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475
결재일자	2016.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12/12 정유승
협 조

2016년 제20차 한옥위원회 개최 계획

- 제10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6.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차 한옥위원회 개최계획

- 제10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6.12.13 (화) 09:3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위원회 구성 (9명)

전문분야	한옥 설계 및 시공 (3)	역사·문화재 보존 (2)	건축계획 (1)	시민협력 (1)	도시계획 (1)	임명직 (1)
위원명단	*************	********	***	****	***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청	완료심의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26	4	5	16	1

※ 건축위원회 안건 : 15건, 한옥위원회 안건 : 11건

심의 안건 검토

연번	위치 (대지면적)	신청 내용	검토의견
1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도면간에 상이한 부분 및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도면 보완 제출 (은평구 심의결과 반영필요) - 전면 데크의 난간이 처마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게 계획 - 2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80%이하로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 반침은 처마내밀기의 2/3 이하로 계획 - 한옥과 어울리는 문양, 재료를 사용하여 창호 계획 - 건물번호판 및 옥외 광고물 상세 계획 제출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 (한옥)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가로입면의 기둥열을 일치 시켜 계획 (권장) - 대문은 기존 위치를 고려하여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마당에 면한 쪽으로는 반침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 - 반침 내밀기는 처마 내밀기의 2/3 이하로 계획 - 동일 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계획 - 전면도로에 면한 입면에서 1층과 2층의 벽체가 연속될 경우 난간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3 (한옥)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주변 한옥의 현황을 고려하여 붉은 벽돌을 사용한 가로입면 구성 계획 - 반침 내밀기는 처마 내밀기의 2/3 이하로 계획 - 동일 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 동측반침 및 보일러실 등 목구조가 아닌 부분은 목구조로 계획 - 반침상부 높이를 낮추어 한옥 본채 목구조가 드러나도록 할 것 - ‘작은대청’과 ‘방3‘을 연결하는 복도의 마당쪽 입면은 목구조로 계획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4 (한옥)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인접대지 경계 부위 한식담장 설치 (권장)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5 (한옥)	************** *******	변경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도면간에 상이한 부분(용마루 길이 등) 및 세부상세 등 도면 보완 제출 - 한옥 기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앙시도 가구구조 전각부 등 시공가능 하도록 재검토 필요 - 한옥건축면적 축소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6 (한옥)	*********** ******	변경심의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7 (건축)	******************** ********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주출입구 위치 등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와 어울리지 않아 5% 삭감 - 반침이 동일입면에서 1/2이상 설치되고, 처마내밀기 2/3이상 설치되어 10% 삭감 - 현관부분이(목구조+동판지붕) 전통적인 한옥 구성과 어울리지 않아 5% 삭감 (논의필요) - 지하부의 외벽이 가로변에 노출되는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60cm이하로 해야하는 심의기준 미적용에 따라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8 (건축)	********************** ********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반침이 처마 내밀기 2/3이상 돌출되어 5% 삭감 - 담장 상부에 콘크리트 동량설치에 따라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9 (건축)	******************** ********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2층 정면 난간이 지붕보다 튀어나오게 설치되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10% 삭감 -*배면의 난간이 금속으로 설치되어 한옥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5% 삭감 - 2층 보일러실 부분이 처마내밀기 2/3이상 설치되어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 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0 (건축)	************************ ********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남측에 설치된 반침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아 15% 삭감 · 처마내밀기 90cm 미확보에 따라 10% 삭감 · 동일입면에서 1/2이상 반침이 설치되어 5% 삭감 -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전면 썬큰 구성)와 어울리지 않아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1 (건축)	*********************** ********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되지 않게 배치되어 5% 삭감 - 서측면에 설치된 반침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아 15% 삭감 · 전면도로에 면해 반침이 설치되어 5% 삭감 · 동일입면에서 1/2이상 반침이 설치되어 5% 삭감 · 처마내밀기 2/3를 초과하여 반침이 설치되어 5% 삭감 -*내부 마당에 면한 2층 난간이 지붕보다 튀어나오게 설치되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5% 삭감 - 전면도로에 면한 입면에서 1, 2층 연속된 벽채의 층구분 규정 미준수에 따라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2 (한옥)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2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조건부 미이행에 따른 10% 삭감 (북측 입면부에 부분적으로 목구조를 추가하며, 반침 상부의 높이를 낮추어 목구조가 드러나도록 할 것) - 한옥보전구역 지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필요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3 (한옥)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2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4 (한옥)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2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한옥보전구역 지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필요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5 (한옥)	*********** *******	한옥지붕 부분수선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2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완료 현황에 맞게 도면 보완하여 제출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치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6 (한옥)	*********** *******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7 (한옥)	************ ********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8 (건축)	************* *******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9 (건축)	************* ********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0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1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2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3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4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5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6 (건축)	********************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붙 임 : 1. 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세부검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