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과-1188		★주무관	보건지도팀장		보건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선희	이순옥		김영수		서명옥		주윤중		01/12 신연희
등록일자	2017.1.11.
결재일자	2017.1.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맘편한 산후조리를 위한 강남구의 응원」

2017년도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계획

■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그 밖의 지원)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첫째아 이상 출생아

⋅ 장애인 산모 등 기타 예외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이용비용 중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명)

■ 소요예산 : *********

■ 시행시기 : *********** (2017. 1. 1 출생아부터 적용)

■ 기대효과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유도

⋅ 산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2017. 1.

	강 남 구
(		보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그 밖의 지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5년 강남구 합계출산율은 0.857명으로 전국 최하위며, 출산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출산정책이 시급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예산 확보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임산부와 가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 중랑구, 도봉구, 종로구가 유사한 사업 실시하고 있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맘편한 산후조리를 위한 강남구의 응원」

2017년도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계획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200%이하까지 확대하여 산후건강

관리비용 일부를 구비로 지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기여함

Ⅰ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그 밖의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Ⅱ		추진배경

■ 합계 출산율 저조

* 2015년 강남구 합계출산율은 0.857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낮음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낮은 경남 합천군보다 0.13명이 낮음

따라서 출산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함.

■ 다자녀 가족 수의 급감 및 첫째아 출생가정 증가

* 2010년 서울시 30∼39세 기혼여성 가정 중 무(無)자녀⋅한자녀 가정은 2000년           31.5%에서 2010년 49.4%로 10년만에 17.9%로 증가하였으며, 두자녀⋅세자녀 가정은     2000년 68%에서 2010년 50.2%로 다자녀 가족수가 10년 만에  17.8% 감소하였음.

또한, 2015년 출생아 기준 첫째아가 전체의 59.4%를 차지하여 한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책 필요

■ 강남구 산후조리 방법의 변화 필요

* 강남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산후조리원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집단으로 생활하여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됨.

Ⅲ		출산율 등 현황

■ 일반현황

* 합계출산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강남구		0.84	⇨	0.863	⇨	0.857
서울시		0.97		0.983		1.001
전 국		1.19		1.21		1.239

- 강남구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시 25개구 중 종로구, 관악구 다음으로 낮음.

- 합계출산율이 제일 높은 전남 해남군 2.464명 대비 1.61명 낮음

* 출생아수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강남구	4,903	4,551	4,654	4,595
서울시	93,914	84,066	83,711	83,005
전 국	484,550	436,455	435,435	438,420

* 국가통계포털

- 강남구의 2015년 출생아는 서울시(83,005명)의 5.5%로 전년보다 감소함.

■ 관리현황

* 연도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실적

(단위 : 명)

구 분	소득기준	총지원자
2013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205명
2014년		263명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329명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400명

- 예산지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명	소 재 지	연락처
1	멜로스	강남구 개포로 82길 9-11	579-7723
2	행복한헬퍼 114	강남구 학동로2길 13	544-9080
3	마더앤베이비사회서비스	강남구 논현로 87길 19	557-3544
4	헤바메코리아	강남구 강남대로 320	556-6544
5	아이맘케어	강남구 강남대로 120길 47	545-8337
6	사랑모아맘케어	강남구 자곡로 191	445-3545

Ⅳ		추진전략 및 목표

목 적		산모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산출 목표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투입 목표		■ 전담인력 : 3명(총괄 1명, 담당 2명) ■ 예 산 : 300,000천원
추진 전략		■ 보다 많은 출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 확대로 출산지원 ■ 정부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원 확보(자체예산 확보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보건사업 홍보
		□		□		□
추진 내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보건소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 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홍보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출산가정 대상 산후건강 관리비용 지원		- 영유아 예방접종 - 1:1 모유수유클리닉 베이비 마사지 교실 - 산후 우울증 검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협력체계 구축

Ⅴ		사업개요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첫째아 이상 출생아 1,000명

(2017년 1월1일 출생아부터이며, 기타 예외지원 대상자 포함)

※ 1,000명 추계 산출근거

- 임산부 등록대상자 2,816명 무작위 추출 후 산후조리방법에 대하여 모바일 설문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6.12..6∼12. 7

• 조사대상 : 2,816명 중 427명 모바일 응답

• 조사결과 : 산후조리원 이용 271명(63%),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 34명 (7.9%),  가족이 돌봄 : 48명(11.2%)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둘다 이용 : 66명(15.5%), 기타 : 8명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34명 + 66명=100명(23.4%)

⇨ 2015년 강남구 출생아 수 4,595명 기준으로 23.4.%를 대비, 약 1,000명을 추계 목표로 선정

※ 첫째아 산출근거 : 강남구 2015년 전체 출생아의 60%가 첫째아로 파악됨 (통계청 자료)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미상
4,595명	2,731명 (59.4%)	1,523명 (33.1%)	296명 (6.4%)	45명 (1.0%)

■ 지원금액 :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이용비용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명)

※ 신생아 1명당 30만원 기준으로 쌍생아는 최대 60만원, 삼태아는 최대 90만원 지원가능   ※ 지원금액 책정 전제조건 : 총 이용금액의 10%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이 부담                              하도록 산정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지원하도록 함.

