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부동산정보과-1375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환경국장
			정낙군	이춘삼		김영길		01/12 배경섭
등록일자	2017.1.12.
결재일자	2017.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계약팀장		代이현희
					주무관		이주현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추가설치 계획

▢ 추진기간 : 2017. 2. ~ 12. 31.

▢ 사업범위 : 868개 도로구간, **************

▢ 추진내용

○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 ****

- 간선도로 교차로 지점 및 간선도로 시점 길급 안내용 : ***

-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및 종속 도로구간 보행자용 : ***

○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 훼손, 방향표시 부적정 시설물 즉시 정비

- 서울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계획에 따라 4개국어 시설물로 교체(일부)

▢ 소요예산 : ************

○ 행자부, 서울시 보조금 교부시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정비에 활용

▢ 추진방법 : ***************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사용자 불편해소와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

2017.  1.   .

	강 남 구
(		부동산정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7 및 제13조제2항』
추진 경위	• 추진경위 :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연1회이상 일제조사
예산 사항	• 예산 사업
수혜자 및 범위	• 대상 : 관내주민, 관광객, 방문객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법정사무
전문가 자 문	•해당없음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추가설치 계획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주소사용자의 편의향상과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로명주소법」제8조의7(안내시설 설치) 및 제13조 제2항(유지관리의 위탁 등 –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Ⅱ		추진개요

현   황

도 로 구 간				안 내 시 설 물
소계	대로	로	길	소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868	5	19	844	26,894	5,234	190	21,470

추진개요

❍ 기    간 : 2017. 2. ~ 12.31.

❍ 추진내용

-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연1회 이상) 및 시설물 정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도로명판 등)

- 행자부, 서울시 보조금 교부시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정비에 활용

❍ 소요예산 : ********

❍ 추진방법 : ***************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16년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세부 추진계획

□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 기    간 : ‘17. 2. ～ 12. (연1회 이상)

▢ 조사대상 : 26,894개 안내시설물

▢ 조사방법 : 현장위주 점검

▢ 사 업 비 : ***********

▢ 조사내용

❍ 안내시설물 설치상태(훼손, 망실, 미부착 등) 확인

❍ 설치위치 적정여부 및 추가설치 대상 조사

❍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조사(준공전 건물번호 부여 미신청분)

❍ 시설물 표기내용 점검, 종전 시설물 부착여부 확인 및 제거

▢ 조사반 편성 : 부동산행정팀장 및 담당자 3명

점검반	조 사 구 역	점 검 자	비 고
1반	테헤란로 북쪽지역	부동산행정팀장, 행정7급 이주현	연1회이상 점검
2반	테헤란로 남쪽지역	시설6급 정낙군, 기간제근로자1명

❍ 시설물 조사 점검사항 (붙임 시설물 세부점검표 작성 관리)

- 식별용이성 점검, 시설물 훼손·미부착 등 설치상태 확인

- 점검시설에 대한 사진촬영 및 조서작성

- 도로명 안내시설물 추가설치 등 필요지역 조사

- 종전 시설물 부착여부 확인 및 제거

▢ 조치계획

❍ 파손·훼손 도로명판, 방향표시 부적정 시설물 즉시 정비

- 훼손 원인행위자 조사 후 복구비 변상조치

- 도로명주소 사용자 위주의 시설물 보완정비

❍ 중국어, 일본어 표기 다국어 도로명판 점진적 교체 정비

- 외국인 방문하거나 왕래가 잦은 지역 우선 정비

❍ 신축 건물 건물소유자에게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부착 안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 기    간 : 2017. 3. ~ 5.

▢ 설치대상

❍ 간선도로 : 차량용 : ***

- 간선도로 교차로 지점 및 간선도로 시점 길급 안내

❍ 이면도로 안내판 : 보행자용 : ***

- 도로구간 종점부 및 교차로

- 도로구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길찾기 혼란 예상지점

▢ 설치방법

❍ 간선도로 도로명판(차량용)

- 교차로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에 설치하여 시인성 및 판독성 확보

❍ 이면도로 안내판(보행자용)

- 이면도로 보안등, 통신주, 담장, 벽면 등 활용 시설물 설치

- 서울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계획에 따라 4개국어(한/영/중/일) 표기

▢ 사 업 비 : ************

▢ 추진방식 : *************

벽면형(보행자용)	현수식(보행자용)	차 량 용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

❍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 : ***********

- ******************************************

❍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

- *****************************************

❍ 조달수수료 : ********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 **********

※ 행자부,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시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정비

지출방법 : ***************

예산과목 : *************************************************************************

Ⅴ		기대효과

도로명주소 사용자 불편해소와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

강남구 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주변 안내 편의 개선

붙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세부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