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19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민경		주혜란	01/12 서상범
협 조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행정심판2팀장			박진기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행정심판팀 업무조정 계획

2017. 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팀 업무조정 계획

행정심판팀 간 업무조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현 황

○ 행정심판3팀 신설(‘16. 2. 4.)이후 권역별로 구분

○ 행정심판3팀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업무 수행

구 분	주요 업무	비 고
행정심판1팀	○ 행정심판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선, 관리 - 시의회, 감사, 평가 관련 자료제출 및 통계 관리 등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북부(도봉, 강북, 성북, 노원, 동대문, 중랑) - 동부(광진, 성동, 송파, 강동) 장애등급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	팀장 1 행정6 3 행정7 1
행정심판2팀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서부(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 남부(영등포, 구로, 양천, 금천, 강서) 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사업소, 공사 소관	팀장 1 행정6 2 행정9 1
행정심판3팀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중앙(종로, 중구, 동작, 강남, 관악, 서초)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팀장 1 행정6 2 행정7 1

○ 현행 업무분장 시행 이후 '15년도 대비 위원회 1회당 재결 건수 증가(’15년 57건 ⇒ ‘16년 66건)를 통한 재결기간 단축(’15년 98일 ⇒ ‘16년 91일) 달성

□ 문제점

○ 소청심사위원회 병행(연9회, 70건 심리)에 따른 행정심판3팀 업무부담 가중

○ 특정 권역의 청구건수 증가로 행정심판2팀 미결건수 가중

※ 참고

▸ 2016년 자치구별 청구 건수(장애사건 청구 116건 포함)

- 동북지부(1팀) 508건 : 광진(46), 성동(41), 강동(49), 송파(42), 동대문(48), 중랑(41), 노원(83), 강북(65), 도봉(43), 성북(50)

- 서남지부(2팀) 603건 : 영등포(83), 구로(51), 강서(88), 양천(58), 금천(33), 마포(74), 용산(30), 서대문(95), 은평(91) (기타 본부 및 사업소 등 94건)

- 중앙지부(3팀) 422건 : 종로(43), 중구(111), 강남(109), 서초(44), 관악(76), 동작(39)

□ 개선방안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업무 행정심판1팀으로 이관

○ 청구건수의 배분을 고려, 일부 사건 팀 간 조정

- 행정심판1팀 소관 장애등급 사건 및 성동구 사건 행정심판3팀으로 이관

- 행정심판2팀 소관 서부 권역 중 용산구 사건 행정심판3팀으로 이관

구분	주요 업무(변경 전)	주요 업무(변경 후)	비 고
행정심판1팀	○ 행정심판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선, 관리 - 시의회, 감사, 평가 관련 자료제출 및 통계 관리 등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북부(도봉, 강북, 성북, 노원, 동대문, 중랑) - 동부(광진, 성동, 송파, 강동) 장애등급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	○ 행정심판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선, 관리 - 시의회, 감사, 평가 관련 자료제출 및 통계 관리 등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북부(도봉, 강북, 성북, 노원, 동대문, 중랑) - 동부(광진, 송파, 강동)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팀장 1 실무 사무관1 행정6 2 행정7 1
행정심판2팀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서부(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 남부(영등포, 구로, 양천, 금천, 강서) 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사업소, 공사 소관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서부(마포, 은평, 서대문) - 남부(영등포, 구로, 양천, 금천, 강서) 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사업소, 공사 소관	팀장 1 행정6 1 행정7 1 행정9 1
행정심판3팀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중앙(종로, 중구, 동작, 강남, 관악, 서초)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 중앙(종로, 중구, 동작, 강남, 관악, 서초) 용산구, 성동구 장애등급 사건	팀장 1 행정6 1 행정7 2

□ 행정사항

○ 업무분장 시행 및 직원배치 : ‘17. 1. 16.字.