소 추계]

❍ 재할용 가능자원 성상별 증가 현황

(신도림동 4개소, 200ℓ마대)

구분	계	폐비닐류	병류	캔류	종이류	플라스틱	페트병류	고철류	기타
사업초기(7월)	72.8	21.4	7.2	3.4	1.7	9.6	7.4	0.8	21.3
사업진행(10월)	180	49	38	37	22	18	9	7	-

- 재활용품 배출량 : 비닐포장류 〉병류 〉캔류

- 유가품(병, 캔)의 양이 많아지고, 폐비닐 전용봉투 시범사업 추진으로 폐비닐류량 증가

□ 주민 만족도 설문 결과

❍ 주민 참여도 증가로 수거 관리인 수입 증가(관리인 월수입 25~30만원)

❍ 주민만족도 증가 : 좋음[83.3%(7월) → 86.3%(10월)]

구분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 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7월(시행초기)	18.3%	65.0%	13.3%	1.7%	1.7%
10월(시행중)	33.8%	52.5%	11.3%	2.4%	-

Ⅲ		시범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근 고물상 애로사항

❍ 기존 취급물량이 재활용 정거장으로 흡수, 생존권 위협 문제 제기

❍ 고물상과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민간 자원 재활용 순환체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기존체계 유지 요구

❍ 폐지 등 유가품 처리 체계(기존)

주민 분리배출	⇒	폐지어르신 등 유가품 선별수집	⇒	인근고물상 품목별 매입	⇒	재활용 처리업체 매각
	⇒	대행업체 운반 ⦁폐지수집어르신 등 1차 선별 후 재활용품	⇒	자치구 선별장 ⦁선별업체 선별	⇒		유가품	⇒	재활용업체		⇒	재생제품
							비유가품	⇒	SRF생산업체		⇒	연료화

❍ 개선대책

∙ 재활용 정거장 운영시 현 고물상업체가 “중간 거점 집하장” 기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다양한 연계방안 협의

- 재활용정거장에 수집된 재활용품은 지역고물상에 우선 판매

‣ 고물상에서 직접 정거장 순회 재활용품 운반토록 유도

‣ 대행업체에서 고물상까지 운반, 고물상에서 매입하는 방안

※ 폐지 등 유가품 처리 체계(개선)

	⇒		⇒		고물상·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운반 및 매입
								중·대상 재활용 처리업체에 매각
재활용정거장 거점배출		정거장 관리인 운영 ⦁재활용품 관리					⇒
					대행업체에서 고물상운반(유가품) 또는 선별장(비유가품)운반
								선별 및 잔재폐기물 위탁처리
							⇒
					대행업체에서 자치구 선별장까지 운반

□ 대행업체 수지악화 예상

❍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감소

- 종량제 봉투 사용량 30%이상 감소 예상에 따른 수지악화

❍ 재활용품 수집 운반기능 폐지 및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

- 지역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체와 직접 연계하면 기존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기능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수집운반 수입 감소

❍ 개선대책

	∙대행업체의 현행 시스템 점진적 개선(‘14년 하반기 이후 본격 검토) - 현 독립채산제에서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방안 모색 ∙대행업체의 정거장재활용품 수집운반 과정 참여 - 재활용품(유가품)을 중간정거장(고물상)까지 운반 유도 - 비유가품(폐비닐류 등)은 기존대로 구 집하장 운반

□ 재활용 선별장(위탁업체) 비유가성 취급물량 급증

❍ 선별장으로 유입되는 재활용품 질 저하에 따른 문제 제기

- 현재 폐지수집어르신의 유가품 선별 수집으로 인하여 자치구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성상이 극히 미흡

- 재활용 정거장 확대 운영시 유가품 반입량은 더욱 감소되고 잔재물은 증가하여 수입 감소

❍ 개선사항

	∙ 자치구별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거장사업을 확대 추진하되 계약기간 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업체의 사업 참여방안 모색 - 정거장에서 수집된 재활용품 전량을 기존의 선별장에서 매입 ‣ 이 경우 기존 선별장 시스템 유지로 위탁업체 불만 경감

Ⅳ		’14년 세부 추진계획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확대

❍ 연도별 재활용정거장 확대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추진 동(누계)	5개동	73개동	200개동	300개동
정거장수(개소)	112	1,128	5,000	7,500
종량제봉투배출량 감량 기대치	3.2톤/일	32톤/일	105톤/일	180톤/일

❍ 자치구별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계획

구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동	개소
계	73	1,128	23	92	12	118	4	90	15	433	2	80	13	89	4	226
종로	17	17			8	8							9	9
중구	2	10							2	10
성동	17	17	17	17
동대문	1	50			1	50
성북	4	220							2	70					2	150
은평	6	120					2	40					4	80
양천	4	15	4	15
금천	1	30							1	30
마포	8	315	1	50	1	50	2	50	2	85	2	80
구로	6	194							4	118					2	76
동작	4	120							4	120
송파	2	10			2	10
강동	1	10	1	10

