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1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오영진	류용열	김홍길		01/12 이제원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2017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2017. 1.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전문가 주관 점검실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 계획

우리시 주요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중인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의 2017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도시안전실)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호, ‘14.2.24.)

※ 시장요청사항(‘14.01.25.)

‣ 외부 전문가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이들 전문가들에게 현장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2016년 활동결과

□ 외부전문가 현황

❍ 7개 전문분야 100명(교수 13명, 연구원·공기업 23명, 용역사 59명,시공사 5명)

(단위 : 명)

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100	15	20	18	5	13	13	16

□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 기    간 : ‘16. 2. 16. ~ 12. 20.(72회 점검, 복공판점검 22회포함)

❍ 점검현장 : 72개 현장(본부 50개, 자치구 6개, 투자출연기관 16개)

❍ 점검인원(전문가) : 62개팀 72회 312명(복공판점검 12개팀 포함)

❍ 점검결과

(‘16. 12. 20. 기준)

점검현장	점 검 결 과		비고
	지적건수	벌점부과 조치 요청
72현장	615건	1건 (업체 2개, 기술자 2명)

□ 활동 성과

□  건설 현장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느슨해지기 쉬운 휴일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 유도

- 현장관리자부터 맨 끝선 근로자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 정착

3		세부운영계획

(1) 점검위원 구성 및 점검반 편성

□ 전문가 인력풀(pool) 구성

❍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심으로 구성(제12, 13, 14기 위원 주축)

- 학문적 이론, 현장경험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점검 내실화 확보를 위하여 학계, 업계 소속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선임

❍ 점검위원 선임 - 7개 전문분야 100명

(단위 : 명)

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100	15	20	18	5	13	13	16

- (교수 13명, 연구원·공기업 17명, 용역사 62명,시공사 8명)

※ 2016년도 참여실적 저조한 19명 교체

- 토질 및 기초 4명, 토목구조 4명, 토목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건축시공 3명

□ 점검반 편성

❍ 운영기간 : ‘17. 1. ~ 이후 별도 계획 수립시 까지

❍ 점 검 팀 : 3개팀 9명 내외 (현행 유지)

토목분야(Ⅰ) 점검반 (51개 현장)					토목분야(Ⅱ) 점검반 (52개 현장)					건축분야 점검반 (103개 현장)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반	인원	3명 내외
	점검분야	터널, 지하철, 조경				점검분야	도로, 교량, 택지, 상‧하수도				점검분야	건축, 주차장
주관팀 (필요시지원)		기술관리팀 (심사총괄팀, 조경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토목심사팀 (지원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 토목Ⅰ, Ⅱ 점검반은 점검분야가 유사하므로 상호 점검현장을 제한하지 않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기술심사담당관(행정지원)

2. 점검대상

□ 점검대상 : 총 206개소(착공예정 공사장 55개소 포함)

❍ 시,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시행중인 주요 공사현장 중 공사비 20억원 이상(토목․상하수도․조경 103개소, 건축․주차장 103개소)

- 토   목(103개소) : 터널‧지하철 42개소, 도로‧교량 31개소, 상‧하수도 21개소, 조경 9개소

- 건축‧주차장(103개소) : 건축 100개소, 주차장 3개소

❍ 발주기관별 ‧ 분야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터널, 지하철	도로, 교량, 택지	상하수도	조경	건축, 주차장
계	206	42	31	21	9	103
사업소	84	25	16	11	3	29
자치구	47	0	3	10	0	34
투자기관	75	17	12	0	6	40

※ `16.12.30. 기준 시,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현재 시행중인 건설공사 현황으로, `17년 착공예정인 공사 55건이 포함

3. 점검반 운영 및 주요 점검내용

□ 점검빈도 : 주 1회(월 4회, 매주 화요일 점검, 매월 셋째주는 토요일 점검 원칙)

❍ 점검순서는 토목Ⅰ(관리팀) →  토목Ⅱ(토목팀) → 건축(건축팀) 순으로 점검

□ 점검절차 및 방법

<절  차>

점검위원 선임		점검현장 선정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관리
<기술심사담당관>		<기동점검반>		<기동점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점검반 주도하에 점검대상 현장 선정 및 점검 실시

- 점검반 자체적으로 대상현장 선정 및 반장 선임, 반장 주도하에 점검실시

※ 필요시 점검반의 의견을 들어 주관팀이 선정(주요 공종 추진 등 특정현장 점검 필요시)

- 집결장소, 현장이동 등 세부내용은 외부전문가와 주관팀이 논의하여 결정

❍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작성 및 조치결과서 관리

- 발주부서 조치결과 내용이 지적 의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검위원 피드백 실시후 재조치 또는 종결 처리

□ 주요 점검내용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적정여부

- 공사단계별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상세도 작성 및 기술지원 기술자 검토 여부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6.)에 따라 작성 여부

