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342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훈기		정헌재	황치영		03/14 한문철
협 조	관광정책과장			박진영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문화산업과장			박대우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관광사업과장			배양희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문화정책팀장			강석

.

「시민과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관광도시 서울’」 을 위한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2014. 3.

서 울 특 별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민과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관광도시 서울’」 을 위한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시정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과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코자 함

□  사업 개요

○ 평가대상분야 : 25개 자치구 문화예술‧관광분야 사업추진 부서

○ 평 가  시 기 : ’14.9 ~ ’14.10월(※ 평가 대상기간 : ’13.9~’14.8월)

○ 평 가  내 용 : 자치구 문화‧관광분야 평가 대상사업(별첨 1 참조)

○ 평 가  방 법 : 서면 평가하여 결과 발표후 사업보고회 개최

○ 평 가  항 목 : 3대분야 / 7개항목 / 20개 세부지표

○ 인센티브지원 : 10개 자치구, 400백만원

최우수	우 수	노 력
4개 자치구 각 50백만원	4개 자치구 각 40백만원	2개 자치구 20백만원

□  추진 경위

○ ’14.2.12 : 2014년 문화관광 분야 인센티브 평가지표 의견수렴

- 관광분야 배점 하향, 문화재 관련지표 변경 및 배점 조정 등 의견 제시

○ ’14.2.27 : 의견수렴 결과 반영 및 조정회의 실시

○ ’14.2.28 : 2014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시행계획 시달(행정국)

□  ’14년도 평가방향

○ 문화예술·관광분야 핵심시책 중심으로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 재정립

○ 자치구 담당의 인센티브 업무부담 고려, 평가절차 간소화

○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평가지표 개선

○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및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분야‧항목 축소·통합

- 자치구 평가지표 수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항목 축소, 통합

※ 22개 세부지표 → 20개 세부지표

○ 자치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지표 조정

-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지역편차가 심한 표석정비 지표 삭제, 박물관 건립 ·운영 및 지정문화재 보수·복원 등의 정책사업을 평가지표에 신규 편입

※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련 : 8점 → 6점

- 자치구별 관광수요, 관광인프라 등 지역여건 편차를 반영하여 2~3개 그룹으로 구분, 그룹별 우수 자치구 선정

※ 관광분야 배점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배점비율 하향 조정(’13년도 38% → ’14년도 30%)

○ 자치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절차의 간소화

- 1차 실적확인 심사단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차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 도출(1·2차 평가 → 1차 평가만 실시)

□  세부 평가방법

○ 평가단 구성‧운영

- 실적확인 심사단 : 문화정책‧예술, 문화재, 도서관, 관광산업 담당분야별 3~5명으로 구성, 운영(증빙자료에 의한 실적확인)

-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문화정책․예술 등 외부전문가(7인 내외)

○ 평가지표의 정량적(객관)‧정성(주관) 평가 병행 실시

- 정량적 평가 : 각 항목별 추진실적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평가지표별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등급별 점수 부여

※ 실적확인심사단에서 실시

- 정성적 평가 : 특수시책 등 외부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지표

※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세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 구분

- 본부 실적확인 심사단 및 외부평가위원회에 의해 자치구 서면(정량‧정성) 평가 후 10개 자치구 선정, 기존 프리젠테이션 사업 평가보고회 폐지     ※ 최우수 자치구, 성과 파급·확산 및 환류 위한 25개 자치구 대상 발표회 검토 중

○ 분야별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배점

분야별	점 수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비고 (비율,%)
총 계	100	78	22	100
역사문화도시기반조성	60	56	4	60
관광산업 활성화	22	22	-	22
특수시책 분야	18	-	18	18

○ 등급별 점수 배점기준

등급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 고
2	2.0	1.8	1.6	1.4	1.2
3	3.0	2.7	2.4	2.1	1.8
4	4.0	3.6	3.2	2.8	2.4
5	5.0	4.5	4.0	3.5	3.0
6	6.0	5.4	4.8	4.2	3.6
8	8.0	7.2	6.4	5.6	4.8
10	10.0	9.0	8.0	7.0	6.0

□  향후 일정

○ ’14. 3월 하순         : 인센티브사업설명회 개최(자치구 대상)

○ ’14. 6 ~ 8월        : 평가자료 작성(자치구)

○ ’14. 9.1 ~ 9.12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 ’14. 9.16 ~ 10.10 : 평가 시행

○ ’14. 10월말~ 11월  : 평가결과 발표 / 사업비 교부 및 유공자 표창

□  행정 사항

○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 및 실사자료 준비(자치구)

- 실적자료 작성(정성‧정량적 평가항목 구분 작성)

‣작성분량 : A4지 이하 규격, 100Page 분량, 1권 이내

※ 평가자료 외주용역 및 작성분량 초과 시, 감점처리 예정

‣제출기한 : ’14. 9.12한(증빙자료 별도작성 지양)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등(’14. 11월)

- 기관  표창 : 10개구(최우수 4, 우수 4, 노력 2)

- 유공자표창 : 25명 이내(훈격 : 서울특별시장)

※  붙   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상세현황 1부

2. 실적산정 근거 및 측정기준 1부.  끝.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연번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기준	배점
3개		7개	20개
1	역사문화도시기반조성 (60)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44)	∘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창작소 제공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자치구에서 주최한 야외 무료공연 실적 (자치구 소재 서울시 열린예술극장 실적 포함)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2
			∘구립 공연･전시 시설운영 실적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정량)
3
4
			∘공연장 특성화 사업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정성)
			∘노인정, 복지시설 등 방문 공연･영화상영 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5
			∘공연장･영화관 객석나눔 추진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6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실적		∘1등급 6점, 2등급 5.4점, 3등급 3.5점, 4등급 4.2점, 5등급 3.6점	6 (정량)
7
			∘문화이용권 추진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8
9
			∘문화행사 등록실적(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10		전통 문화유산 복원 관리 (6)	∘박물관 운영현황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정량)
			∘국가․시지정문화재 보수 복원 및 문화재안전점검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정량)
11
12		도서관 운영 활성화 (10)	∘사서직원 확보율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정량)
13
			∘1인당 대출 수, 1인당 장서 수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정량)
14
			∘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1등급 2점, 2등급 1.8점, 3등급 1.6점, 4등급 1.4점, 5등급 1.2점	2 (정량)
15	관광산업 활성화 (22)	관광 자원발굴 활용분야 (10)	∘지역내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이야기 관광코스 개발 (10)	지역명소 관광코스 개발 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영화촬영 지원 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16		관광 수용 태세개선 (12)	∘관광객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		∘1등급 6점, 2등급 5.4점, 3등급 3.5점, 4등급 4.2점, 5등급 3.6점	6 (정량)
17			∘관광숙박환경 개선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정량)
18			∘관광업계 종사원 대상 환대서비스 향상 노력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정량)
19	특수 시책분야 (18)	문화 향유율 제고 (10)	∘문화분야 특수시책 내용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정성)
20		관광유치 우수사례 (8)	∘관광분야 특수시책 내용		∘1등급 8점, 2등급 7.2점, 3등급 6.4점, 4등급 5.6점, 5등급 4.8점	8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