-  상반기(6월)까지 운영 계획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우선 추진 지원

-  마포구를 집중 실시로 적정모델을 마련하여 하반기 확대 계획 보완 추진

-  용산, 노원 등 계획이 없는 자치구는 여건 등 협의후  하반기 실시 유도

□ 재활용 정거장관리인 지원확대

❍ 수집보상금제(‘14년 6억)운영

- 재활용품 관리인의 안정적인 수입보전

❍ 야간식별 용이한 야광안전조끼 및 용품(반사리본) 지급

-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폐지수집어르신 전원 지급 (6,354명)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관리인 사회안전보험 가입 조치

□ 기타사항

❍ 폐비닐류 전용봉투 무상 지원

- 참여지역 세대에 월 2매 무상 공급하여 폐비닐수거량 증대 및            종량제봉투 사용 대폭 감소 유도

❍ 가연성 폐기물 전용봉투 무상 지원 ‘14년 하반기 시행 검토

- 재활용 정거장 참여 1개동을 자치구와 협의 선정 시범운영기간 동안

무상지원하여 일반생활 쓰레기량 대폭 감소 유도

❍ 조합설립 추진 지원

- 페지수집 어르신, 지역 고물상 등 마을단위 재활용품 관리 협동조합       설립 유도 및 행정지원

Ⅴ		소요예산

□  세부 지출 내역  : 1,679백만원

구 분	소요비용	산출내역
합 계	1,679,197
통장 등 활동비	80,088	· 1,128개소 × 71천원 = 80,088천원
관리인 수집보상금	598,500	· 1,128개소 × 100천원 ×5.8개월 = 598,500천원
안전장비 및 보험	124,789	· 안전조끼 : 6,600명 × 12천원 = 80,797천원 · 상해보험 : 1,128명 × 39천원 = 43,992천원
분리대 제작 등	875,820	· 1,128개소 × 790천원 = 875,820천원

자치구 교부

- 개소당 연간 913천원(5.8월/개소)

∎ 통․반장 등 사회단체 홍보 및 계도 활동비 : 개소당 71천원

∎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상해  안전보험 가입비 : 개소당 39천원

∎ 수거보상금지원(관리인 1인기준) : 100천원×5,8월(평균)

∎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비 및 마대, 수거대 보수, 홍보비 등  : 790천원

‣ 분리수거대 구매 : 300천원, ‣ 마대구입, 청소용품, 수거대보수 등 : 190천원

‣ 홍보물 제작(현수막, 베너기, 홍보전단 등) : 200천원

‣ 정거장 유지관리 등 운영비 : 100천원

서울시 지원

∎  안전조끼 및 용품 지원 : 자치구 수요조사 폐지어르신 6,354명 대상

‣ 정거장 운영시 폐비닐 전용봉투 무상지원  : 세대 당 월2매 기준

□ 1개소 당 재활용정거장 소요 비용

□ 예산과목

❍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실천 강화

: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 컨설팅 : 기타보상금

※  자치단체 보조금은 자치구에 교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안전장구지원)은 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 기타보상금(통장사회단체 활동비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자치구 재배정

Ⅵ		기대효과

□ 일반생활쓰레기 양 획기적 감소

❍ 재활용 가능자원의 철저한 분리 수거로 종량제 쓰레기량을 30% 이상 감량

□ 문전배출로 인한 미관 저해요인 감소로 골목길 청결도 향상

□ 자치구 청소 예산 절감

❍  자치구별 20 ~40억에 이르는 재활용 관련(수집, 선별장 운영)의 50%

예산 절감

❍  종량제봉투 폐기물 처리비용(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운송비용 등)절감

Ⅶ		행정사항

□ 사업추진 자치구

❍  재활용정거장 추진 자체계획 수립 제출 : 사업추진 20일 전

❍  컨설팅비 및 설치비 정산 보고 철저 : 설치 완료 후 10일내

❍  매월 재활용품 수거 및 종량제봉투 사용 감량실적 제출 : 익월 5일한

□ 관련부서 협조사항

부서‧기관	협조사항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연계 업무지원 협조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설립시 상담․교육․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 ․협동조합 자본조달 기반 구축

□ 추진일정

❍ ’14. 3      : 재활용 정거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14. 3      : 참여 자치구 회의 및 컨설팅

❍ ’14. 3      : 참여 자치구 의견수렴, 예산 교부 및 운영지원

❍ ’14. 4~12 :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 설치 및 운영

❍ ’14. 7        : 상반기 추진사항 분석 및 보완 계획 수립·시달

❍ ’14. 4~12 : 정거장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및 평가

첨  부 :  1)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일정1부

2) ’14년 재활용정거장 유형별 메뉴얼(예시) 1부

3) ’14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기관별 역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