- 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에 하도급업체 의견 반영 여부

❍ 설계‧시방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견실 시공 여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공 등 안전관리 여부

❍ 기타 겨울철, 해빙기 및 풍수해대비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등

4.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주관팀)

- 점검당일 현장 관계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 전달하여 우선 조치

❍ 지적사항 조치 후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결과 통보(발주부서)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 지적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 부실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DB화(엑셀) 관리

- 부실시공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발주부서)

-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지적사항 DB(엑셀) 관리(기술심사담당관)

❍ 조치결과 미흡사항 위원 피드백 실시 및 종결시까지 사후관리 확행

- 지적 의도와 상이하게 조치된 경우 위원 피드백 실시 후 재조치 또는 종결처리

-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점검 참여 직원이 완료(종결)시까지 추적 관리

4		행 정 사 항

□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점검수당 : 31,680천원

- 산출내역 : 220,000원 × ***× 1팀**********월

❍ 예산과목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7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명단 1부.
	2. 2017년 시행 건설공사 현황 1부.
	3. 점검양식 1부.
	4. 체크리스트 1부.
	5. 벌점부과 기준 1부.
	6. 점검위원 기여도 평가표 1부.
	7. 건설공사 현황 작성 양식 1부. 끝.

[참고-1]

점검업무 수행절차

➊ 점검위원 선정
	▪점검일자 선정(주관팀) - 팀별 매월 1~2회 순환 점검 실시(매주 화요일 점검원칙, 셋째주는 휴무일에 실시) 점검순서 : 관리팀 → 토목팀 → 건축팀 순 ▪점검위원 선정(주관팀) - 주관팀에서는 관련 전문분야 인력풀 위원중 유선연락을 통해 위원 선정 → 특정 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임
➋ 점검현장 결정
	▪점검현장 결정(외부 기동점검반, 주관팀) - 점검 전일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반 의견수렴(유선)하여 주관팀에서 점검현장 선정 ※ 주요 공종 추진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현장이 있을 경우 점검반의 의견을 들어 주관팀이 선정 - 세부 점검사항(집결장소, 이동방법 등)은 점검반과 주관팀이 논의하여 결정 ▪현장 안내(주관팀) - 카메라, 점검의견서 양식 등 필요 장비 및 서류 사전 준비 등
➌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 실시(외부 기동점검반) - 시기별, 공사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중점점검사항을 정해서 점검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작성(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시 강평 등 ※ 외부점검단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관팀은 행정 지원만 실시 ▪증빙서류 확보(주관팀) - 지적사항 의견서 확보(사진, 증빙서류 등)
➍ 결과통보 및 조치‧관리
	▪점검결과 통보(주관팀) - 기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결과 통보 및 조치여부 실적관리(엑셀 작성) ※ 점검 참여위원 기여도 평가 (점검후 평가표 작성 - 첨부 #6) ▪지적사항 사후관리(주관팀) - 지적 의도와 상이한 경우 위원 피드백 실시 및 완료(종결)시까지 관리

[참고-2]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분담

□ 분야별 기동점검반 구성·운영(매월)

❍ 분야별 점검 주관팀 지정‧운영, 필요시 지원팀에서 인력 지원

분 야	토목분야(Ⅰ)	토목분야(Ⅱ)	건축 ‧ 주택 분야
주관팀 (지원팀)	기술관리팀 (심사총괄팀, 조경심사팀)	토목심사팀 (기술지원팀)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 점검 주관팀별 순환 점검에 따라 점검일정, 점검반 구성 및 기동점검 실시

- 점검위원 명부를 활용하여 유선 통화후 점검반 구성(가급적 학계, 업계 균등 편성)

- 주 1회(월 4회) 점검 실시 및 매월 셋째주 점검팀은 휴일 점검(필요시 조정)

□ 기동점검반 행정지원

❍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지원기능만 수행(현장점검은 외부전문가 주관으로 실시)

❍ 불시점검에 따른 현장 안내 및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 지원

- 점검 필요 서류(점검의견서, 체크리스트, 벌점 기준 등) 등 준비 및 지원

❍ 공사현황 자료 사전 확보 및 공사 진적 사항 파악(주관팀)

- 공사현장 위치도, 공사개요 및 필요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관련자료 사전 확보

- 준공 여부 등 공사 진척사항 파악 및 공사현황 업데이트(첨부 2, 8)

❍ 점검 참여위원 활동현황(기여도) 평가(주관팀, 첨부 7)

□ 점검결과 실적 관리 등

❍ 점검계획 수립, 월간 점검결과 작성 · 보고(기술지원팀)

❍ 점검결과 해당부서 통보 및 조치결과 추적관리(점검 주관팀)

❍ 위원 평가자료 관리, 전체 점검실적 관리, 사후관리 등(기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