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6627
결재일자	2014.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수미	김영수	이상례	김창보		03/21 강종필
협 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권한 재위임을 위한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2014. 3.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협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권한위임을 위한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시설개선,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 출입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어 '09. 3월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었음.

- '09. 3. 22이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 '09. 3. 22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16. 1월부터 확대 적용됨

○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자치구에서 인가 등 관리감독하고 있어 사무위임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자치구 관리감독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대상시설 : 15,591개소(어린이집 6,76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8,831개소)

※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위임하여 관련업무 추진중임(’14.2월 현재)

Ⅱ		추진 경과

○ 환경보건법 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 (’09.3)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추진 (’09~’12년)

○ 서울시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로 업무이관 (’13.1)

○ 재위임 사무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13.9.16.~9.27.)

○ 어린이활동공간 대상시설 현황조사 (’14.2~3)

○ 재위임 사무에 대한 자치구 사무설명회 개최 (’14.2.25)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행정권한 재위임 승인(환경부)(’14.3.19)

Ⅲ		개정 내용

○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대한 사무 재위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제3조 위임사무 별표 개정

현 행	개 정 안(신설)
없 음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규정

-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 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제1호 :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 환경보건법 제33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Ⅳ		추진 일정

○ 사무위임 규칙 개정의뢰(부서→조직담당관)  : ’14. 3월

○ 입법예고(조직담당관)                      : ’14.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결(법무담당관)      : ’14. 6월

Ⅴ		행정사항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 (자치구 조직 및 인사관리부서)

※ 붙임 1. 신 구조문 대비표 1부.

2.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