■ 시행시기 : **********

***************************************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2017년 사업추진내용 비교

구 분	정부지원 대상자(전국 공통)	강남구 특화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중중위소득 200%이하
출산순위별 지원형태	둘째아부터 서비스기간 연장(10일→15일)을 선택	첫째아부터 서비스기간 및 내용 자율선택
예외 지원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중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탈북국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예산범위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 후 사업 시행하도록 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으나 2017년 서울시에서는 예외지원 계획 없음.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미혼모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산모 - 탈북국민 산모
지원금액	표준유형기준 정부지원금 : 464,000원∼618,000원 본인부담금 : 272,000원∼426,000원	이용금액 일부지원 (최대 30만원/명)

Ⅵ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200% : 3인 가구 직장보험 226,065원(월 소득 7,282,000원)

※ 소득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산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정부 지원사업과 동일 기준으로 함.

* 출생순위기준 : 첫째아 이상 출생아

* 거주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 후 서비스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하면 서비스 대상 제외

*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그 외 취약계층 기준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 기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산모

■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및 서비스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 서비스 제공기간 : 3일이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수유⋅산후회복 등 정보제공,

산모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금액 :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이용비용 일부 지원(최대 30만원/명)

※ 지원금액 책정 전제조건 : 총 이용금액의 10%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도록 산정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지원하도록 함.

■ 비용신청

* 비용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비용지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본인계좌 입금

■ 신청서류

* 기본서류

⋅신청서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등
⋅제공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비용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증 등)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그 외 취약계층 대상 확인자료

⋅장애인(1~7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희귀난치질환자	최종진단서(질병코드 필수)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 의한 증빙서류
⋅셋째아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미혼모	혼인관계 증명서

■ 처리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신청자 보건소 담당자(모자보건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보건소 담당자(모자보건실)		∘구비서류 확인 ∘가구원수, 건강보혐료 등 자격 확인
선정 및 통지		보건소 담당자(모자보건실)		∘지원금액 및 지원액, 지급일 등 설명
지원금 지급		보건소 담당자(보건과)		∘예산집행

■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Ⅶ		소요예산

■ 총 예산 : *********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액
보건과, 건강증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산모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
	산출기초 :************

Ⅷ		추진일정

추진내용	월별 일정
	2016.12	2017. 1	2017. 2	2017.3	2017.4	2017.5∼
계획수립	★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의뢰(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간담회		★
산후조리원 등 홍보		★	★	★	★	★
보도자료 제공		★	★	★
****			★	★	★	★

Ⅸ		홍보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기관 : 간담회 개최 및 사업안내

■ 산후조리원 : 사업 홍보

■ 동주민센터 : 출생신고부서에 홍보물 배부

■ 구청, 보건소 : 홈페이지 홍보

■ 공보실 : 보도자료 게시

Ⅹ		기대효과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유도

■ 산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첨부 1. 타구 유사지원 비교표 및 소득 기준표 1부.

2. 지원신청서 서식 1부.

첨부 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관련 타 지자체 사업 비교

	중랑구	도봉구	종로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기준중위소득 81%∼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둘째아 이상	80%이하는 첫째아 이상 100%이하는 둘째아 이상
지원 내용	최대 45만원	최대 45만원	260,000원∼최대774,000원
범 위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80%이하 본인부담금만 81∼100% 본인부담+정부지원금

○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06,000	101,699	110,567	102,963
2인	5,629,000	174,203	193,901	177,135
3인	7,282,000	226,065	247,971	232,910
4인	8,935,000	281,298	299,471	295,815
5인	10,588,000	337,035	349,667	364,337
6인	12,241,000	390,656	384,842	431,402
7인	13,894,000	431,402	405,835	498,529

첨부 2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접수번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집)

출 산 일

년       월       일

H.P)

신생아

[ ]  단태아    [ ]  쌍생아   [ ]삼태아

가구원

명

의료보장

건강보험(□직장/□지역/□혼합)

의료급여수급권자(□1종/□2종)

건강보험료 고지액

남편

산모

합산

소득유형

□ 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200%이하  □ 예외지원

예외지원 대상

(해당자만 체크)

□ 장애인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한부모 가정              □ 셋째아 이상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명

소  재  지

연락처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일)

신청금액

\                                    ( 금                       원)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

※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유의사항

확인여부

□ 예

□아니오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서명)

아래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공기관 계약서 사본 1부   2.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1부

3. 산모 통장사본 1부          4. 이용비용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매출전표 등)

5. 소득제외한 지원대상자 입증 서류 1부

6.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열람 미동의시)

담당자

확인사항

신청금액

원

지원 결정액

원

(앞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강남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개인정보화일(DB) 수집의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공기관을 통한 지원 여부 확인 시 활용

∘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사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 5년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수, 출생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가족수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이 타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        됩니다.   □ 거부함.

본인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